남양주법무법인 버니 샌더스 “초부유층이 밀어붙이는 AI…노동자 고려 안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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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법무법인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버몬트·무소속)은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이 인류 역사를 뒤바꿔놓을 수 있다며 신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날 CNN 인터뷰에서 “AI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대한 기술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아직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방식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AI에 관한) 많은 것이 두렵다”고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대부분 일에 사람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부양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집세를 낼 수 있겠나”라며 “의회는 한 번도 이런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자들이 AI 기술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들이 이 기술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밤잠을 설쳐가며 걱정하겠나”라며 “그들은 더 부유해지고,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그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솔직히 이 과정을 늦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의회는 새로운 AI 데이터센터 설립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은 “의회는 AI가 국민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적으로 연구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샌더스 의원은 그동안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을 초래해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므로 미성년자는 이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와의 관계에 대한 후견 감독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AI 기업이 미성년자에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콘텐츠를 요구하거나 생성하는 경우, 자해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AI 챗봇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형사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무분별한 AI 기술 확산에 대한 우려는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나온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도전했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AI가 생성하는 콘텐츠를 “무분별한 쓰레기”라고 비판하며 “(AI발) 딥페이크와 조작이 민주 정부에 잠재적인 실존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3.5% 인상된다. 2017년(3.5%) 이후 9년 만에 최대 폭이다. 7~9급 공무원 초임 봉급액은 최대 6.6%까지 인상된다. 재난·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 수당도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2026년 공무원 처우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저연차 실무 공무원 처우가 크게 개선된다. 초임 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7~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은 공통인상분(3.5%)에 3.1%를 더해 6.6% 인상된다. 소위·중위·중사·하사 등 군 초급간부 봉급과 8~9급 시간외수당도 단계적으로 오른다. 이를 반영한 내년도 9급 초임 보수(봉급+수당)는 연 3428만원(월 286만원)으로 올해 3222만원보다 연 205만원(월 17만원) 인상된다.
재난·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재난안전수당에 격무·정근 가산금(각 월 5만원)이 신설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8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인파 사고를 직접 담당하는 경찰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전담하는 소방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월 8만원)도 신설했다. 재난현장 근무 시 지급하는 비상근무수당은 1일 8000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르고, 월 지급 상한액이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늘어난다.
민원업무수당 지급대상을 현행 민원실 근무자에서 비대면·온라인 민원 담당자까지 확대하고, 민원실 근무자 수당을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공공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약무직과 간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각각 월 7만원에서 14만원,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한다. 2020년 이후 동결된 정액급식비도 월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올린다.
인사처 관계자는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020년 90.5%에서 2024년 83.9%로 낮아졌다”며 “저연차 실무직 공무원과 현장 공무원의 처우를 꾸준히 개선하는 한편 직무와 성과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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