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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김건희 특검, ‘수사대상 16가지’ 판 너무 벌였나···일부 사건 ‘윗선’ 규명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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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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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도이치 주가조작, 통일교·건진법사, 명태균 게이트는 윗선 규명통일교 유착, 정치권 전체로 번져…‘매관매직’ 뇌물죄 적용 실패‘집사게이트’·양평고속도·관저 이전 의혹, 김건희 연결점 못 밝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배우자를 구속하고 법정에 세웠지만 일부 사건에서는 윗선 개입 규명에 실패했다. 애초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면서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9일 최종 수사결과 자료를 보면 특검은 법에 명시된 16개 수사 대상 중 검찰이 이미 손을 댔던 사건에서는 모두 윗선을 규명하는 데 성공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0월 검찰이 내린 무혐의 처분을 뒤집고 기소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또 다른 공범도 찾아냈다.
통일교·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사건에선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한학자 통일교 총재까지 수사를 확대해 ‘통일교→전성배→김건희’로 이어진 청탁의 사슬을 밝혀냈다. 김 여사, 전씨, 통일교 간부뿐만 아니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재판에 넘겼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사건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은 정치권 전체로 번졌다. 윤 전 본부장이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의혹은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을 수사하며 김 여사가 총 3억7725만원의 금품을 수수하고 공직 인사와 공천에 개입했다고 결론지었다. 그렇지만 공무원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김 여사를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죄로 기소했다.
특검은 명태균 사건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이 관련된 의혹도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로 넘겼다. 김 여사의 지난해 총선 개입 의혹도 경찰로 넘어갔다.
특검이 의욕적으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용두사미에 그친 사건도 많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집사’ 김예성씨가 기업들에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했지만 김 여사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밝히지 못했다. 김 여사 ‘계좌 관리인’ 이종호씨 수사에서 삼부토건 주가조작이나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수사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까지 조사하는 데 그쳤다. 애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핵심 관련자로 봤지만 한 차례도 조사하지 못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도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을 구속 기소했을 뿐이다.
검찰의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 대우조선 파업 사태 및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의 국정농단 의혹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검팀은 3대 특검 중 유난히 잡음이 많았다. 민 특검은 한학자 총재를 대리하는 변호사와 개인적으로 만났고 과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비상장 주식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되고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장이 과거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함께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통일교의 여야 로비 진술을 확보하고도 경찰에 바로 이첩하지 않은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게 됐다.
대전시는 30일 시청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열고 ‘2026 대전 0시 축제’ 기간을 기존 9일에서 11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축제의 가장 큰 변화는 축제 기간 확대와 교통 통제 방식 조정, 글로벌 콘텐츠 도입이다. 우선 축제 기간은 9일에서 11일로 늘어난다. 다만 중앙로 전면 통제로 시민 불편이 컸던 본행사 기간은 4일로 축소한다. 앞선 7일 동안은 원도심 상권 이면도로 일부 구간만 제한적으로 통제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상권 활성화 중심의 사전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콘텐츠 측면에서도 체질 개선에 나선다. 기존 유명 가수 초청 위주 공연에서 벗어나 전 세계인이 직접 참여하는 ‘글로벌 K-POP 경연대회’를 핵심 콘텐츠로 선보인다. 온라인 예선을 거친 외국인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단순 관람형 축제를 넘어 ‘참여형 글로벌 축제’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거리 퍼레이드는 본행사 4일 동안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규모와 완성도를 높여 축제의 대표 콘텐츠로 육성한다. 특히 대전 시민이 직접 퍼레이드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대전 0시 축제의 트레이드마크인 ‘3무(無) 축제(안전사고·쓰레기·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기조도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지난 3년간 축제를 운영하며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내 지역축제의 모범사례로서 위상을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에 확정된 추진계획을 토대로 내년 1월 행사 운영 대행 용역 입찰을 진행하고 선정된 업체의 제안을 반영해 콘텐츠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다.
젊은 여성을 사칭해 투자를 종용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캄보디아 거점 범죄 조직이 검거됐다.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보성)은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편취한 중국인 총책 산하 범죄단체 조직원 20명을 입건하고 그중 11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한국인을 대상으로 약 19억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력을 갖춘 젊은 여성을 사칭한 조직원들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투자해 큰 수익을 냈다며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Space X’에 투자해 큰 수익을 얻었다”, “이모가 미국 일론머스크 로켓 수익 통계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식으로 미리 제작한 가짜 투자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인공위성 투자’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달러 등으로 환전해 나눠 가졌다.
합수단은 약 8개월 간 집중 수사를 해 조직의 실체를 파악했다. 검거된 조직원들은 “고수익 알바인 줄 알고 갔다가 강제로 가담하게 된 취업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합수단은 휴대전화 포렌식과 IP 역추적 등을 통해 이들이 범행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
합수단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조직원 7명도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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