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김상환 헌재소장 “2025년 헌법 의미 다시 생각한 한 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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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신소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31일 “지난 2025년은 우리 사회가 헌법의 의미를 다시 깊이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그 무게를 온몸으로 절실히 느낀 한 해였다”고 밝혔다.
김 헌재소장은 이날 발표한 새해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히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준엄한 정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확인되고 실천되어야 할 고귀한 원칙임을 일깨워 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행사하는 모든 권한은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부터 비롯된 소중한 책무임을 잊지 않겠다”며 “헌법재판소는 이 점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헌법재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도록 헌법이 부여한 소명을 굳건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사회 변화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서로의 생각이 달라 마음의 거리까지 멀어지는 정서적 양극화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다양한 헌법 가치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더욱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한 문턱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국민 여러분께 보다 알기 쉽게 설명드림으로써 헌법재판의 투명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 “헌법재판소가 오랜 기간 쌓아 온 경험과 지혜, 다양한 학문적 연구 성과를 국민 여러분과 나누고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특히 헌법 교육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크게 늘어난 만큼, 더 많은 분들이 헌법을 배우고 그 가치를 일상에서 누리실 수 있도록 헌법 교육 등을 진행할 교수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관련 조직을 체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재판관 8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했다고 판단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일 미국 정부가 최근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인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법이 성안되는 과정에서도 한·미 간 여러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해당 법에 대해 한·미 간에 의견들이 오간 것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법안에 미 측의 의견이) 반영된 점도 있다”면서도 “미국 입장에선 반영된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볼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 측이) 사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대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그런 대화의 과정을 이어가겠다. 우리 입장을 잘 설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라 로저스 미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엑스(옛 트위터)에 “한국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 명예훼손성 딥페이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국무부도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대변인 명의의 공식 답변을 보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위 실장은 이날 ‘중국이 양안(중국·대만) 문제와 관련해 요구하는 바가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는 입장”이라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진 일관된 입장이 있고 그것에 따라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한국이 추진하는 핵추진추진잠수함과 관련해 중국 내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선 “북한이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은 핵 추진뿐 아니라 핵무기를 장착·발사하는 형태의 핵잠수함”이라며 “새로운 안보 환경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야 하므로, (중국에) 잘 설명해서 납득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수익률 26년 만에 최고 ‘주요국 1위’일본·대만·미국보다 3배…‘역전’12만전자· 65만닉스 ‘신고가’ 마감실물경기 대비 증시 고평가는 우려
지난해 10%가량 하락하면서 ‘국장 탈출론’에 불을 지폈던 코스피 지수가 올 한 해 76% 상승했다. 코스피가 세계 주요 증시 중 수익률 1위, 국내에서 19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며 2025년을 마무리했다. 정책에 따른 코스피 재평가·인공지능(AI)발 반도체 사이클 등이 모두 작용한 결과다. 다만 증시와 실물경기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된다는 점은 과제로 남았다.
코스피는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전장보다 6.39포인트(0.15%) 내린 4214.17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1월3일 기록한 역대 최고종가(4221.87)를 넘기진 못했지만 연말 종가가 4200선을 웃돌면서 올해 상승률 75.63%라는 이례적인 성과를 거뒀다. 1987년(92.62%), 1999년(82.78%)에 이어 역대 코스피 상승률 3위로 2000년대 이후 최고의 수익률이다.
지난해 코스피의 연간 수익률은 -9.63%였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일본·대만·미국 증시에 크게 뒤처졌으나 올해는 20%대를 기록한 일본·대만·미국 증시보다 3배가량 수익률이 높았다. 상승폭 기준으론 1814.68포인트나 올라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00포인트 넘게 상승했다는 기록도 세웠다.
고환율·관세라는 악재에도 코스피가 올해 유독 강했던 배경으로는 일단 증시 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한 두 차례 상법 개정을 통해 ‘지배주주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서 증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졌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연초 0.84배였으나 이날 기준 1.35배로 2011년 6월(1.38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AI로 범용 D램 수요가 폭증하면서 반도체주가 코스피를 끌어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중 ‘12만전자’, SK하이닉스는 ‘65만닉스’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국내 시가총액 1, 2위인 두 종목이 각각 125.38%, 274.35% 상승하면서 올해 코스피 시가총액 증가분의 약 51%를 기여했다. 삼성전자(우선주 포함)·SK하이닉스의 합산 시총도 연초 약 481조원에서 약 1256조원으로 불어났다.
거시 여건도 좋았다. 국내 증시 주변 자금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상승세를 끌어올린 요인이었다.
증시는 강했지만,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장분석기관 구루포커스에 따르면 실물경기 대비 증시 수준을 나타내는 ‘한국 버핏지수’(주식시장 시총/국내총생산)는 약 154%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실물경기 대비 증시가 고평가됐다는 뜻으로, 자산시장은 호황이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이다.
코스닥은 올해 36.46% 올라 코스피 상승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코스피 대형주(83.23%)와 소형주(20.21%)의 격차는 63.02%포인트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4년 이후 역대 최대였다. 수출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대형주는 두 배 넘게 오른 반면 음식료 등 내수주는 상승률이 낮거나 하락했다.
올해 코스피가 이례적으로 높았던 만큼 내년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내수는 내년 2분기 이후부턴 전년 대비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만큼의 대단한 성과가 2년 연속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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