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흥신소 “여자가 일하니 출생률 하락?”“페미니즘이 출생률 줄인다?”…반례는 ‘한국’ [플랫]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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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우하향하는 6개의 선을 그린 그래프가 있다. 가로축은 연도, 세로축은 합계출산율이다. 책은 이 그래프가 중국 등 6개국의 연도별 출생률 추이를 나타낸다고 설명하며, 중국의 그래프가 어떤 것인지는 알려주지 않는다. 그래도 책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가로축의 시간은 1975~2020년이다. 중국이 산아제한을 걸어 ‘한 자녀 정책’을 펼쳤다가 폐지한 때와 맞물린다. 그 기간 6개국의 출생률 추이에는 별반 차이가 없다. 산아제한이 폐지된 2015년에 출생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선도 없다. 산아제한 정책이 출생률 추이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이다. 인구경제학을 주로 배운 미국 경제학자인 두 저자는 “인구 통제는 인구를 통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한다.
인구가 감소하면 미세먼지도 줄어들까. 한국과 일본은 인구밀도가 높은데도 석탄과 농업 부산물을 태우지 않으므로 인구밀도가 낮은 아프리카 농업국보다 미세먼지가 덜하다.
세계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하는 가정에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이 강구된다. 저자들은 양육비용보다 자녀를 키우기로 하면 희생해야 하는 ‘기회비용’에 주목해야 한다며 “부모 노릇에 시간을 쓰려면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세상이 나아졌기 때문에 그 무언가도 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기회비용이 오르니 출산이 준다는 것이다.
[플랫]“돌봄 외주화하면 저출생 해결? 한국 남성 정치인들이 틀렸다”
[플랫]노벨상 경제학자, 한국 콕 집어 “남성이 가사노동 적게 할수록 출생률 낮아”
여성의 노동 참여가 늘었기 때문에 출생률이 줄었을까. 저자들은 한국을 반례로 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성별 임금 격차가 가장 불평등하면서도 출생률이 가장 낮다… 한국 여성들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고 불평등한 규범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은 “페미니즘이 출생률을 줄인다”는 주장에도 반례가 된다. 저자들은 “한국은 페미니즘 천국이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저출생 문제에 고전하는 한국 사례가 이외에도 여럿 등장해 씁쓸함을 남긴다.
▼ 윤승민 기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만전자’, ‘65만닉스’를 넘기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장중 전장보다 1000원(0.84%)오른 12만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전날 보통주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2만전자도 넘어섰다.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6000원(2.5%) 오른 65만6000원에 거래되며 역대 장중 최고가를 경신했다.
두 종목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도 장중 상승전환하기도 했다.
올해 국내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의 주가는 125% 넘게 올랐다. 연초만 해도 ‘5만전자’에 머물렀지만, 기술력 우려를 해소하고 3분기부터 본격화된 인공지능(AI)발 메모리 수요 폭등의 영향으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다. 국내 시가총액 2위 SK하이닉스의 주가도 올해 270% 넘게 급등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보통주+우선주)과 SK하이닉스 시가총액을 합산한 시총은 1200조원을 웃돌 정도다.
최근엔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경쟁자인 마이크론이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내놓고 반도체 전망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주가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원·달러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이 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해외 투자은행(IB)도 긍정적인 주가 전망을 제시한 것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지인한테 빌렸다”→“모조품이고 잃어버렸다”→“홍콩에서 모조품을 사서 어머니에게 선물했다가 순방 때 잠시 빌렸다”.
김건희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순방에서 고가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착용한 경위에 대해 여러 차례 설명을 번복했다. 순방 직후 6000만원이 넘는 목걸이가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자 “지인 등에게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자 ‘모조품’이라고도 주장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 조사에서도 모친 최은순씨까지 거론하는 등 구체적인 진술로 말을 바꿨다.
이 말이 거짓이었음은 얼마 되지 않아 들통났다. 목걸이를 사서 전달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돌연 특검에 자수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그 뒤엔 특검팀 내 ‘별동팀’ 수사관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회장이 자수서를 제출하기까지 특검 내 수사(지원)과 소속 전문수사관들의 공이 컸다고 한다. 이들은 특검 내 9개 수사팀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별동팀’으로 활동했다.
별동팀은 검사 없이 전문수사관 6명과 포렌식 담당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특검 수사가 벽에 부딪힐 때마다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에 성공하는 등 ‘수사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한다.
별동팀이 수사 초기 공을 들인 건 김 여사의 이른바 ‘순방 3종 귀금속’이었다.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장모집을 압수수색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감정 결과 모조품이란 판정이 나오면서 힘이 빠지기도 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판매된 진품 목걸이 내역, 판매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다. 구매자도 추적했다. 그 결과 서희건설이 이 목걸이를 산 사실을 확인했고, 회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은 “내가 김 여사에게 줬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제출했다.
이렇게 확인한 진품 목걸이는 법원이 김 여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결정적 한 방’으로 작용했다고 한다. 진품 목걸이는 김씨의 장모집에서 확보한 모조품과 맨눈으로 봐도 차이가 있었다. 자칫 미궁으로 빠질 뻔한 사건은 그렇게 진실이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들에 따르면 수사관들이 특정해 강제수사에 나선 김씨의 장모집은 ‘매관매직 의혹’ 물품이 모인 창고 같았다고 한다.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에 전달한 1억4000만원짜리 이우환 화백 그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가 사줬다는 3990만원짜리 바셰론 콘스탄틴 시계 등도 이곳에서 발견됐다. 김씨는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이우환 화백 그림을 그의 장모집으로 빼돌렸으나, 별동팀 수사관들의 수사망을 피하지는 못했다. 수사관들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267만원짜리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김 의원의 계좌에서 구매 대금이 결제된 것 등도 확인했다.
별동팀은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자금 추적도 담당했다. 방대한 계좌거래 내역과 회계자료에 담당 수사관이 며칠 동안 밤을 새우며 일에 매달리자 동료들이 “제발 집에 가서 자고 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렇게 핵심 압수물을 확보하고 자금추적으로 알아낸 정보는 담당 수사팀으로 넘겨져 수사의 갈피를 잡을 수 있도록 했다. 별동팀 수사관들은 수사 진행 과정에서 주요 길목을 만들어 ‘숨은 주역’으로 평가 받았다.
특검은 180일간의 수사성과를 보고한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고가의 명품과 그림 등 각종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주요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특검은 김 여사의 매관매직, 통일교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을 규명하고 “대통령 배우자의 권한남용으로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크게 훼손됐음을 확인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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