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젤렌스키 ‘종전’ 논의 중에도 전선 격화···러·우 공습 주고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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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놓고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멈추지 않았다. 양측은 주요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았다.
스푸트니크통신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레 마을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북동부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두 차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 최대 15명이 사망하고 T-64 전차 1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장거리 무인기(드론) 조립 시설, 외국 용병들의 임시 주둔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작전·전술 항공기와 공격용 무인기, 로켓 부대와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로켓 엔진 부품 생산 작업장, 장거리 무인기 조립 및 발사 준비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들의 임시 배치 지점 등 총 148개 지점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훌리아이폴레 등 최전선 도시를 점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우크라이나·미국 간 정상회담을 겨냥해 러시아가 벌이는 ‘허위 정보의 무기화’ 사례라고 일축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시즈란 정유소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여러 러시아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공격용 무인기(UAV)의 타격이 정유소 부지에 명중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시즈란 정유소의 주요 원유 1차 처리 시설 설비가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즈란 시내의 전기 변전소도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 이후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1942년 설립된 시즈란 정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시설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원유 처리 능력은 700만~890만t에 달한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작전의 하나로 시즈란 정유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체르노모르스케 지역에 있는 무인 수상정 보관 및 정비 시설, 루한스크주 안트라치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제1435차량화소총연대의 정비 부대, 니코노리우카 인근의 부교 도하 지점,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샤헤드 계열 무인기 보관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고검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과 관련해 법무부 측이 “피의자로 입건된 정 검사장을 고검검사로 전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 검사장은 자신이 인사에 반발해 법원에 ‘인사명령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법무부가 정당한 인사라고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정 검사장이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데 따른 반박 의견을 낸 것이다. 법원의 심문 종료 이후에도 양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정 검사장 측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은 근무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연구위원 발령 5개월여 만에 고검검사 전보가 났으므로 법무부 인사처분이 ‘신뢰 보호의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뢰 보호의 원칙은 국가 행정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헌법상 원칙으로, 이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은 취소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2년이상 근무한 검사장에 대해선 고검검사급으로 전보할 수 있는 예규를 행정예고한 바 있다. 정 검사장의 주장은 시행 예정된 이런 예규에 따라 2년의 근무기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법무부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대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선 법무부 예규상 필수 보직기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없고, 명태균게이트 수사 정보 유출과 관련해 당시 창원지검장이었던 정 검사장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이므로 고검검사 전보에 신뢰 보호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은 창원지검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보고서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유출된 정황을 파악하고, 정 검사장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사건은 특검 종료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된 상태다.
정 검사장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언급하며 이번 인사조치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지검장도 검찰 내부망 등을 통해 정치적 표현을 해왔는데, 자신만 고검검사 인사를 받아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전보조치 자체는 징계처분이 아니고, 전보는 언제든 임명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이므로 특정 검사와 비교해도 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내용도 준비서면에 담아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태호·황철규 전 검사장이 고검검사로 강등된 전례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 검사장은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강등 인사를 논의했다가 부결되자, 법제처 유권해석을 거쳐 이번 인사를 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령 과정에서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무부 측은 검찰인사위에서 애초에 정 검사장의 인사를 안건으로 심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제출한 준비서면에는 검찰인사위가 인사 관련 제반법령, 검찰 인사 원칙 등 포괄적인 차원을 심의하고 검사에 대한 개별 인사는 심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공개되는 검찰인사위 심의 과정이 정 검사장에게 유출됐다면, 공무상 비밀누설의 소지가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당시 법무부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부적절한 표현으로 내부 구성원을 비난해 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대검검사급 검사를 고검 검사로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검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인사 발령을 멈추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종결됐다. 결과는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 생선’인 고등어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며 밥상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집계를 보면 수입산 염장(대) 고등어 한 손의 소매가격은 지난해 12월 평균 1만363원으로,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섰다. 이는 한 달 전(9828원)보다 500원가량, 전년 같은 기간(8048원)보다 2000원 이상 오른 수준이다. 가장 최근인 12월 31일 기준으로도 1만836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수입산 고등어 가격은 1년 새 28.8% 급등했으며, 2년 전(6803원)과 비교하면 1.5배로 뛰었다.
수입산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으로, 어획량 감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원화 약세)으로 인해 수입 단가가 오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고등어 수입 단가가 전년보다 20∼30% 상승했다”고 말했다.
국산 신선 냉장 고등어는 어획량이 급감하면서 예전처럼 쉽게 보기 어려워졌다.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등어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1.1% 상승했다.
고등어를 비롯해 조기·갈치 등 주요 어종 가격이 두 자릿수로 오르며, 12월 수산물 물가도 전년 같은 달보다 6.2% 올랐다. 해수부 관계자는 “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며 “올해는 고등어 할당관세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고등어 가격 급등에 대응해 1만t 규모의 할당관세(관세율 10%→0%)를 적용한 바 있다.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는 노르웨이산보다 저렴한 칠레산 고등어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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