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트럼프·젤렌스키 ‘종전’ 논의 중에도 전선 격화···러·우 공습 주고받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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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놓고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멈추지 않았다. 양측은 주요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았다.
스푸트니크통신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레 마을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북동부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두 차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 최대 15명이 사망하고 T-64 전차 1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장거리 무인기(드론) 조립 시설, 외국 용병들의 임시 주둔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작전·전술 항공기와 공격용 무인기, 로켓 부대와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로켓 엔진 부품 생산 작업장, 장거리 무인기 조립 및 발사 준비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들의 임시 배치 지점 등 총 148개 지점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훌리아이폴레 등 최전선 도시를 점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우크라이나·미국 간 정상회담을 겨냥해 러시아가 벌이는 ‘허위 정보의 무기화’ 사례라고 일축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시즈란 정유소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여러 러시아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공격용 무인기(UAV)의 타격이 정유소 부지에 명중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시즈란 정유소의 주요 원유 1차 처리 시설 설비가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즈란 시내의 전기 변전소도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 이후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1942년 설립된 시즈란 정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시설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원유 처리 능력은 700만~890만t에 달한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작전의 하나로 시즈란 정유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체르노모르스케 지역에 있는 무인 수상정 보관 및 정비 시설, 루한스크주 안트라치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제1435차량화소총연대의 정비 부대, 니코노리우카 인근의 부교 도하 지점,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샤헤드 계열 무인기 보관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내년 3월부터 충전이나 주차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기존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하면, 사고당 최대 100억원까지 보장하는 ‘무공해차 안심 보험’이 시행된다. 보장 기간은 신차를 출고한 날로부터 3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화재 사고의 29.9%가 원인 불명으로 과실이나 배상 책임의 주체 판단이 곤란해 화재로 인한 배상책임 우려가 전기차 보급의 주요 애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또 전기 버스나 수소 버스를 구매하는 운수 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리 융자도 제공된다. 내년 3월부터 차종의 성능, 사후관리, 보조금 유무 등을 고려해 전기·수소 버스당 최대 1억~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전기·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운영, 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운용사와 함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만들어 투자한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심의 절차 등도 간소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에서 안전하게 놀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서 시험·검증하거나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 6월3일 시행할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에 따르면 같거나 유사한 과제의 경우, 관계부처 의견 조회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 대신 전문위원회에서 수시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특례 유효기간도 종전 최대 ‘2+2’년에서, 실증 특례는 최대 ‘4+2년’, 임시허가는 최대 ‘3+2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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