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아이 낳기만 해도 2000만원…괴산, 출산장려금 첫째·둘째도 준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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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충북 괴산군이 첫째 애를 낳을 때도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내년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한다.
괴산군은 2026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을 첫째와 둘째까지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출생 순위와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이 지원받도록 기존 셋째 아이 이상에만 지급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둘째까지 넓히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액은 첫째 2000만 원, 둘째 3000만 원, 셋째 5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출생일 기준 부모 모두가 12개월 전부터 괴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도 괴산군에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출생일 기준 12개월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출생일 이전 부모 모두 괴산군에 전입한 경우 전입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지원받을 수 있다.
군은 국가 첫만남이용권과 충북도 출산육아수당 등 기존 제도와 연계해 출생 가정의 부담을 계속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군은 이번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가 지역 출생아 증가 흐름을 이어가는 데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출생아 수는 지난달 기준 69명으로 같은 기간 2023년 56명, 2024년 61명보다 늘었다.
군은 출산장려금 확대가 적용되는 내년부터 출생아 증가 흐름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은 지원을 ‘출생’에 그치지 않고 이후 양육 단계까지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정착장려금과 임신·출산 지원, 육아·돌봄 정책 등 생애주기별 지원정책으로 총 2억 7000만 원을 지원하며 가정의 부담을 단계별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송인헌 군수는 “출산과 양육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출산장려금 확대와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괴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31일 김병기 원내대표 사퇴로 인한 보궐 선거 당선자가 다음 원내대표까지 연임할 가능성에 대해 “당규에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니 열려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은 한 서너 분 되시는 것 같다. 임기가 4개월짜리냐, 1년4개월짜리냐 그러는데 당규에 전혀 그런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각종 논란으로 전날 중도 사퇴하면서 잔여 임기 약 4개월을 맡을 보궐 선거가 열릴 예정이지만 후보군은 출마를 망설이는 분위기다.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는 3선의 박정·백혜련·한병도 의원 등이 꼽힌다. 이들로선 1년 임기가 온전히 보장되는 다음 원내대표 선거에 나서는 편이 유리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규 개정이 안 된다면 ‘저는 (잔여 임기) 4개월만 하고 연임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선명한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 후보가 나오고, ‘그러면 나는 이분을 밀어주고 다음에 정식 원내대표 선거에 나가서 1년을 해야 되겠다’ 이런 수준으로 잘 정리가 돼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강선우 민주당 의원 측이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받고 김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녹음 파일이 보도된 것에 대해선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고 너무 충격적이어서 의원들 모두가 거의 멘붕(멘탈 붕괴)에 빠져 있는 그런 정도의 문제”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런 문제는 사실은 죄송하지만 국민의힘에나 있을 일 아닌가 생각해왔는데 우리 당에 있다니 지금도 사실은 반신반의”라며 “당의 윤리감찰을 통해 밝혀질 부분이고 어차피 고발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자신의 12·3 불법계엄 옹호 발언을 사과한 것에 대해 “부족하다고 보고 계속 말씀하시고 청문회에서 사과하셔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가진 사람이 발탁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해양수산부 장관에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선 “저는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이 나서 그렇다”며 “성실하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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