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수능 문항 거래’ 기소된 현우진 “거래 인정하나 적법 절차 따랐다” 반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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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문제집 제작 등에 사용할 수능 관련 문항을 현직 교사 등을 통해 부정하게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수학강사 현우진씨(38)가 문항 거래는 인정했지만 사전에 문제를 유출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른 거래였다고 주장했다.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부인했다.
현씨는 31일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 5개 쟁점에 대한 문답 형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현씨는 ‘수능문제·모의평가 문항을 미리 유출한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X’ 라고 표시한 뒤 “일부 기사에서 수능 문제를 유출하여 거래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직 교사 신분인 EBS 저자와의 문항 거래인가’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으로 ‘O’라고 표시했다. 현씨는 이 거래가 “문항 공모, 외부업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항 수급 채널 중 하나였을 뿐”이라며 “교사라는 이유로 프리미엄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또 ‘문항의 퀄리티’로 평가해 구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직 교사와의 문항 거래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그는 “독점 계약이 아니었고, 이미 EBS 및 시중 출판, 교과서 집필 등 활발히 참여하는 교사였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수를 지급했다”며 “교사들도 다른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다양한 문항 확보 채널 중 하나였다”고 했다.
현씨는 ‘사교육 카르텔인가’라는 부분에 대해 “카르텔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인원이 적으며, 학연·지연에 상관없는 단순 문항 공급 채널의 하나였을 뿐”이라며 “현직 교사 3인으로 카르텔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문항 수급을 위해 무리한 절차를 밟은 적 또한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자신이 일하는 메가스터디가 “전국 단위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하는 곳”이라며 “회원가입을 한다면 누구나 교재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공교육 교사의 문항 공급이 사교육을 받는 특정 집단에 이익이 편중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그는 자신이 운영한 모의고사 프로그램이 별도의 강의 구매 없이도 온라인 구매나 외부 판매를 진행했다며 “특정 집단에만 제공된 특별한 자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최태은 부장검사)는 현씨와 영어강사 조정식(43) 씨 등 사교육업체 관계자 및 전현직 교사 등 4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온라인 사교육계 ‘일타강사’로 꼽히는 현씨는 현직 교사 3명에게 2020~2023년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총 4억여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3분기 국내외 주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자 손실이 클 수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31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 증권회사 파생결합증권 발행·운용 현황’을 보면, 이 기간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은 19조8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조7000억원 증가했다. 파생결합증권은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나 개별 주식 또는 금리, 신용, 원자재, 환율 등과 연계돼 투자 수익이 결정되는 상품을 뜻한다.
세부적으로는 ELS 발행액이 12조8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4000억원(35.9%) 늘었다. 주가지수 등에 연동되는 ELS는 증시 흐름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는데, 2025년 3분기는 국내외 주가 상승으로 ELS 투자 수요가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기초자산 유형별로는 지수형 ELS 발행액이 6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종목형 ELS 발행액은 5조7000억원으로 2조2000억원 늘어났다. 주요 기초자산별 발행액을 보면, 코스피200이 5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4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6000억원), 닛케이225(1조4000억원) 순서였다.
3분기 중 ELS 투자 손익률은 연 5.4%로 전년 동기보다 4.6%포인트 올랐다. 대규모 손실 사태가 발생했던 홍콩 H지수 ELS가 2024년 1~3분기 대부분 상환돼 투자 수익률이 개선된 영향이다.
기타파생결합증권(DLS) 발행액은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초자산별 발행액은 금리(5조5000억원), 신용(9000억원), 환율(4000억원), 기타(3000억원) 순이었다.
금감원은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 손실 우려를 감안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상품의 손익 발생 조건 등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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