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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신년사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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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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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새해가 밝았다. 하나, 해 넘어온 세상은 격동 속이다. 1월16일 내란 수괴 윤석열을 필두로 김건희·한덕수·김용현·이상민·박성재, 세 특검이 넘긴 121명의 1심 선고가 줄잇는다. 국민 눈높이·공분 그대로 관용 없이 엄벌해야 한다. 그 단죄와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 물어야 한다. 우린 민주국가다. 그럼, 함께 사는 공화국인가. 국가 대개혁과 민생·경제 시동을 걸어야 할 병오년 첫날, 경향신문은 그 답을 ‘지방의 부활’로 적는다.
생중계된 12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꿰뚫은 화두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첫발 뗀 업무보고에서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을 위한 마지막 탈출구”라고 했다. 산업통상부는 60조원의 권역별 성장엔진 특별보조금, 신도시급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를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하겠다고, 보건복지부는 그해부터 지역의사제 신입생을 뽑겠다고, 교육부는 거점 국립대 예산을 서울대의 70%까지 늘리겠다고, 금융위는 40조원의 동남권투자공사를 세우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와 국민펀드로 까는 송배전망을 제시했다. 이어 달리듯, 부처마다 균형발전 뉴스가 쏟아진 업무보고였다.
이 물꼬는 대통령의 타운홀 미팅에서 먼저 열렸다. 6월 광주공항 무안공항 이전·재생에너지 특화도시(광주), 7월 청와대 제2집무실 2029년 완공(대전), 해양수산부 이전(부산), 9월 접경지 규제 해소와 K관광벨트 조성(강원), 10월 메디시티·AI로봇수도(대구), 10월 미군기지·접경지 규제 해소(파주)가 이어졌다. 광주·무안공항 갈등과 해수부 이전은 연내 매듭됐고, 12월엔 대전·충남 통합 그림이 처음 제시됐다. 수도권 제조업을 지방 RE100 산단으로 옮기자는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가 공론화되고, 국토 공간분업을 그린 6개월이다.
이젠, 숫자의 고삐가 풀렸다. 대한민국은 견줄 나라가 없는 초일극 체제다. 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국민 50.8%, 신혼가구 54.2%, 청년 55%가 몰려 산다. 동시대 대학생 71%가 이곳에 있고, 그 졸업생 88%가 수도권에 정주한다. 100대 기업 본사 79%(1000대 기업 74%), 예금 71%, 신규 투자 76%, 문화콘텐츠 사업 86%, 대형 병원·언론사가 쏠려 있는 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52.8%에 달한다. 그 과집적 그늘도 깊다. 올해 서울 집값 상승률 8.48%, 월세 상승률 3.29%는 다 최고치다. 교통혼잡비도 41조원을 넘었다. 그래도, 해마다 6만여명의 2030이 수도권에 순유입된다.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답 없이 팽창하는 땅이 되어버렸다.
4년 전이다. 경향신문의 ‘수도권·지방, 두번째 분단’ 기획취재팀과 만난 부산의 20대 교사는 서울을 “나쁜 심장”이라고 했다. 청년·일자리·돈 빨아들이고, 전기는 끌어다 쓰며, 생활쓰레기 토해내는 서울공화국에 던진 직설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간 청년의 연소득이 23% 늘었다는 정부 조사가 있었다. 입경(入京) 비용에 혀 내두르는 지역 젊은이도 서울은 막연히 가고픈 ‘기회·주류’의 땅이다. 중심에선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 강남이 그렇고, 서울이 그렇다. 서울도 아프지만, 그 밖은 더 아프다. 지방의 눈으로, 청년의 눈으로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거기서, ‘5극3특’이 나왔다. 수도권·동남권·중부권·대경권·호남권 5극으로 국토를 초광역화하고, 전북·강원·제주 특별자치도를 두자는 구상이다. 박정희부터 윤석열까지, 역대 정부의 산발적 거점·혁신도시 전략은 ‘낙수(落水) 효과’ 없이 지방을 일터·삶터로 살리지 못했다. 그 성찰일 테다. 인구·도시·굴뚝산업이 쑥쑥 크던 시절엔 광역시 승격하고 행정기관을 분리했지만, 지금은 행정·경제·생활권을 합친 특별지자체가 더 경쟁력 높다고 본 것이다. 초광역화는 추세다. 독일은 2005년, 미국은 2006년, 중국은 2009년 10~11개씩 거대 권역을 설정했다. 프랑스는 2010년 300만명급 22개 레지옹을 500만명급 13개로 통합했고, 일본은 2014년 3각의 도쿄·나고야·오사카권을 짰다. 한국에선 여야 모두 끄덕인 대전·충남권이 앞서 달린다. 하나, 어느 곳도 우여곡절 많을 길이다. 촘촘한 광역교통망이 깔리고, 소외 지역 보듬고, 대구경북·광주전남처럼 지자체장·의회가 일색인 곳은 정치제도 개혁도 뒤따라야 한다. 세제·규제·재정 지원을 과감히 늘려 초광역화의 내실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
회색 코뿔소, ‘예견되고 경보음이 계속 울려도 방치되는 위험’을 가리키는 경제용어다. 닷새 전,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 인구·기후·양극화·산업기술 격변·지방 소멸의 구조적 위기가 있다”며 이 말을 꺼냈다. 정부로선 ‘이방인’ 격인 보수 학자의 시선이지만, 그 다섯 가지는 이 대통령도 6개월간 되뇐 국정과제다. 이제 내란의 깔딱고개를 막 넘는다. 나라는 저성장·고환율·초고령사회·서울 집값의 출구를 찾아야 한다. 일자리로 보면, AI와 대미 투자는 양날의 칼이다. 수출은 날고 내수는 기고 있다. 탄소국경세 넘을 재생에너지도 속히 키워야 한다. 이혜훈이 회색 코뿔소로 비유한 ‘경제’는 ‘서울’로 바꿔도 무방하다. 복합위기다. 시간도 많지 않다. 954만명 최다 인구 세대,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생) 은퇴 전에 길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정부 5년이 맞닥뜨린 숙명이다.
이호철이 소설 <서울은 만원이다>를 쓴 게 1966년이다. 박정희 정부가 “서울의 근본 문제는 인구 집중”이라며 임시행정수도를 거론한 게 1977년이다. 지금도 늦었다. 발상도 예산도 공존·상생으로 대전환하고, 적과 적만 있는 정치도 바뀌어야 한다. 서울의 답은 서울 밖에 있다. 6·3 지방선거가 있는 병오년, 균형발전·분권·자치와 지방정부가 명실상부해지는 원년이 되길 바란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만을 동반하고 있으며, 특히 30~40대에서 비만과 복부비만 동반율이 가장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31일 대한당뇨병학회가 발표한 대규모 국가데이터 기반 연구인 ‘당뇨병 팩트시트 2025’를 보면 국내 당뇨병 환자 중 비만을 동반한 환자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뿐 아니라 고혈압, 고지혈증 등 주요 동반질환의 조절률이 유의미하게 낮았으며 다양한 암의 발생 위험 또한 커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 팩트시트는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2012~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와 2022~2023년 비만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국내 성인 비만은 체질량지수(BMI)를 기준으로 25.0~29.9㎏/㎡는 1단계, 30.0~34.9㎏/㎡는 2단계, 35.0㎏/㎡ 이상은 3단계 비만으로 구분한다. 복부비만은 허리둘레가 남성 90㎝ 이상, 여성 85㎝ 이상일 때 해당된다.
연령대별로 보면 당뇨병 환자의 비만 동반율은 30대(81.3%)와 40대(76.7%)에서 가장 높았고, 복부비만 동반율 역시 30대(70.1%)와 40대(75.8%)에서 최고치를 보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만 동반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복부비만은 50~60대에서 낮아졌다가 여성의 경우 70세 이상에서 다시 60%대로 증가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여성은 월경이 완전히 끝나는 시기를 지나며 호르몬 변화를 겪어 근육량이 줄고 내장지방이 늘어나도록 영향을 받은 것이라 분석했다.
최근 12년간 추이를 보면 남성 당뇨병 환자의 비만·복부비만 동반율은 모두 증가했고, 여성 환자는 복부비만 동반율의 상승이 특히 두드러졌다. 남녀 모두 2019년 이후 허리둘레가 눈에 띄게 늘어난 점도 특징이다.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는 2018년 90.8㎝에서 2019년 92.9㎝, 2020년 93.6㎝로 증가했고, 여성은 같은 기간 86.3㎝에서 88.8㎝, 88.1㎝로 상승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신체 활동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회는 복부비만이 과도한 내장지방 축적으로 다양한 합병증과 암 발생 위험을 높이는 만큼 복부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는 조기 개입과 맞춤형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만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17.6%로, 비만하지 않은 인구(9.5%)보다 약 2배 높았다. 특히 65세 이상 비만 인구에서는 3명 중 1명(31.6%)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일 경우 전 연령대에서 비만이 아닌 인구보다 당뇨병 유병률이 높았으며, 특히 30~50대에서 그 격차가 두드러졌다. 30대 비만 인구의 당뇨병 유병률은 5.5%로 비만하지 않은 인구(0.9%)보다 6배 이상 높았고, 40대는 각각 13.4%와 2.6%로 5배, 50대는 24.6%와 12.1%로 2배 차이를 보였다.
비만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혈당 조절 성적도 상대적으로 좋지 않았다. 당화혈색소 6.5% 미만의 혈당 조절률은 비만 당뇨병 환자가 39.9%로, 비만하지 않은 환자(42.3%)보다 낮았다. 혈당과 혈압, LDL 콜레스테롤을 모두 목표 범위로 관리하는 통합 조절률 역시 비만 당뇨병군이 21%로, 비만이 아닌 당뇨병군(24.7%)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만 65세 이상에서는 두 그룹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또한 당뇨병 환자의 갑상선암, 유방암, 전립선암, 신장암 등 일부 암 발생 위험은 저체중에서 낮았으며 체질량지수가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학회는 “비만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드는 만큼, 당뇨병 환자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는 비만과 복부비만 관리가 합병증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원 정선군은 농가 경영 안정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드론 방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전통적인 방제 시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농업인에게 쾌적한 영농 활동의 기반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작업 소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농가경영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은 정선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며 3000㎡ 이상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업인이다.
방제작업 조건에 따라 논은 1평당 25원, 밭은 1평당 30원을 지원한다.
해당 농업인은 오는 2026년 1월 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증과 관련 서류를 갖춰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드론 방제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이밖에 정선군은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반값 농자재 지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농산물 최저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상근 정선군 농업정책과장은 “농업인이 안심하고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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