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압승’ 예측한 미얀마 친군부 정당···투표 정당성 논란 확산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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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쿠데타 이후 첫 선거를 치르고 있는 미얀마에서 친군부 정당이 80%에 달하는 압승을 예측했다. 두 번의 투표가 남은 상황에서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가짜 선거’라는 비판이 더욱 커지고 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친군부 정당 통합민주연합(USDP) 관계자는 “102개 하원 의석 중 82석을 확보했다”며 1차 투표에 할당된 전체 의석의 80% 이상을 USDP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도 네피도의 8개 선거구 모두 USDP가 가져왔다고 말했다.
다음달 11일과 25일에 2·3차 투표가 남아 있어 공식 개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이번 총선은 2021년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민정 이양을 약속하며 실시한 첫 선거다. 전날 진행된 1차 투표는 전국 330개 지역 중 102곳에서 실시됐다.
모건 마이클스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USDP가 압도적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결코 믿을 수 없는 선거”라고 AFP통신에 밝혔다. 그는 “군정은 특정 정당의 출마를 금지하고 일부 유권자가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며 “투표장에 나오더라도 특정 후보에게 표를 던지도록 강요하는 방식으로 사전에 결과를 조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를 앞두고 군부는 반대 세력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왔다. 군부는 민주 진영 정당 40여개를 강제 해산하고 친군부 인사들로 후보자를 꾸렸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 4963명 중 20%인 1018명이 USDP 소속이다.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금품을 건넨 이들의 청탁에 김 여사가 고리가 된 것까지는 확인했으나 법률적·시간적 한계로 비교적 형량이 낮은 알선수재죄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29일 특검이 발표한 종합 수사 결과를 보면 특검은 지난 26일 매관매직 의혹 사건 5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볍(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큰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청탁을 명목으로 1억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 임명 청탁 명목으로 265만원 금거북이를,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399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공천 청탁 명목으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여러 범죄 행위가 성립했을 때 각 죄의 형량을 합산하는 ‘실체적 경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은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의 2분의1을 가중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형할 수 있는 최대형량은 7년6개월이다.
특검은 애초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보다 형량이 높은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특가법상 뇌물죄는 뇌물의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그러나 뇌물죄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중재인’으로 한정된다. 영부인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김 여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공무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증명해 공범으로 처벌해야만 한다. 즉 ‘정범’(범죄 구성요건 행위를 실제 행한 사람)인 윤 전 대통령이 공범인 김 여사가 금품을 받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특검은 이들 부부의 공모관계를 밝히는 데는 실패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김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지만 이들 부부가 금품에 대해 논의한 대화 내용을 찾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두 차례 출석을 거부하고 지난 8월 강제구인 시도에도 완강히 저항하면서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일에야 특검에 출석해 ‘아내의 금품 수수 행위를 몰랐다’고 진술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29일 브리핑에서 “배우자를 통한 청탁이 있었고 청탁이 실현됐기 때문에 금품 공여 사실을 공직자가 알았다고 하면 충분히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했다”면서 “그러나 현 단계에선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경찰에 뇌물수수 사건을 이첩했다. 수사 기간이 더 부여됐으면 (뇌물죄를) 의율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특검보는 현행법이 대통령 당선인과 영부인을 공무원으로 보고 있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면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영부인이라는 지위만으로 헌법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7년6개월밖에 선고 못 한다면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영부인이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함께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면 법적 장치를 반드시 둬 국민 법 감정에 맞지 않는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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