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점선면]내란선고·고환율·청년적금…2026년, 알아둬야 할 변화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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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2026년은 내란 재판 선고와 6·3 지방선거, 미국 중간선거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된 한 해입니다. 전문가들은 고물가와 집값 상승, 인프라 수준으로 확대될 인공지능(AI) 이용 등의 영향이 양극화를 키울 것이라고 예상하는데요. 이에 대한 정치권의 대응은 생각보다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좋을까요? 점선면이 올해 달라지는 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올 상반기 가장 큰 정치적 이벤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관련 사법 판단입니다. 먼저 오는 16일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요.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종결을 앞두고 있어 2월부터는 줄줄이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초 재판 결과를 통해 내란과 전 정부 실정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평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3일 지방선거는 정권 교체 1년 만에 이뤄지는 선거라는 점에서, 내란 청산과 현 정부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윤 어게인’도 포용한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정부와 동반 평가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존폐의 명운이 걸린 제3당 모두 의미가 큰 선거입니다. 하반기 국정 운영의 향방은 여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지선에서 평가받게 될 대전·충남 통합론은, 지방 위기 대응의 잣대가 될 겁니다.
국제적으론 11월 미국 중간선거가 중요한데요. 연방 하원 의원 전원, 상원 의원 중 3분의 1을 선출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물가에 지지율 최저치를 경신 중이라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여당인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예상되고요. 한국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 등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지선과 미국 중간선거는 ‘완만한 성장’이라는 올해 한국 경제 전망의 변동 폭을 키우는 두 축입니다. 우선 지난해 부진했던 내수(국내 수요)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통적으로 ‘확장 재정정책으로 민간소비가 회복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지선을 앞두고 정부가 무리하게 돈을 풀 경우 고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수출 흐름도 올 상반기까지 견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사상 최초로 실적 7000억달러(약 1004조7000억원)를 넘어선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고물가가 쟁점화되면 한국 수출기업들이 통상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값 역시 정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서울 집값이 4.2%, 비수도권 지역도 0.3% 오르며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정부·여당은 누적된 공급 부족을 원인으로 보고 이달 중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지난달 21일 밝혔습니다.
정치 일정만큼 경제에 큰 변수는 고환율 지속 여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 1분기 대기업, 수출기업은 긍정적 실적을 예상했지만 내수·중소기업은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낮았는데요. 고환율로 수입 원자재 가격 부담이 커진 영향입니다.
AI는 올해 수도나 가스처럼 인프라 수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기술 전문 미디어 더밀크 손재권 대표는 칼럼에서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나올 것”이라며 올해 콜센터·고객 지원·데이터 입력 등에서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고물가·내수 부진·집값 상승은 청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들의 삶과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달 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자산과 소득 모든 면에서 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소득 양극화가 벌어진 배경에 내수 위축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청년층의 고용 한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산 가격 상승의 대부분은 부동산 여파로 풀이됐고요.
이에 정부와 국회는 부동산·해외주식 투자로 쏠리는 자금을 국내주식 투자로 돌리고, 청년 등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박탈감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제도에서 이런 흐름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오는 2월 확대되는 ‘서학개미 복귀 혜택’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투자는 고환율 원인으로도 꼽히는데요.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로 국내주식에 1년간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내달부터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원화 보유에도 세제 혜택이 도입됩니다.
청년(19~34세)들을 위한 안전망도 도입됩니다. 오는 6월 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인 ‘청년미래적금’이 새로 출시되는데요. 3년간 매월 최대 5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 1800만 원에 정부 지원금이 더해져 총 2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5만명에게는 근속 개월 수에 따라 2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급합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올해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요. 대학생·대학원생이라면 누구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직장인들이 알아둬야 할 변화들도 있는데요. 정부는 올해 중으로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 금지도 명문화합니다. 주 4.5일 제도는 우선 사업장 720곳에 324억원을 지원해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지난해보다 290원(2.9%) 올랐습니다.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입니다.
출산·육아 지원도 늘어납니다. 노동자 1인당 월 20만원이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상향되고요.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까지 오릅니다. 1월 말부터 육아휴직 중이면 은행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할 수 있게 됩니다. 3월부터는 유아 무상교육·보육비 지원 대상이 기존 5세에서 4세부터로 확대됩니다.
일상에서 달라지는 점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플라스틱 빨대는 원칙적으로 사용이 제한되고, 소비자 요청 시에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 영수증에 일회용 컵 가격 200원 등을 별도 표시하는 ‘컵 따로 계산제’가 실시되는데요. 표기만 달라질 뿐 음료값이 추가 인상되는 건 아닙니다. 3월23일부터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앱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올해 문화 분야에도 기대되는 소식들이 많은데요. ‘곡성’ 이후 10년 만의 차기작인 나홍진 감독의 영화 ‘호프’가 올 여름 개봉하고요. 설 연휴 개봉하는 류승완 감독의 ‘휴민트’와 장항준 감독의 ‘왕과 사는 남자’도 기대를 모읍니다. 외화 중에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2’(4월), ‘오디세이’(7월15일), ‘스파이더맨: 브랜드 뉴 데이’(7월), ‘어벤져스: 둠스데이’(12월18일), ‘듄 파트3’(12월18일) 등 대작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또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하신가요? 어쩌면 변화를 대비하는 최선의 방법은 내 방식대로 한 해를 잘 살아내겠다는 다짐일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맞을까요? 마지막으로 경향신문이 취재한 시민들의 올해 목표를 소개합니다.
“힘내서 다시 취업시장에서 살아남을 생각입니다”, “잠을 잘 자고,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 매일 조금이라도 신문을 읽을 여유를 갖는 것”, “인공지능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어요. 이웃들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년은, 늘 그렇듯 평안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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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이 역대 최고치인 8.71%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는 1%만 상승하고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하면 약 1% 하락했다. 서울·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올해도 서울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연초 추가 공급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달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랐다고 1일 발표했다. 상승 폭은 전주와 동일하다. 이로써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주간조사 기준)은 8.71%로,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단위 통계를 낸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첫째주부터 47주간 내리 올랐다. 10·15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0월에는 주간 상승률이 0.5%까지 치솟기도 했지만 11월 이후부터 0.17%~0.21% 수준으로 상승률이 횡보했다. 부동산원은 “전반적인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정주여건이 양호한 일부 주요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서울 아파트값 연간 누적 상승률(주간 조사 기준) 최고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8.11%였다. 이후 상승률이 줄어들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6.73%), 2021년(6.58%) 다시 뛰어 올랐고, 2022년에는 7.2% 떨어져 큰 폭으로 하락했다. 2024년에는 4.5% 오르며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세는 서울에 집중됐다.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값이 8.71% 오르는 동안 전국 누적 상승률은 1.02%,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29%에 그쳤다. 비수도권은 -1.13%로 뒷걸음질 쳤다. 2021년 서울 아파트값이 6.58% 오를 때 전국이 13.25%, 수도권이 16.28%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몇 년 사이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연간 누적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이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값은 연간 20.92%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 폭을 나타냈다. 그 뒤로 경기 과천시(20.46%), 서울 성동구(19.12%), 경기 성남시 분당구(19.10%), 서울 마포구(14.26%), 서초구(14.11%), 강남구(13.59%), 용산구(13.21%) 순이었다. 강남3구와 인근의 수도권·한강벨트 지역에 상승세가 몰린 것이다.
다만 주간과 월간 단위 통계의 조사 표본이 일부 달라 월간 기준 연간 상승률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올해도 지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2만9000가구 수준으로 지난해의 절반가량으로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도 풍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이 이어져 상승 폭은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일 것으로 예측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유동성 증가와 공급 부족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주택 가격 상승세는 올해도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 규제로 투기적 가수요는 일부 제한되고 있지만, 매물 잠김 등 부작용도 불러 가격 상승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겠지만 대출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지난해보단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래량은 적은데 높은 가격이 유지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연초 추가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예고한 상태다. 당초 지난해 연말로 대책 발표가 예고됐지만,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가 이어지면서 시점이 늦어지고 있다.
외국인 A씨는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1억8000만원에 매수하면서 임대보증금 1억2000만원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 문제는 A씨가 90일 이내 단기 체류로 국내에 입국해, 임대 활동을 할 수 있는 별도 체류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무자격으로 임대수익을 거둔 것으로 의심돼 법무부에 통보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추진단은 지난 9월부터 실시한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완료해 그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상거래 신고분 167건을 살핀 결과, 8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 126건을 적발했다.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 의심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외국인 B씨는 자녀에게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억8000만원에 직거래로 팔았다. 매수인인 자녀는 약 3억원을 해외송금과 수차례 휴대반입을 통해 조달한 정황이 드러나 해외자금 불법 반입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한 B씨는 자녀에게 거래대금 일부를 반환해 편법 증여 의혹까지 받고있다.
특수관계인 차입 의심 사례도 있었다. 외국인 C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특수관계인)으로부터 38억원을 차입했다. 그러나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 자금 유용 및 특수 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의심받고 있다.
국토부는 적발된 위법 의심행위들에 대해 법무부·금융위·국세청·관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경찰 수사나 미납세금 추징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 거래 기획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적발한 위법 의심 거래 210건을 관계 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내년에도 외국인의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가 이어진다.
국토부는 지난 8월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경기·인천 주요 지역에 대한 기획조사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외국인은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 매수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 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엄중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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