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보고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제화 > 공지사항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보고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제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02 11:26

본문

구미이혼전문변호사 노사정이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등을 통해 실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정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 4.5일제 법제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노사정이 참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기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 사후 감독 강화야간 노동자 건강 보호 대책 마련주 4.5일제 재정 지원…확산 유도
앞서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유연근무제 확산 등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2017년 1996시간에서 2023년 1874시간, 지난해 1859시간으로 줄였다. 그러나 이는 여전히 OECD 평균(1708시간)보다 151시간 많다. 한국은 멕시코·콜롬비아·코스타리카·칠레와 함께 OECD 5위권에 드는 장시간 노동 국가다.
우선 노사정은 내년 상반기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착수한다. 포괄임금제는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사전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짜 야근’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추진단은 노동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거나 노동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제를 허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도 제정한다. 법안에는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 연락을 자제하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의 노력을 정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노동절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해 공무원에게도 유급휴일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특별연장근로에 대한 사후 감독도 강화한다. 특별연장근로는 업무량 급증이나 연구·개발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주 52시간 초과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인데,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노동시간 제도 예외 업종 현황을 파악해 최소 휴식시간 보장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새벽배송 등 야간노동 실태조사를 거쳐 내년 하반기 야간노동자 건강보호대책도 내놓는다.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휴가 제도도 손질한다. 연차휴가를 4시간 단위 반차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반차 사용 시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휴게시간 강제 규정 때문에 오후 반차를 쓰더라도 오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수 없다.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인사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법정 노동시간 단축, 연장근로 상한 조정, 하루 최장 노동시간 제한, 근무일 간 휴식 보장, 연차 저축제 도입은 노사 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추가 검토 과제로 남겼다. 주 4.5일제도 법제화 대신 재정 지원을 통해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 도입 사업장 720곳에 내년 324억원을 지원한다.
“내년이면 나 어릴 적 글 배우러 간 병오년/ 생애 돌아보니 가는 곳마다 초가 살림/ 화답하는 벗이라곤 어부와 나뭇꾼이지만 늘 만족한다 말하고/ 집안에 있는 거라곤 푸성귀에 거친 밥이지만 더 바랄 것 하나 없네/ 어렵고 험한 오늘을 탄식할 것 없어라/ 내 돌아갈 곳 옛사람의 글이 있으니/ 가련토다 명예와 이익을 좇는 사람들/ 종신토록 허덕여도 끝내 공허뿐인 것을.”
이른바 ‘안빈낙도(安貧樂道)’, 평생 옛글만 읽으며 가난한 삶에서도 즐거움을 누리는 선비의 모습이 그려지는 시이다. 집안 살림이 어찌 되든 공자 왈 맹자 왈하는 모습이 오늘의 시야에 좋게 보이지만은 않지만, 한편으론 각박한 현실을 초탈한 여유로움에서 예스러운 멋이 느껴지기도 한다. 조선시대 어느 때, 어느 선비가 지었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당시로서는 보편적인 이상을 표현했고, 그만큼 상투적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이 시가 1905년 을사년 섣달 그믐날에 면암 최익현이 지은 작품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같은 시가 다르게 읽힌다. 도끼를 지니고 엎드려 병자수호조약에 결사반대하는 상소를 올린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유배를 무릅쓴 거듭된 상소로도 뜻이 관철되지 않고 일본의 침탈이 현실화되자 최익현은 결국 항일의병운동을 이끌게 된다. 11월 을사늑약의 소식을 듣고 이듬해인 병오년 정월에 궐기하기로 선비들과 약속한 때가 이 시를 짓기 며칠 전이었다. 최익현이 스승 이항로를 찾아 학문의 길에 들어선 것은 60년 전의 병오년, 14세 때 일이다. 이제 74세가 되는 병오년에 평생 배운 학문을 실천으로 옮겨 우국충정에 몸을 바치기로 결심하고, 을사년의 마지막 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시이다.
음력과 양력의 차이는 있지만, 2026년 우리에게도 병오년이 주어진다. 무엇으로 지난 삶을 돌아보고 내년을 기약할까. 최익현이 돌아갈 곳으로 삼았던 옛 사람의 글을 그대로 우리의 신념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그것을 죽은 문자가 아니라 의연한 실천으로 살려내려는 시점에 담담하게 써내려간 최익현의 시를 읽으며, 그로부터 두 번째 병오년을 맞는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찬찬히 생각해본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구미이혼전문변호사 ‘공짜 야근 주범’ 포괄임금제 손보고 ‘퇴근 후 연락 자제’ 법제화 > 공지사항

공지사항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회원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