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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서울중앙지법, 오는 12일 판사회의 개최…‘내란 전담재판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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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6-01-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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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서울중앙지법이 오는 12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사회의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판사회의 의장은 서울중앙지법원장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애초 오는 19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예정했지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일주일 앞당겨 열기로 했다. 대상 사건의 영장심사 사건이 접수될 경우에 대비해 이를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조속히 보임하기 위한 차원이다.
판사회의에선 법 시행에 따른 전담재판부의 수, 영장전담법관 및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6년도 법관 사무분담 기본원칙도 함께 심의한다. 논의 진행 상황에 따라, 판사회의가 추가로 열릴 수도 있다.
서울고법도 오는 15일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논의한다. 내란 관련 항소심을 맡는 서울고법은 판사회의를 거쳐 내란전담부 설치 기준안을 늦어도 2월 초쯤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담재판부 설치는 2월 법관 인사 발령 직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원칙을 추첨이나 무작위 배정 등으로 정해 위헌성 소지를 줄이는 방안도 판사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판사회의에서 전담재판부 설치 기준을 각각 마련하면, 사무분담위원회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해 판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가 설치된다. 판사회의는 각급법원에 소속된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판사회의는 구성원 판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됐다. 이 법에 따라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외환·반란 사건 등을 맡을 전담재판부를 2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전담재판부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로 운영된다. 전담재판부 수와 전담 법관의 요건은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사무분담위원회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보완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이 사건은 졸속 입법으로 인한 법의 허점 때문에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상대방이 이 사건의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며 수년간 미뤄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맡기로 한 것이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며 사건을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다. 공수처는 사실상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로 받아들였다.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검찰로부터 사건을 접수하기를 거부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보완수사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에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쪽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을 검찰에서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허점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보완수사 주체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겨야 했다.
■국가보훈부 ◇과장급 전보 △국제보훈협력담당관 황다은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계흥 △민간임대정책과장 조성태
■한국전기안전공사 ◇1(가)급 이동 △재난안전처장 오치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장 박지영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박찬영 △경기북부본부장 이인수 △강원본부장 김진태 ◇1(나)급 승진 이동 △디지털정보처 정보시스템부장 김문필 △구미칠곡지사장 김성호 ◇1(나)급 이동 △전기안전인재개발원 담당 김대일 △서산태안지사장 이상철 △평택안성지사장 박준성 ◇2급 승진 이동 △경기본부 기술진단부장 정병현 △전북본부 검사부장 진종수 ◇2급 이동 △사업운영처 기술진단부장 조장호 △대구경북본부 검사부장 김시중 △대구경북본부 기술진단부장 박재일 △대구서부지사장 임인수 △경남본부 검사부장 정영기 △경남본부 기술진단부장 이병열
■한국환경공단 △강원환경본부장 고태기 △전북환경본부장 유재형 △경영지원처장 김유래 △인재경영처장 장인환 △글로벌협력처장 송인범 △하수도처장 권기원 △토양지하수처장 이동범 △물환경관리처장 장현욱 △환경성보장처장 이남호 △물인프라처장 이동근 △화학물질관리처장 박삼배 △화학물질시험처장 최봉인 △생활환경안전처장 하정원 △사업장대기처장 한정대 △환경전문심사원장 박재성 △홍보실장 김순옥 △안전경영실장 임남구 △AX혁신추진실장 서정찬 △K-eco연구원장 이승주 △국가물산업클러스터사업단 물산업진흥처장 이민선 △〃 물산업실증처장 윤만권 △수도권동부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김태영 △〃 환경시설관리처장 김현국 △〃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회신 △수도권서부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성기욱 △부산울산경남환경본부 유역하수도지원센터장 정진우 △대구경북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오제범 △〃 자원순환관리처장 황태웅 △충청권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심이섭 △〃 충북지사장 문수중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한행석 △〃 자원순환관리처장 선종수 △〃 환경시설관리처장 주상준 △강원환경본부 환경서비스처장 고인표 △〃 수도통합운영센터장 이근영 △전북환경본부 환경안전진단처장 김기홍
■한국야구위원회 ◇KBO 보직 인사 △경영기획팀 팀장 신동백 △정책지원팀 팀장 장한주 △커뮤니케이션팀 팀장 손재웅 △운영팀 팀장 황현태 △국제팀 팀장 한인국 △육성팀 팀장 김강석 △대외협력팀 팀장 장덕선 ◇KBOP 보직 인사 △마케팅팀 팀장 성승우 △사업기획팀 팀장 유병석 △브랜드 크리에이션팀 팀장 안미영 △디지털 마케팅팀 팀장 하지헌 △데이터 비즈니스팀 팀장 남정연 △미디어 인프라팀 팀장 이경호
■GC녹십자웰빙 △연구개발본부장 정시영
■한국투자증권 ◇신임 부서장 △연금사업3부 오범석
■국민일보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남혁상 △논설위원 김찬희 ◇편집국 △정치사회담당 부국장 손병호 △경제산업담당 부국장 이성규 △종합편집부 선임기자 이영미 △디지털뉴스센터장(부국장) 김나래 △사회부장 권기석 △사회2부장 김경택 △경제부장 문수정 △산업2부장 모규엽 △국제부장 김현길 △문화체육부장 천지우 △디지털뉴스센터 영상뉴미디어부장 조민영 △이슈탐사팀장 김판 △테크이슈팀장 심희정 ◇종교국 △미션탐사부장 신은정
■에너지경제신문 △광고사업본부 부장 장영훈
■비즈니스포스트 △건설&에너지부 겸 글로벌&기후대응부 부국장 박창욱 △산업&IT부 부국장 김승용 △유통&4차산업부장 남희헌 △금융증권부장 이한재 △금융증권부 차장 박혜린
■더피알 △디지털미디어국장 윤호전
■케이조선 ◇이사 승진 △미래기술전략팀장 박기태 △가공팀장 임주완 △탑재팀장 노동용 △기술연구소장 이승호 △종합설계팀장 강덕조 △총무팀장 이현기 △조달기획팀장 조형민 △장비조달팀장 천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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