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초고령사회 먼저 겪은 일본, ‘230만’ 노동자가 외국 인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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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제조업 줄고 ‘전문·기술직’ 31%체류 요건 단순화로 인재 유치산업연구원 “참고해 정책 조율”
한국의 고령화 속도로 보면 2040년대 중반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10년 새 외국인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일본의 인구정책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이 30일 발표한 ‘초고령사회 일본의 외국 인력 도입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체류 외국인 노동자 수는 2014년 78만8000명에서 지난해 230만3000명으로 10년간 2.9배로 증가했다. 특히 전문·기술 분야 외국 인력은 2014년 14만7000명(전체의 18.7%)에서 지난해 71만9000명(31.2%)으로 대폭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기존 제조업 중심에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제조업 외국 인력 비율은 2014년 35%에서 지난해 26%로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건설업은 2.7%에서 7.7%로, 주요 서비스업은 37.9%에서 45.2%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해외 우수 전문 인재 유치 경쟁에서 한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고 파격적인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본은 2023년 고소득 우수 외국 인재를 위한 특별고도인재제도, 일명 ‘J스킵(Skip)’을 도입해 요건을 대폭 단순화했다. 또 세계 대학 100위 이내 대학 또는 대학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인재제도 ‘J파인드(Find)’를 통해 취업 전이라도 최장 2년간 체류를 허용하며 우수 청년 인재의 조기 선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영주권 신청을 위해 최단 3년의 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본의 최단 1년과 비교할 때 고급 인재의 국제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판단이다.
또 한국은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이라는 범정부 차원의 5개년 계획이 있지만, 단순 기능인력 확보와 단기 인력수요 대응 측면이 강하다. 보고서는 “앞으로 생산성이 높고 장기 체류가 가능한 전문 인력,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이 증가할수록 경제성장·산업발전 전략과의 연계성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국도 단기 인력난 대응을 넘어 인구정책과 경제·산업 전략을 연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율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의혹이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을 정도인데요. 이에 김 원내대표는 의혹 제보자로 추정되는 보좌진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내역까지 공개하면서 반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지역구 구의회 부의장의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 등 더 센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죠. 그럼에도 김 원내대표는 사퇴 표명 없이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점선면은 김 원내대표 관련 주요 의혹 아홉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1. 장남 국가정보원 채용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장남의 국가정보원 취업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이기도 한데요. 이 의혹은 과거부터 논란이 됐으나 지난 6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재점화됐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모씨와 국정원 기조실장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7월 이뤄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배우자 이씨는 “2년 전 우리 아들이 국정원 필기시험과 체력시험, 면접에 모두 합격했는데, 별의별 핑계로 검증조차 하지 않고 신원조회에서 탈락 시켜 젊은 사람 인생을 그렇게 해 놨다”며 “실장님께 ‘확답’을 듣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결례를 무릅쓰고 전화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은 경력직 추가 선발을 언급하며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OO(장남)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것”이라며 “올해 안에 처리할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책임지고 하겠다”고 답합니다.
김 의원의 장남은 2014년 국정원 신입 공채에서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통과했으나 신원조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후 2015년, 2016년 두 차례 신입 공채에서는 각각 면접 전형과 필기 전형에서 탈락했습니다. 이 통화가 이뤄진 넉 달 뒤 국정원은 경력 공개 채용을 했고, 김 의원 아들은 해당 전형을 거쳐 국정원에 합격했습니다.
2. 차남 숭실대 편입 개입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차남의 숭실대학교 편입 과정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입니다. 김 원내대표가 2021년말 숭실대 총장과 입학 처장 등을 직접 만나 “어떤 전형을 거쳐야 학생이 숭실대에 편입학 할 수 있냐”며 편입 방법을 문의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이지희 동작구의원과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 2명이 편입 방법을 알아보는 등 자녀의 학업 문제에 보좌진과 구의원이 동원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년 후 차남은 숭실대 편입에 성공했습니다.
3. 쿠팡 대표와 고가 식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가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박대준씨와 지난해 9월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오찬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식사 비용이 70만원으로 전해지면서 김영란법,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김병기 의원실 보좌진이었다가 해고된 이후 쿠팡 대관팀 상무로 취업한 A씨의 인사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A씨는 바로 차남 대학 편입 업무에 동원됐던 당사자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제가 (A씨로부터) 받은 피해 관련 자료를 보여줬을 뿐”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료는 최근 김 원내대표가 공개한 전직 보좌진들의 단체 대화방 기록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대화방 기록에는 보좌진들이 김 원내대표와 배우자를 험담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4.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약 160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권을 받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지난해 10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문자 메시지엔 보좌진이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최고급 객실인 ‘로얄 스위트룸’ 2박3일 예약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호텔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로얄 스위트룸의 평균 숙박비는 1박에 70만원대로 2박이면 140만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1회에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호텔 숙박권을 받았을 당시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으로, 국토위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현안이 있었습니다.
5. 공항 의전 요구 논란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이 2023년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할 때 대한항공으로부터 특혜성 의전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 역시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이 2023년 7월 대한항공 관계자와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전직 비서관 B씨는 대한항공 관계자에게 “며느리와 아기 항공권 관련 이미지 송부 드린다”며 두 사람 항공권을 보냈고요. 대한항공 관계자는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 요청해놨다”고 안내합니다.
김 원내대표 배우자 이씨가 2023년 11월 베트남 하노이로 출국했을 때도 비슷한 취지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인천공항 ‘A 소속 카운터’와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 위치 및 이용방법을 안내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대한항공 일등석이나 프레스티지(비즈니스) 이용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지만, 당시 이씨의 항공권은 일반석이었습니다. 공항 의전 요구가 이뤄진 시점에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6. 지역구 병원 진료 특혜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의 가족들이 김 원내대표 지역구에 있는 병원에서 진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2023년 김 원내대표의 전직 비서관이 보라매병원 관계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2023년 11월 비서관이 장남 김모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행정실장한테 보내면서 “현재 인근 병원에서 MRI 검사를 대기 중인 걸로 아는데, 최대한 빨리 보라매에서 진료를 받아보셨으면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에 행정실장은 “조금 일찍 오실 수 있으시면 첫번째 순서로 대기 없이 보시도록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하는데요.
이 비서관은 2023년 4월 보라매병원 부원장에게도 연락해 “사흘 뒤 의원님 사모님께서 안과 교수님께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의원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셔서 잘 부탁드린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장남 진료를 앞당겨달라고 부탁했던 2023년 11월이 의정 갈등으로 인해 의료공백이 발생했던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보라매병원은 김 원내대표의 지역구에 위치한 병원으로, 22대 국회의원 선거때 김 원내대표가 보라매병원 시설과 의료진 2배 확충을 공약한 바 있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7. 배우자의 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 이씨가 구의회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의혹은 2022년 8월 조진희 당시 동작구의회 부의장과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면서 드러났는데요. 조 당시 부의장은 “7월12일부터 사모님이 쓴 게 8월26일까지더라구요. 전부 하니까 제가 쓴 게 118만원 사모님이 쓴 게 270만원 정도”라며 김 원내대표 배우자가 자신의 업무추진비 카드를 200만원 넘게 썼다고 말합니다. 그는 “원론적으로 제가 다 사용한 것으로 가는데 CCTV가 (걱정)”이라며 “(CCTV에) 사모님이 결제하는 게 나오면 모양이 좀 우습잖아”라고도 말하는데요.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까 봐 우려하는 내용도 통화 녹음으로 드러났습니다.
8. 아들 국정원 업무에 보좌진 동원
국정원 장남 채용 의혹과 관련해 앞서 설명드렸듯, 김병기 원내대표의 장남은 국정원 직원인데요. 이 장남이 보안이 요구되는 국정원 첩보 업무를 김병기 의원실에 문의해 ‘아빠 찬스’로 해결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은 “작년 8월22일 외부 일정을 나간 김병기 의원이 갑자기 전화해서 ‘우리 아들이 업무를 받은 모양인데 좀 도와줘, 연락처를 알려줄게’ 하고 끊었다”고 말했다고 언론에 밝힙니다. 이후 보좌진은 장남과 통화를 했는데요. 장남은 ‘인도네시아 대통령 당선자가 한화생명과 한화오션에 방문한다는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해달라’는 부탁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장남과 보좌진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 있는데요. 보좌진은 장남의 요청 사항을 한화 측에 확인한 뒤, 방한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장남에게 전했습니다. 김 원내대표의 아들이 아버지가 몸담고 있는 의원실에 업무를 요청한 건 부당한 사적 업무지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정원 업무 과정에서 수집된 미확인 기밀 첩보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9. 차남 빗썸 취업 청탁 의혹
김병기 원내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의 취업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국회에서 빗썸의 경쟁사인 업비트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의혹도 최근 제기됐습니다. 경향신문의 단독 보도로 새롭게 드러난 의혹인데요. 김 원내대표의 전직 보좌진 B씨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가 원래는 다른 기업에 차남 김모씨를 취업시키려 했고, 이를 위해 보좌진이 김씨 이력서를 들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빗썸 채용 공고도 차남 맞춤형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난해 11월 김 원내대표와 이재원 빗썸 대표와 회동한 직후 데이터 분석 인턴(정규직 전환 가능) 채용 공고에는 ‘수학 전공자 우대’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차남은 미국 소재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습니다. B씨는 김 원내대표와 빗썸 이 대표와의 회동 이후 김 원내대표가 ‘(빗썸 경쟁사인) 두나무를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보좌진에게 했다는 사실도 폭로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혹이 이어지는 배경에는 자신이 해고한 전직 보좌진들이 있다며 이들의 탓을 하고 있습니다. 메신저 공격을 위해 전직 보좌진들이 자신과 배우자를 험담한 대화 등이 담긴 단체 대화방 기록까지 공개했는데요. 이들이 ‘선량한 공익제보자’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들만 봐도 김 원내대표와 가족들은 특권 의식의 끝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가족 관련 일들을 전부 사노비 부르듯 시켰다”는 전직 보좌진의 증언처럼, 장남의 회사 업무, 차남의 대학 편입, 배우자·며느리·손주 등의 항공·호텔·병원 예약에 보좌진이 동원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국정원 채용 의혹과 배우자의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 등은 단순한 갑질 의혹을 넘어서서 엄격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하는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30일쯤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낮은 자세로 성찰하면서 일하겠다”며 버티는 모양새인데요. 김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은 물론이고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그가 자리를 보전한다면 “이 정도는 괜찮다” “법적 문제만 없으면 버텨도 된다”는 식으로 공직 사회 전반의 윤리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우리 사회가 공직 윤리의 최소선을 지켜낼 수 있느냐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겁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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