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시카고·LA 등서 주방위군 철수···범죄 재확산 시 재배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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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오리건주 포틀랜드에 배치했던 주방위군 병력을 철수한다고 밝혔다. 미 주요 도시에서의 군 병력 투입을 둘러싸고 잇따른 사법부 제동에 따른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훌륭한 애국자들이 주둔하면서 범죄가 크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LA, 포틀랜드에서 주방위군을 철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포틀랜드와 LA, 시카고는 사라졌을 것”이라며 “범죄가 다시 급증하면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처럼 큰 진전이 있었는데도 매우 무능한 민주당 소속 시장과 주지사들이 우리가 떠나기를 바랐다는 점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소속인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불법 이민과 범죄 단속을 명분으로 민주당이 이끄는 대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그러나 현지 지도자들은 이를 권위주의적 권한 남용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연방 사법부는 시카고에 대한 병력 배치에 제동을 걸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최종심 선고 전까지 시카고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을 금지한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하급심에서도 잇따라 행정부에 불리한 판단이 나왔다.
이 같은 법원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 주간 시카고와 LA, 포틀랜드에서 이미 일부 병력을 철수시켜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6월부터 LA에 배치됐던 주방위군은 현재 거리에서 철수한 상태이며 시카고와 포틀랜드의 경우 병력 파견은 이뤄졌지만 실제 거리 순찰에는 나서지 않았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에 파견 중인 안상영 책임연구원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이 국제학술지 ‘글로벌 보건 저널(Journal of Global Health)’에 게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논문은 전통·보완·통합의학 분야에서 WHO 차원의 글로벌 연구 우선과제를 처음으로 정리한 연구다. 고령 인구 증가와 만성질환 확산이라는 세계적인 보건 문제 속에서 전통·보완·통합의학의 역할과 앞으로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연구 분야를 정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동안 전통의학은 여러 국가에서 의료 체계의 일부로 활용돼 왔지만 연구 주제와 방향, 투자가 국가별로 달라 글로벌 차원의 연구 우선순위 선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WHO 전통·보완·통합의학 부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합의에 기반한 연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에는 세계 각국의 연구자 120명이 참여했다.
연구 결과, 시급도가 높은 최우선 과제로는 전통의학을 활용한 혈당 조절과 당뇨병 관리, 노인층에서의 한약과 양약 간 상호작용 및 안전성 평가, 전통의학 기반 운동요법을 통한 노쇠 예방 및 콜레스테롤·중성지방 관리, 침·명상·생활습관 개선을 포함한 대사증후군 관리 연구 등이 제시됐다.
국가 소득수준에 따라 연구 우선순위의 차이도 확인됐다. 고소득 국가는 노인층의 약물 안전성과 약물 간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본 반면, 중·저소득 국가는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에서 전통의학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는 앞으로 WHO와 각국 정부가 전통의학 관련 연구 투자 방향과 정책, 임상 연구 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WHO 전통의학 협력센터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은 국제 연구과제 설정 과정부터 직접 참여한 바 있다. 송수진 한국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연구는 전통·보완·통합의학이 세계 보건 정책에서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연구 결과가 국제 협력 확대와 국민 건강 증진, 보건 격차 해소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무단결근’ 등 부실하게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했다는 혐의를 받은 그룹 위너 멤버 송민호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씨를 관리했던 공무원도 같이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30일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반복적으로 무단결근한 연예인 송씨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인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서부지검은 지난 5월 송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보완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송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한 뒤 GPS 내역 등을 확인해 부실근무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이 송치한 사건 외에도 추가 무단결근 사실을 밝혔다.
A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고 송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다. 송씨는 근무지에 출근 서명만 하고 제대로 출근해 일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같은 달 경찰은 송씨의 근무지였던 마포구 마포주민편익시설을 압수 수색을 해 송씨 근무지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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