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허위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 논란 수사 > 공지사항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 “쿠팡 허위자료 제출 땐 엄중 처벌”…셀프조사 논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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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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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쿠팡의 이른바 ‘셀프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허위 자료 제출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쿠팡 측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쿠팡이 허위·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혐의 여부를 포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 25일 “포렌식 증거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자를 특정해 자백을 받았고, 해킹에 사용된 장비를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를 두고 “쿠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자, 쿠팡은 이튿날인 26일 “자체 조사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밝혔다. 쿠팡은 정부가 지난 9일 정보 유출자와의 접촉을 제안했고, 14일 처음으로 유출자를 만난 뒤 이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정보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1차로 회수해 정부에 보고·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6일 “쿠팡과 조사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사안은 정부와 쿠팡 간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박 청장은 “통상 피의자를 조사하려면 압수물 분석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쿠팡이 주장하는 셀프 조사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포렌식 과정에 대해 국가정보원과 확인한 적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여러 차례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침입 경로와 유출된 자료의 범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로 특정된 용의자 조사도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e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은 지난달 16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다고 일부 고객에게 공지했다. 이후 추가 조사 과정에서 노출된 계정 수가 3370만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쿠팡이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밝힌 활성 고객 수(2470만명)를 웃도는 규모로,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쿠팡의 전체 고객 정보가 노출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 담합을 벌인 에넥스·한샘·현대리바트 등 가구제조·판매업체들이 200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건설사가 발주한 빌트인·시스템 가구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48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에 과징금 총 250억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에넥스 58억4400만원, 한샘 37억9700만원, 현대리바트 37억4900만원 순이다.
빌트인 특판가구는 싱크대·붙박이장 등 아파트·오피스텔 등 신축 시 내장형으로 설치되는 가구다. 시스템 가구는 아파트 드레스룸, 팬트리 가구 등 알루미늄 기둥에 나무 소재의 선반을 올려 제작하는 가구를 말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가구 업체들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67개 건설사가 발주한 총 333건의 빌트인·시스템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또는 입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모임 또는 전화 연락에서 합의된 가격을 낙찰 예정자가 들러리 사업자에게 알려주면 들러리 사업자가 이 금액으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제비뽑기 등의 방법을 통해 낙찰 순번을 정하기도 했다. 가구업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은 총 6448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빌트인·시스템 가구 입찰담합과 관련해 총 63개 가구 업체에 14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관련 총 매출액은 3조6354억원이다. 지금까지 가구 입찰담합으로 부과된 과징금액은 한샘(276억원), 에넥스(238억원), 현대리바트(233억원) 순으로 많다.
공정위는 “국내 주요 가구사들이 장기간 광범위하게 담합한 행위의 전모를 밝혀내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가구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입찰담합 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내 방송 시장 규모가 2003년 이후 첫 역성장을 기록한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4년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방송 매출액은 18조8320억원으로 2023년보다 0.7% 줄었다. 2023년에 이은 연속 감소다.
사업자군별로 보면, 지상파(DMB 포함)의 총 매출액이 3조5337억원으로 전년 대비 2003억원이 줄어 감소폭(-5.4%)이 가장 컸다.
지상파 매출을 끌어내린 것은 주로 광고였다. 2022년 1조2091억원이던 지상파 광고 매출은 2023년 9273억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지난해 8357억원까지 줄었다. 2023년 7월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의 영향으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도 329억원 감소했다.
케이블TV, IPTV 등 유료 방송사업자의 매출액은 7조2361억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성장(33억원·0.05%)했다.
매체별로는 매출액 5조783억원을 기록한 IPTV의 성장(전년 대비 1.4%)이 두드러졌다. 수신료, 홈쇼핑 송출 수수료의 증가에 힘입은 결과다.
반면 종합유선·중계 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매출은 전년 대비 각각 2.9%, 3.6% 감소한 1조6835억원, 4742억원에 그쳤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총 매출액은 전년 대비 432억원(0.6%)이 증가한 7조1356억원이었다. 이 중 홈쇼핑PP(데이터홈쇼핑 포함)의 매출액은 총 3조4168억원으로 전년 대비 740억원 감소(-2.1%)했다. TV홈쇼핑 매출은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지만 지난해에는 감소폭이 줄었다.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12월 기준 3632만 단자로 사실상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비는 총 4조732억원으로 집계됐다.
방송프로그램 수출액은 지난해 6억1158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상파 수출액은 4.4% 줄었으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수출은 3.1% 늘었다. IPTV의 프로그램 수출은 21.1% 감소했다.
주요 수출 거래처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비중이 71.3%로 가장 컸다. 이어 해외 유통배급사(17.1%), 해외 방송사(6.6%) 순이었다. 주요 수출 국가는 일본(23.8%), 미국(19.0%), 싱가포르(5.2%)로 나타났다.
방송산업 종사자 수는 지난해 3만7427명으로 전년 대비 872명 감소(-2.3%)했다. 지상파의 인원 감소율(-4.5%·1만2593명)이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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