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제2경인고속 석수IC 인근서 3중 추돌로 화재···1명 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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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31일 오후 8시 4분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제2경인고속도로 석수IC 인천 방향 25㎞ 부근 1차로에서 주행하던 공항버스와 카니발, 투싼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추돌 사고 후 카니발에 불이 붙어 전소하고 카니발 운전자 1명이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진 채 발견됐다.
투싼 운전자는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항버스에는 외국인 승객 6명이 탑승 중이었으나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장비 14대와 대원 등 38명을 투입해 차량 불을 24분여만에 진화했다.
경찰 측은 “사고 차량이 어떤 순서로 연쇄 추돌했는지와 사망자 신원 등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에서 물가 상승과 통화 가치 폭락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이란에서 이같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것은 3년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이란 국영방송은 테헤란 시내 사디 거리와 그랜드 바자르 시장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전자제품 및 휴대폰 상점의 주인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는 이날 늦은 시간까지 계속됐고 중부 이스파한, 남부 시라즈, 북동부 마슈하드 등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했다.
시위대는 정부가 즉각적으로 개입해 환율 상승을 억제하고 명확한 경제 전략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함께다” “자유” 등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 SNS를 통해 유포된 영상에는 무장 경찰이 거리에 배치되고 보안군이 최루탄을 사용해 군중을 해산시키는 모습이 담겼다.
AP는 이번 시위가 마흐사 아미니 사건으로 촉발된 2022년 히잡 시위 이후 최대 규모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 구금된 뒤 사망하자 수천명이 거리로 나와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서방의 오랜 제재로 경제난이 심각한 와중에 달러 대비 리알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폭락하고 무함마드 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사임하는 상황에서 벌어졌다. 파르진 총재가 취임했던 2022년 리알화 가치는 달러당 43만리알(약 1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28일엔 사상 최악인 달러당 142만리알(약 4만9000원)까지 떨어졌다.
통화가치 하락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란 국가통계센터에 따르면 이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42.2% 상승했다. 특히 식료품 가격이 72%, 의료 및 보건 용품 가격이 50% 상승했다. AP는 “전문가들은 이를 초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후로 보고 있다”면서 “이란 정부가 내년 3월 이후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는 관영매체 보도까지 나오면서 시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정부는 경제 악화뿐만 아니라 가뭄으로 인한 단수,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단전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다. 테헤란과 주요 도시에 물을 공급하는 댐 대부분이 비어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위가 확대되자 정부 당국은 여론 잠재우기에 나섰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정부가 통화 및 은행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유지하려는 조치를 계획하고 있다”며 “내무부 장관에게 시위대의 대표자들과 대화하고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경청할 것을 요청했다”고 썼다. 이란 국영 언론은 정부 경제팀이 통화, 무역 및 공공복지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전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664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10일부터 세 차례 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375건 중 664건을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2023년 6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지원 대상자로 인정된 피해자는 총 3만5909명이다. 전체 신청자 5만7094명 중 62.9%다.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 중 1086명에게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공매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도록 하는 유예 요청 지원이 이뤄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들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 수도 지난달 23일까지 누적 4898가구로 집계됐다. LH는 2024년 11월부터 경·공매를 통해 낮은 가격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한 뒤 경매차익을 피해자에게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분기 매입 실적은 214가구에 그쳤지만 3분기 1718가구, 4분기 2113가구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국토부는 전세사기 공동담보 피해 주택에 대한 특례채무조정(무이자 20년 분할 상환) 시기를 기존 ‘배당 시’에서 ‘낙찰 시’(매각 대금 납부일)로 앞당겼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피해자단체와의 간담회 이후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과 협의를 거친 조치다.
공동담보 피해는 집주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하나의 담보로 제공해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각 주택에 전세 세입자를 들였을 때 발생한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더라도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경매가 종료돼야 배당이 이뤄져 피해 회복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례채무조정 조기화로 피해 주택 낙찰 이후 실제 배당까지 장기간 이어졌던 공동담보 피해자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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