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판촉물 “이란, 올해만 사형 집행 1500건···전년 대비 급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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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판촉물 이란에서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IHR)는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사형이 추가로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파악한 지난해 사형 집행 사례는 975건이었다.
이란에선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당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됐다.
이란의 사형 집행 대상자 99%는 살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도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나라 안팎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왔다며,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 내부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BBC는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이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 (사형 집행 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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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 도구인 삽 등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언, 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 제기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노동자가 질식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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