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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중국, 핵탄두 생산시설 확장···전면적 군비경쟁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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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2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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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중국이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중국이 핵탄두 생산시설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핵 군비 경쟁을 원치 않는다는 중국 정부 주장과 달리,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비영리 안보 싱크탱크 ‘오픈 핵 네트워크(ONN)’와 영국 검증조사훈련정보센터(VERTIC)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중국 쓰촨성 핑퉁 인근 산악 지대에 있는 핵탄두 관련 생산 단지는 지난 5년간 대대적 증설 공사를 거친 것으로 파악됐다. 위성 사진에는 새 보안벽이 설치되면서 단지 내 보안 구역 면적이 두 배 이상 확대됐으며, ‘핏’ 생산 추정 시설 인근을 포함해 최소 10곳에서 건물 개보수와 신축 공사자 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모습이 담겼다.
핑퉁 단지는 중국의 ‘플루토늄 핏’ 생산과 연계된 시설 가운데 공개적으로 확인된 유일한 곳이다. 중국이 제작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핵탄두는 핵분열 물질인 플루토늄을 ‘핏’이라고 불리는 구형 형태로 가공하고, 이를 재래식 고폭약으로 감싸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고폭약이 폭발하면 핵분열 물질의 중심부가 강하게 압축되며 연쇄 반응을 일으키고, 그 결과 핵폭발을 통해 막대한 에너지가 방출되는 방식이다.
핵탄두의 핏과 고폭약 구성 물질 생산은 여러 시설에서 분산돼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전했다. 쓰촨성 쯔퉁 지역의 외딴곳에 위치한 또 다른 시설도 2019년 이후 크게 확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곳은 ‘핏’을 기폭하는 데 필요한 고폭약 구성 물질을 생산하는 핵심 거점으로 추정된다. 쯔퉁 단지에선 2021년쯤부터 건설 중인 대규모 보안벽과 새로운 저장 구역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됐다.
이곳에선 추가 시설 조성을 위해 2023년쯤 신규 부지 정비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WP는 폭발 시험용 시설에 돔 형태의 고폭약 시험실, 신형 핵탄두 설계를 실험하기 위한 약 610ｍ 길이의 튜브형 시험관이 포함돼있다고 전했다. 이 단지에는 지난해 약 4만㎡ 규모의 시설도 완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핵탄두 구성 요소를 조립·준비하는 데 사용돼 이후 중국 내 다른 지역으로 운송돼 저장되거나 최종 조립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핵무기 전문가 레니 바비아즈는 “이들 시설에 막대한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모든 변화를 종합해보면, 중국의 핵 프로그램을 위한 핵탄두 생산 역량이 향상됐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의 생산 역량 증대가 더 많은 핵탄두 생산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중국이 기존 핵탄두를 개량하고 현대화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가까운 미래에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약 3천700개 추정)을 따라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면서도, 이 같은 핵 시설 확장으로 미뤄 중국이 전면적인 군비 경쟁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최근 군사 간행물들에서 ‘경보 즉시 발사’ 체계를 핵·재래식 분쟁 전반에 걸쳐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도 WP는 전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공개한 ‘2025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중국이 군사 역량 현대화를 꾸준히 추진하면서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에 대해선 2024년에 600기 초반에 머물렀지만, 2030년까지 1000기가 넘는 핵탄두를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을 맞아 실태를 조사한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이상이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구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강서구 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 2024년 637건, 2025년 193건으로 3년 사이 약 72.8% 감소했다.
또한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은 소유권 이전 완료(698명·45.3%), 경·공매 개시(552명·35.9%)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다.
구는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담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강서구 내 LH 매입 실적은 156건으로 특히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했다.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아 주거 안정을 되찾고 있다는 뜻이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도 메웠다. 먼저 소송경비 등으로 피해자 1068명에게 총 10억8000만원을 신속하게 지급했다.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피해주택의 안전 문제 해결에도 힘썼다. 한국해비타트와 협력해 누수와 균열 등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다.
특별법 개정에 맞춰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피해복구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형별 맞춤 안내도 강화했다.
구는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법상 피해자 지원의 신청 기간 연장, 임대인 파산재판 시 ‘채무자회생법’ 상 특례 적용 등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진교훈 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북 정읍의 한 축산농가에서 발생한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상습폭행 및 협박은 고립된 농촌환경과 사업주에 종속된 체류자격 구조가 낳은 ‘구조적 폭력’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주 노동자들이 주변에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 폐쇄적인 농촌환경이 인권유린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단체로 구성된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이주넷)는 30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노동자의 생명과 존엄을 사업주의 ‘인성’에만 맡겨두는 방관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주넷에 따르면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약 16개월간 일한 네팔 국적 노동자 A씨는 관리자로부터 작업도구인 삽과 손 등으로 상습 폭행을 당해왔다. 관리자는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폭력을 저질렀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쫓아내겠다”며 반복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A씨는 사업장을 이탈한 뒤 지난 19일 경찰에 신고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폭력이 반복되는 원인으로 ‘사업주에게 종속된 체류 자격 구조’를 지목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용주의 동의 없이는 사업장을 옮기기 어렵다. 때문에 폭언,폭행, 임금 체불을 겪어도 문제제기 조차 힘들다. 이주넷은 “고용허가제 마저 고립된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를 침묵하게 만드는 구조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전북지역 농가에서는 이같은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한 인권유린이 반복되고 있다. 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일을 시켜 죽거나 다치게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완주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 노동자 2명이 질식사고로 숨졌고, 올해 초 김제의 한 농장에서도 이주 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크게 다쳤다. 지난 20일에는 정읍의 또 다른 돼지농장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은 “한국 사회가 기피해 온 농촌과 축산 현장을 떠받치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은 분명한 우리 사회 구성원”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이들의 죽음과 고통을 개인의 비극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전북도에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과 농어촌 이주노동자 인권·노동 안전 특별 조사 시행, 유엔(UN)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협약(ICRMW)’ 비준, 축산농가 내 괴롭힘에 대한 직권 수사와 가해자 엄중 처벌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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