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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기고]근로연령층 빈곤의 새 해법, 서울시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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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9회 작성일 26-01-02 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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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2014년 발생한 송파 세 모녀 사건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경제성장의 중심지인 서울에서 가난을 이유로 한 가족의 죽음은 복지 사각지대와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정부는 이후 생계급여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위기가구 발굴 강화 등 빈곤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해왔다.
하지만 빈곤으로 인한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 2022년 수원, 2023년 신촌·전주, 최근 대전의 모자 사망까지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은 반복되고 있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빈곤 위험의 질적 변화를 제도가 충분히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복된 사건의 중심에는 청년과 중장년, 즉 근로연령층이 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의 두 딸은 30대였고, 수원 사건 역시 생계와 돌봄 부담을 홀로 떠안던 가장의 사망 이후 발생했다.
2025년 대전 사건 또한 고령의 부모와 38세 아들이 함께 생활하던 가구였다.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중장년이 가족 돌봄과 생계 곤란을 동시에 겪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돼 불안정한 노동과 돌봄 부담 속에서도 기존 사회안전망에서 배제됐다.
서울연구원이 한국복지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6년과 2022년 사이 근로연령층 전체 빈곤율과 취업자 빈곤율은 감소했다.
그러나 단시간 근로자의 빈곤율은 10.7%에서 21.7%로 크게 상승했다. 가구 내 근로자가 없는 경우 빈곤율은 78.7%에 달했다. 특히 노동과 돌봄 모두 취약한 근로연령층의 빈곤율은 27.9%로, 그렇지 않은 집단의 4배에 이르렀다. 이는 근로연령층의 빈곤이 단순한 소득 부족이 아니라, 생애과정 속에서 누적되는 노동 불안정성과 가족 돌봄 부담이 결합될 때 심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현실 속에서 서울시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추진한 디딤돌소득 시범사업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디딤돌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설계되었다.
청년과 중장년층의 근로유인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탈빈곤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다. 서울시가 기준중위소득 50~85% 이하 2000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원한 결과, 탈수급 및 근로소득 증가라는 성과가 확인됐다.
특히 디딤돌소득은 근로능력 판정 없이 소득을 지원하고, 일하더라도 급여를 전액 삭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돼 근로연령층을 포용한다는 점에서 기존 소득보장제도와 분명한 차별성을 지녔다.
지난 23일 열린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제임스 로빈슨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적 석학들은 디딤돌소득이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미래 소득보장 전략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초고령사회 진입은 근로연령층의 일자리 불안과 가족 돌봄 부담을 동시에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딤돌소득은 사회 대전환기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회적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인빈곤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소득보장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망으로 충분히 기능하기 어렵다.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을 하나의 정책적 출발점으로 삼아 현행 제도를 근로연령층의 새로운 빈곤 위험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이 직면한 삶의 불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지방정부’ 기조 맞춤 특화사업서울, 재개발 규제 대폭 풀고경기, 일산대교 통행료 ‘반값’충남표 통합의료돌봄도 눈길
6·3 지방선거가 치러질 올해 전국 지자체들은 주민의 마음을 끌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방정부’ 강화 방침에 맞춰 지방특화 사업도 실시한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민간 건축 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심의 개선, 도시정비형 재개발 제도 완화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손목닥터9988’의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취약계층의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서울런’에 인공지능(AI)을 전면 도입해 다양한 AI 강좌도 제공한다.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반값으로 낮춘다. 도 주력 사업인 주 4.5일제 대상 업체를 늘리는 한편 청년 신혼부부에게는 50만원의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연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한다. 가족돌봄수당 지원 지역을 14개 시군에서 26개로 확대한다.
인천은 내년부터 2군·8구에서 2군·9구로 행정체제가 개편된다. 중구와 동구가 통합돼 제물포구가 신설되고, 중구에 속했던 영종도는 영종구로 분구한다.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바꿀 인천발 KTX도 12월 개통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는 무료 교통카드인 ‘실버 패스’가 지급된다.
충북은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생계가 어려운 도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충북의 대표 복지정책인 ‘의료비 후불제’ 지원 대상과 한도도 확대된다. 중증장애인이 신체활동 등 건강 목표를 달성하면 월 5만원을 지급하는 ‘장애인 더(The More) 건강소득 지원 시범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충남은 고령자들이 병원 등 특정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지원받는 제도를 적극 시행한다. 천안과 아산에서는 시내버스에도 ‘현금 없는 결제’가 본격 시행된다.
대전에서는 건립 추진 15년 만에 완공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국내 최초 신교통수단인 3칸 굴절버스도 3월 첫선을 보인다. 건양대병원~용소삼거리~도안동로~유성온천역을 잇는 총 6.5㎞ 전용차로에서 시범 운행되며 최대 230여명을 수송할 수 있다.
전남도는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를 80세로 늘린다.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 관측에 활용할 초소형 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북의 가장 큰 변화는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이다. 전북도는 신용 7등급 이상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 발급을 보증하는 ‘희망채움통장’을 도입한다. 또 저출생 대응책으로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어려운 1인 소상공인과 농어업인을 위한 출산급여가 신설된다. 순창과 장수군에서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강원도는 강원국방벤처센터를 중심으로 방산 분야 기업 발굴, 전시·품평회, 기술 고도화 지원 등 방위산업 진출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축산·어업 분야에서는 강원특별법 농지 특례인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 3만㎡ 기준을 삭제해 다양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72세 이상 대구시민은 내년부터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시절 폐지했던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도 내년부터 부활한다.
세종시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촌 지역 빈집에 철거·정비명령을 한 뒤에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연 2회까지 부과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2026년부터 전남지역 농어민들에게 지급되는 공익수당이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돼 지급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도민생활 안정, 미래성장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각종 시책을 펼친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나이는 80세까지 확대된다.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에는 청년을 포함하고,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직장인에게 점심값의 20%를 지원한다.
일자리·경제 분야에서는 노란우산 공제 가입장려금을 월 3만 원으로 인상한다. 소상공인 경영패키지 지원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산업 불황으로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여수·광양의 관련 기업에는 대출금리 3% 이차보전(최대 10억원)과 기술·사업화 지원을 추진한다.
초소형위성 개발에도 나선다. 전남도 자체적으로 농업과 해양생태계, 산림관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제작부터 발사까지 도내에서 추진한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9월5일부터 2개월간 개최한다. ‘전남 섬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섬 반값여행과 숙박 할인 등을 추진한다. 기존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개편해 시행하고 보호자 주소 요건을 완화한다.
취약 계층을 위한 정책도 시행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발생하는 종사자들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지체장애인에게 체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지체장애인 쉼터도 문을 연다. 여성학대피해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쉼터도 조성된다.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임시보호시설’이 운영된다. 인권침해와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안심하고 머물려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의료비 부담과 언어 장벽으로 병원 진료를 받기 어려운 이주민들을 위해 도내 7곳의 의료기관을 ‘외국인 안심병원’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실장은 “2026년은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을 동시에 실현해야 할 골든타임”이라며 “도민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의 혜택을 누리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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