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국정원, 서훈·박지원 등 고발 취하·사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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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돼 무죄 등을 받은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29일 취하했다. 국정원은 해당 재판의 시발이 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감찰과 고발에 대해 “무리한 법리 적용이 있었다”며 사과했다.
국정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2022년 6월 이들 사건을 감찰한 뒤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그해 7월 사건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정원은 당시 감찰에 대해 “특정인을 형사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된 것으로 보이는 등 감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에 반하여 고발 내용을 구성하거나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이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국정원장) 등을 상대로 취한 고발 조치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반윤리적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은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히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해 공무원 피격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은 서 전 실장과 박 의원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기소했으나, 지난 26일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북한 어민 강제북송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사건이다. 지난 2월 1심 법원은 정의용 전 실장 등에게 선고유예 처분을 했다. 국정원이 고발한 국정원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국정원은 “선고유예와 별개로 국정원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사과하고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했다.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새해를 맞아 선보인 대규모 프로모션이 화제가 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3370만명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피해 보상안을 내놓은 쿠팡을 ‘저격’한 것으로 보고 있다.
1일 무신사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초기 화면에는 ‘새해맞이 그냥 드리는 혜택’이라는 프로모션 공지가 떠 있다.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모두에게 즉시 할인되는 5만원 쿠폰팩과 5000원 무신사머니 페이백까지 모두 드린다”는 내용이다. 행사는 오는 14일까지다.
무신사는 특히 해당 쿠폰팩을 무신사 스토어(2만원), 무신사 슈즈&플레이어(2만원), 무신사 뷰티(5000원), 무신사 유즈드(5000원)으로 나눴다. 여기에 무신사 머니 충전 후 1만원 이상 구매를 확정하면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무신사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쿠폰을 4가지로 나눈 데다, 혜택 금액 총액이 5만원이라는 점은 최근 쿠팡이 내놨던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안을 떠올리게 한다. 쿠팡은 국회 연석 청문회를 하루 앞둔 지난달 29일 보상안이라며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생태계 내에서만 쓸 수 있으며 금액 자체도 쿠팡 전 상품(5000원), 쿠팡이츠(5000원), 쿠팡트래블 상품(2만원), 알럭스 상품(2만원)으로 쪼개어져 ‘꼼수’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늬만 5만원일 뿐 실제 사용 가능 금액은 5000원이라는 것이다.
특히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객단가가 높아 일반 고객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각각 2만원을 책정한 데다 이조차도 돈을 더 얹어야 사용 가능해 보상안조차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탈팡’(쿠팡 탈퇴)한 고객들이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가입을 해야 한다.
무신사와 쿠팡은 최근 기술인재 유출 건으로도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무신사는 그간 쿠팡 출신 주요 임직원을 적극적으로 채용해왔다.
쿠팡은 이에 지난 7월 무신사로 이직한 임원 2명을 상대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임직원들이 쿠팡의 로켓배송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경업 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진 이후 소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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