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동북선 공사현장서 근로자 사망사고…금호건설 “전국 유사 공사 중단”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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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금호건설이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과문을 내고 전국에서 진행 중인 유사 공사를 모두 중단했다.
29일 오전 10시41분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고려대역 인근의 도시철도 동북선 공사 현장에서 돌무더기가 떨어져 작업 중이던 60대 남성 노동자가 낙하물에 맞아 사망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이날 조완석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사고 직후 해당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함은 물론, 전국 현장의 모든 유사 공정 공사를 즉시 멈췄다”며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 기관의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호건설은 그러면서 “유가족분들께서 겪고 계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사의 안전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현장의 예방 중심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동북선 경전철은 성동구 왕십리역과 노원구 상계역을 잇는 13.4㎞ 길이의 도시철도로, 2027년 개통 예정이다.
새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내년부터 월 소득이 309만원인 직장가입자는 올해보다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31일 보건복지부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를 보면, 국민연금법이 올해 4월 개정되면서 내년 보험료율이 현행보다 오른다.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9%로 유지됐으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재정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정됐다. 보험료율은 매년 0.5%포인트씩 올라 2033년에는 13%가 된다.
소득대체율도 41.5%에서 43%로 오른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뜻한다.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하는 보험료에만 적용돼, 이미 보험료를 다 납부해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급여액에는 변동이 없다.
청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둘째 자녀부터 적용되던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최대 50개월이던 상한도 폐지된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가입자는 월 최대 3만7950원의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고령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금 감액 제도도 개선된다. 내년 6월부터는 월 소득 약 509만원 미만 구간에서는 연금액을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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