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새해, 여전히 회의도 못 여는 방미심위···6명 공석 속 불법촬영물 차단도 기약 없어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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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출범 석 달이 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최근 대통령 지명 위원 3명이 위촉됐지만, 전체 9명 가운데 6명이 여전히 공석이어서 새해에도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위원회가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등 불법·유해 정보 수십만 건이 처리되지 못한 채 쌓이고 있다.
방미심위는 지난해 9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폐지되면서 같은 해 10월1일 새로 출범했다.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심의하는 독립기구로, 불법 정보 삭제와 접속 차단 등 시정요구 권한을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고광헌 전 서울신문 사장과 조승호 전 YTN 기자, 김준현 변호사를 초대 방미심위 위원으로 위촉했다. 출범 이후 3개월 동안 ‘0명’이던 위원 공석에 처음으로 인선이 이뤄지며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는 끼웠지만, 위원회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몫 3명,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추천하는 3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위원 간 호선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은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미통위법에 따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다. 현재처럼 위원이 3명뿐인 상황에서는 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황석주 언론노조 방미심위지부장은 “위원 3명이 위촉되긴 했지만, 지금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회의가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가 조속히 나머지 6명을 추천해 완전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위원회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원회 정상화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을 위해서도 시급한 과제다. 황 지부장은 “2월2일부터는 선방위가 구성돼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1월 중순까지는 방미심위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류희림 당시 위원장이 사퇴한 이후 방심위와 방미심위의 심의 기능은 8개월째 중단된 상태다. 이 기간 처리되지 못한 심의 안건은 20만건이 넘는다. 이 중 디지털 성범죄 관련 심의만 약 2만2000건에 달한다. 불법 촬영물은 유포 즉시 빠르게 확산되는 특성상 신속한 삭제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심의 공백으로 차단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성·시민단체들은 “국가가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보호책임을 스스로 중단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적극적인 방관”이라며 방미심위 위원 9명의 즉각적인 임명을 촉구했다.
중국이 대만 주변 해역에서 진행한 사흘간의 군사 훈련을 종료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시 중국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이날 공식 웨이보 계정에 “동부전구 사령부가 실시한 ‘정의사명 2025’ 훈련이 모든 임무를 원만히 완수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부대 일체화 연합작전 능력을 전면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리 대변인은 “전구 부대는 항상 높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전적 훈련과 전투 대비 태세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며 “대만 독립 분리주의 세력과 외부 세력의 개입 시도를 단호히 좌절 시켜 국가 주권과 영토를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앞서 대만 해양순방서(경찰)는 “중국군의 군사 훈련이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중국의 훈련 종료 발표가 있을 때까지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9일부터 육·해·공·로켓군 등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행했다. 동부전구는 대만 북부와 남부 해역을 향해 로켓을 발사하는 등 실사격 훈련도 했다. 이번 훈련을 두고 지난 18일 대만에 대규모 무기를 판매한 미국에 반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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