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베네수 육상 작전 시사···“마두로 망명 협상 논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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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물을 대상으로 한 공격을 시작했을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WA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약 밀수를 차단하기 위한 미군 작전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선박들이 출발하는 큰 시설을 이틀 전에 제거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내 마약 관련 시설을 가리킨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들은 공격 대상의 정확한 성격과 위치, 작전 방식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피했다.
정부 관계자들의 말이 사실이면 미국의 해당 공습은 베네수엘라와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이후 첫 육상 목표물 타격 사례가 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해당 발언 관련, 군 관계자들은 “공유할 정보가 없다”고 NYT에 답했고, 백악관은 답을 거부했다. 베네수엘라 정부 또한 미국 공격 여부에 대해 입을 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국방부에 트렌데아라과 등 베네수엘라의 카르텔에 대한 군사력 사용을 허락했다. 이후 미군은 카리브해 등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 작전으로 민간인 최소 10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카리브해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 목표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시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에 ‘즉각 사임하고 망명하라’는 취지의 최후통첩을 했으나 마두로 대통령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상 타격을 중심으로 한 현재 미군의 작전은 당초 2단계로 기획됐다.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2단계에는 베네수엘라 내 마약 시설에 대한 공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에 베네수엘라 내부에서의 비밀 작전 계획 수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CIA의 작전 내용에 대해서도 파괴 공작이나 심리전 등이 거론될 뿐 정확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 압박으로 사지에 몰린 마두로 대통령 측이 정권 퇴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스페인 일간지 ABC는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마두로 주요 지지층인 우고 차베스파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과 접촉해 마두로 대통령의 신변을 보장하고 현재 정권 구조를 유지하는 방향의 협상안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차베스파는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가족, 측근에 대한 전면 사면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식통들은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들이 이 제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마두로 대통령 퇴진과 망명도 논의하고 있는데, 스페인 마드리드가 유력한 망명지로 거론되고 있다.
법무부가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교정시설 내 재활을 전담하는 마약사범재활과를 신설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오는 1월부터 광주교도소,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등 4곳에 마약사범재활과를 설치한다고 31일 밝혔다. 마약사범재활과는 심리학 박사, 임상심리사, 중독심리사 등으로 구성된다.
마약사범재활과는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중독 수준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수 명령 집행, 전문 상담,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 등 치료·재활을 맡는다. 단약 유지 등 재활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 수용자가 출소할 때까지 별도의 수용동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원스톱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이 2020년 3111명에서 올해 7384명으로 137% 급증해 마약사범재활팀을 한시 조직했으나, 전담 부서가 부재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회와 완전 격리된 교정시설 내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와 재활은 사회적 비용 경감뿐만 아니라 사회 안전 확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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