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구촌의 2026년 첫날···불꽃놀이 아래 묵념, 전쟁 속 희망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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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지구촌이 1일(현지시간) 전쟁과 재난, 정치적 혼란으로 얼룩졌던 2025년을 보내고 불꽃놀이와 추모 행사 속에 2026년 새해를 맞이했다. 테러와 대형 화재 참사, 4년 가까이 이어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AP통신과 BBC에 따르면 태평양 도서국 키리바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새해를 맞았다. 한 시간 뒤 새해를 맞은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불꽃놀이가 펼쳐지며 2026년의 시작을 알렸다. 호주에서는 시드니 하버 브리지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불꽃놀이가 진행됐다. 지난달 초 시드니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의 여파로 소총으로 중무장한 경찰관이 배치되는 등 경찰력이 대폭 강화됐다. 자정 한 시간 전 테러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1분간 묵념이 진행됐고 하버 브리지 교각에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메노라(유대교 촛대) 문양이 투사됐다.
일본 도쿄에서는 시민들이 메이지 신궁 등 주요 사찰과 신사를 찾아 신년 첫 참배(하츠모데)를 하며 가족의 건강과 평화를 빌었다. 홍콩은 지난해 11월 발생해 161명이 사망한 타이포 아파트 화재 참사의 아픔으로 빅토리항에서 열릴 예정이던 불꽃놀이는 취소됐다. 한 달 전 수마트라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1000명 이상이 숨진 인도네시아도 피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한 연대의 표시로 새해 행사 규모를 대폭 줄였다. 관광 명소인 발리섬에서는 불꽃놀이 대신 전통춤 공연을 했다.
유럽에서도 화려한 축제와 삼엄한 경계가 교차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개선문을 중심으로 화려한 조명 쇼가 펼쳐졌으며, 당국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샹젤리제 거리에 수만 명의 경찰력을 배치했다. 영국 런던에서는 런던아이 인근 템스강 변에서 ‘빅 벤’의 종소리와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불꽃놀이가 밤하늘을 수놓았다.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에서는 10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모여 새해맞이 ‘볼 드롭’을 지켜봤으며 볼이 내려오자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파랑·흰색 조명과 함께 약 1t의 색종이가 눈처럼 흩날렸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주제곡을 부른 한국계 미국인 이재와 오드리 누나, 레이 아미가 타임스스퀘어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미국 ABC 새해 프로그램에 등장했다. 미국 독립 250주년을 맞아 워싱턴DC에서는 높이 169ｍ의 워싱턴 기념탑(오벨리스크)에 미국 역사 주요 장면을 조명하는 영상이 상영됐다. 중동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빌딩인 부르즈 할리파를 중심으로 불꽃과 레이저 쇼가 펼쳐졌다. 싱가포르에서는 마리나 베이에서 불꽃놀이가 진행돼 도심 스카이라인이 화려하게 빛났고, 태국 방콕에서는 차오프라야강이 신년 축제의 중심 무대가 됐다.
분쟁 지역인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새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의 종식을 가져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신년 메시지에서 평화를 염원했다. 그는 31일 밤 신년 메시지에서 지난 한 해가 “우리를 지켜 준 수호자들 덕분에 가능했다”면서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모든 이들을 위해” 싸운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희망과 믿음을 바탕으로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믿으며 이를 위해 싸우고 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것임을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신년 메시지에서 그는 병사들을 “우리의 영웅들”로 지칭하며 “새해를 맞아 전투원들과 지휘관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승리를 믿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렸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긴 지 약 3년 7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0시에 용산 대통령실에 걸려 있던 봉황기가 내려가고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됐다. 봉황기는 한국 국가수반의 상징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의 영주권과 국적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인의 세금 납부와 유학생 아르바이트 등 관리를 엄격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취임 이후 시작된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이 재류 자격, 국적 취득, 취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관련 제도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내년 1월 마련할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에 영주 허가 등 재류 자격과 국적 취득 요건을 엄격화하고, 세금 미납과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등을 철저히 관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했다고 31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이 같은 내용을 집권 자민당이 다음달 정부에 제언하면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관계각료회의에서 외국인 정책 기본방침을 정할 예정이라고 일본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영주 허가 요건에 일본어 능력을 추가하고 소득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어느 정도의 일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할 것인지 등 상세한 내용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현행 법률은 영주 허가 시 ‘품행 단정’ ‘독립적인 생계 유지 능력’ ‘일본의 이익에 부합’ 등 세 가지 요건을 살피도록 하고 있다. 국적 취득 시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정도의 일본어 능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일본 내 영주권자는 약 93만명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국적 취득에 필요한 거주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원칙적으로 1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적의 법적 지위가 영주 허가보다 높은데도 영주 허가 요건인 ‘원칙 10년 이상’보다 거주 기간 요건이 짧은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2024년 일본 귀화 신청 건수는 1만2248건이었으며 이 중 약 72%인 8863건이 허가됐다.
일본 정부는 유학생 등의 취업 관리도 강화한다. 요미우리는 불법 취업을 막기 위해 기존에는 입국 때 신청만 하면 원칙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허용했던 것을 변경해 근무시간 등을 더 엄격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세금·보험료·의료비 등 미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분증 역할을 하는 재류카드(외국인 등록증)와 마이넘버카드(주민등록증 역할을 하는 전자신분증) 등을 내년부터 일체화해 파악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2027년부터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세금 등 체납이 확인되면 입국·재류 자격 갱신을 불허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또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외국인에게 일본어와 일본문화를 가르치는 사업을 2027년 시작할 방침이다. 영주 허가나 재류 자격 심사를 받을 때 이 같은 수업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의 아파트·토지 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는 방식은 집권 자민당 내 논의가 좀 더 진행된 뒤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류 외국인 수를 제한하는 ‘외국인 유입 총량제’ 등 양적 관리 방안은 이번에는 구체화되지 않았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이후 ‘외국인과의 질서 있는 공생 사회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내걸고 외국인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왔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26년부터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해외운전면허의 일본 운전면허 전환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지난 10월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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