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의무 저버린 부모 상속권 박탈 ‘구하라법’ 새해 시행···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 신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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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부양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일명 ‘구하라법’이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부모가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자녀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고려해 이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25일 ‘고인에게 패륜을 저지르거나 학대한 가족에게까지 무조건 재산을 상속해주는 제도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어 같은 해 9월 관련 내용을 담은 민법이 개정됐고,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신설됐다. 부양·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면서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 제도가 헌재 결정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2026년 1월부터는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가 신설되고 2월부터는 범죄피해구조금이 확대된다. 범죄피해자 긴급생활안정비는 범죄 피해로 5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생계위기 피해자에게 도시일용직 월평균임금(342만원) 수준의 생활안정비를 1회 지급하는 제도다. 범죄 피해로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면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그 공백을 메워주자는 취지다. 범죄피해구조금은 피해자의 생계유지 상황을 고려해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기준 기간을 늘리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26년 2월부터는 ‘압류금지 생계비 계좌’ 제도도 시행된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 내에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의미한다. 2월1일부터 국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예치 한도는 월 최대 250만원이다. 급여채권 중 압류금지 생계비 한도는 현행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항공사로부터 고가 숙박권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가족 회사 업무 등 사적인 일에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이 연일 제기되자 야당에서는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당 일각에서도 당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말이 나온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에서 “김 원내대표는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께 솔직하게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강선우 의원(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직원 갑질 의혹, 장경태 의원의 성추행 의혹, 최민희 의원의 피감기관 축의금 논란 등 대형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것이 민주당이 말해온 공정과 정의냐”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서민 정책을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를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쁘다”고 비판했다.
숙박권·아빠 찬스 등 여론 악화정청래 대표 “매우 심각” 사과일부 의원 “당 부담, 결자해지”‘범여’ 진보당도 당직 사퇴 촉구
범여권인 진보당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원내대표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미선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원내대표는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며 수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논평을 통해 “김 원내대표는 지도부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도 김 원내대표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 사법개혁 법안 처리, 6·3 지방선거 등 새해 굵직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개인 리스크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김 원내대표에게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국민 정서가 특히 예민하게 반응하는 갑질과 가족 찬스 같은 것들인 점도 부담이다.
민주당 A의원은 통화에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당에서 밀려 나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결자해지하며 사퇴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요 현안을 놓고 국회를 운영해야 하는데 원내대표 모양새가 안 좋아지면 우리 전선이 흐트러진다”고 했다.
B의원은 정청래 대표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 때 김 원내대표 논란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사과한 것을 두고 “당대표가 사과할 정도면 새로운 국면인 건데 (원내대표) 혼자 버틴다고 되겠냐”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 대표가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가부(현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강선우 의원을 공개적으로 옹호하고, 성추행 수사를 받는 장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 등에 관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전례 때문에 김 원내대표 거취에 대해 더 강하게 입장을 내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C의원은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 때 ‘같이 믿고 가자’고 말했던 장본인인 정 대표가 어떻게 (김 원내대표에게) 그만두라고 하겠느냐”며 “보좌진과 지라시 폭로전으로 가면 김 원내대표가 더 다칠 수밖에 없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도 (원내대표직은) 사퇴하는 게 낫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아직 사퇴를 고려하진 않는 분위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위에 대해선 사과하되, 일방적인 의혹 제기만으로 당직을 내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릴 예정인 당 의원총회에서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년 서울시의 핵심화두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와 ‘주택 공급’을 선두에 내세웠다. 약자와의 동행도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강북이 살아야 서울이 커지고, 서울이 커져야 대한민국이 전진한다”며 “서울의 중심축인 강북을 활성화하고 균형을 넘어 새로운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31일 배포한 ‘2026년 신년사’를 통해 각자의 자리에서 삶과 터전을 묵묵히 지켜낸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서울은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되 큰 방향은 결코 잃지 않는 도시, 혁신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도 시민의 삶을 놓치지 않는 도시로 다시 한번 힘차게 도약하겠다”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또 “서울은 미래로 전진할 충분한 에너지를 갖췄다”며 “서울의 판을 다시 짜고, 성장의 방향을 바로 세우며, 삶의 기반을 흔들림 없이 지키는 진정한 변화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현재 종묘 갈등을 빚고 있는 ‘세운지구 복합개발’을 ‘다시, 강북 전성시대’의 신호탄으로 꼽고, 지속적인 개발을 약속했다.
세운지구를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창의적 도심으로 재탄생시켜 일터와 삶터, 여가와 녹지가 어우러진 강북 대전환의 상징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성장을 위해 강북 횡단선 재추진, 강북횡단지하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교통 인프라 재편, 2만8000석 규모의 ‘서울 아레나’와 첨단산업거점 ‘서울 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건립목표도 밝혔다.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을 통한 노후 주거지 단계정비도 올해처럼 이어가기로 했다.
오 시장은 ‘서남권 대개조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남권 준공업지대를 혁신해 일과 여가, 문화와 녹지가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중심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며 “서울은 동서남북 각자의 강점을 살려 서로를 끌어주고 밀어주는 도시, 함께 거지고 함께 책임지는 하나의 수도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공급 약속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올해 2만3000가구 착공을 비롯해 31만 가구 공급 약속을 반드시 완수해 주택 가격의 불안을 공급의 안정으로 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해법을 선도적으로 마련하겠다고도 전했다.
용산은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로, 잠실은 전시·MICE거점으로, 한강은 산업과 문화, 관광과 일상이 공존하는 글로벌 브랜드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AI혁신지구 조성과 산업 전반의 AX전환을 통해 제조와 도시 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오 시장은 내년에도 약자와의 동행을 그대로 이어간다. 그는 “도시의 따뜻한 품은 가장 약한 이에게 먼저 향해야 한다”며 “심야노동청년, 더블케어여성, 1인가구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제때, 정확하게 닿도록 도시 안전망을 촘촘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의 신년사는 31일 오후 6시부터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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