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조지호 “윤석열, 계엄 때 전화로 의원들 체포 지시···정확히 기억”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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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지난해 12·3 불법계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의원들을) 체포하라, 불법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을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29일 진행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청장은 같은 재판부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청장은 앞서 경찰 조사 등에서 계엄 포고령이 발표되고 국회를 통제한 뒤 6차례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며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게 포고령 때문인가, 박안수 전 사령관 요청 때문인가” 묻자 조 전 청장은 “포고령이 발령됐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확인한 뒤 ‘그러면 요청대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서울경찰청에 국회 통제 관련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대통령 전화를 받았는데 (의원 등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충격적이고 임팩트 있어서 기억에 남았다”고 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조 전 청장에게 국회의원 등 15명의 위치 확인을 요청한 내용에 대한 윤 전 대통령 측의 추궁에 조 전 청장은 “여 전 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요구했는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듣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전 청장은 “정확히 여 전 사령관이 ‘체포’라는 단어를 썼는지를 추궁하시면 제가 헷갈리는데, 어쨌든 15명 명단을 저에게 불러줬고 위치 확인 요청은 당연히 체포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증인신문을 하고, 조 전 청장과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할 예정이다.
지난해 1~10월 0.8명 기록나머지 두 달 수치에 기대감
2023년 최저 찍고 반등했지만OECD 평균엔 여전히 못 미쳐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면서 연간 합계출산율이 0.8명대를 회복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을 보면 지난해 10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0.02명 증가했다. 지난해 1∼10월 평균 합계출산율은 0.80명 수준이다. 이 같은 회복세가 지난해 11~12월까지 안정적으로 이어졌다면 연간 합계출산율은 4년 만에 다시 0.8명대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에서 2022년 0.78명에 이어 2023년 0.72명까지 내려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24년에는 0.75명으로 9년 만에 반등했다.
이는 ‘에코붐 세대’에서 인구가 그 전후 세대보다 많고, 이 세대에서 재작년부터 혼인이 증가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에코붐 세대란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의 자녀들로, 1991~1996년생인 이들이 본격적으로 혼인과 출산을 시작하면서 출생아 수가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은 당초 전망보다 긍정적이다. 2023년 국가데이터처의 장래인구추계를 보면, 중위 시나리오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65명으로 저점을 찍은 뒤 올해 0.68명, 2027년 0.71명, 2028년 0.75명으로 서서히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낙관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지난해 0.75명에서 올해 0.80명, 2027년 0.84명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에도 긍정적 전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8명에서 올해 0.9명으로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연됐던 혼인 증가로 2025∼2026년 강한 출산율 상승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2045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2명 수준의 장기 균형 상태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결혼·출산에 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인식 결과를 보면, 결혼 의향에 관한 긍정적인 인식 비율은 2024년 3월 61.0%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2.9%로 올랐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2024년 3월 61.1%에서 지난해 3월 조사에서는 70.9%로 늘었다.
다만, 국내 합계출산율 반등에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1.43명(2023년 기준)에 비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합계출산율 수준인 ‘대체출산율’(2.1명)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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