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 의왕군포안산 등 수도권 7곳 지구에 13만3000가구 공급…30%는 공공임대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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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경기도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수도권 7개 지역에 주택 총 1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았다. 이중 30%인 약 4만 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국토부는 경기도 의왕·군포·안산·화성시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총 5곳 공공주택지구(1069만㎡)의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경기도 구리·오산시에 구리토평2·오산세교3지구 2곳(706만㎡)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7개 공공주택지구에 13만30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이 중 4만가구는 공공임대주택으로, 3만4000가구는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지구계획이 승인된 5개 지구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곳은 2021년 발표된 3기 신도시 의왕군포안산지구다. 총 597만㎡에 총 4만1518가구(공공임대 1만4565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7배 규모(163만㎡)의 공원·녹지를 조성하고, 전체 면적의 11%(66만㎡)는 대규모 일자리 공간으로 조성한다. 수도권광역철도(GTX)-C 노선 개통 시 의왕역을 이용해 서울 강남까지 약 30분만에 접근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규모가 큰 화성봉담3지구는 229만㎡에 1만8270가구(공공임대 6978가구)가 공급된다. 여의도공원 약 3배 규모인 공원·녹지 66만㎡와 지구 내 수인분당선 신설역 주변으로 자족 용지 19만㎡ 등을 조성한다. 향후 지구 내에 수인분당선 봉담역(가칭)이 신설되면 수원역까지 8분 내 접근이 가능하다.
인천구월2지구는 220만㎡에 총 1만5996가구(공공임대 4843가구)가 공급된다. 또 과천갈현지구 13만㎡에 총 960가구(공공임대 296가구)가, 시흥정왕지구 10만㎡에 총 1271가구(공공임대 910가구)가 공급된다.
새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구리토평2와 오산세교3지구는 지난 2023년 11월 후보지로 발표된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주요 절차를 완료하고 지난 11월과 12월 각각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국토부는 서울에 인접하고 한강변에 위치해 거주 수요가 높은 구리토평2지구를 보행 친화 도시로 계획한다고 밝혔다. 인근에 화성, 용인 등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오산세교3지구는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 이들 두 지구에 대해 내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각각 2027년과 2028년에 지구계획을 승인할 예정이다.
쿠팡의 대외비 문서인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협조’라는 표현이 담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쿠팡 대관과의 접촉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국회 연석 청문회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에게) 쿠팡으로 이직한 이들과 접촉하면 패가망신할 줄 알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쿠팡의 과로사 은폐 의혹을 조사해야 하는 상황에서 쿠팡 직원과의 접촉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질의한 데 따른 답변이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 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 등 최소 5명의 노동부 5·6급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한 사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정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쿠팡의 ‘중대재해 발생 시 행동 지침’에 따르면, 쿠팡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절차를 7단계로 매뉴얼화했다. 이 가운데 6단계인 ‘고용노동부 대응’에는 ‘네트워킹 가동을 통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지지 않도록 노력한다’, ‘대응 논리를 만들어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 ‘추가적인 근로감독·기획감독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파악하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유관 부서에 공유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당 매뉴얼은 2021년 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전날 청문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지적되자 김 장관은 “현재로서는 ‘노동청의 협조를 구한다’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다”면서도 “산재 미신청이 많은 이유가 매뉴얼 때문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의 산재 은폐 의혹과 노동부의 연관성에 선을 그은 발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쿠팡의 전방위적 ‘대관 로비’ 영향권에서 노동부도 자유롭지 않다고 지적한다. 특히 ‘노동경찰’로 불리는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노동관계법 위반 범죄 수사권이 있는 만큼 기업의 상시적 관리 대상이란 설명이다. 직장갑질 119 박점규 운영위원은 “노동자들이 산재를 당하면 노동청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노동청 관리는 굉장히 중요하다”며 “과거에 비해 정경유착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감독관이 피해 노동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거나 기업 편에 서는 사례가 여전히 많다”고 말했다. 지난해 불거진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역시 전국에서 유사 사건이 최소 17건 확인됐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혐의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쿠팡과 노동부를 둘러싼 논란은 수 차례 불거져 왔다. 노동부는 쿠팡이 2020년 근로감독 당시 담당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 등 부적절한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정식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1월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근로감독관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가 언론 보도 이후 철회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쿠팡특검이 전날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쿠팡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한 근로감독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부천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A씨가 지난해 10월 동부지청의 취업규칙 변경 승인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려 하자 지청장이 “왜 분란을 만드냐”며 방해한 정황도 전날 MBC 보도로 드러났다.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는 설득에도 압수수색 대신 임의제출을 받으라고 종용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노동부는 이날 지청장 김모씨를 직무배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쿠팡특검은 해당 지청장이 쿠팡으로부터 부적절한 요구를 받고 조사를 무마하려 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내부 매뉴얼에 ‘고용노동부 대응’이 등장하는 만큼 내부 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은 “쿠팡의 전방위적인 로비가 형성되고 있다. 통화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스만제국사
오스만제국은 서아시아, 동유럽, 북아프리카에 걸친 영토를 600년 넘게 통치했다. 건국 시점인 1300년경부터 20세기 초 튀르키예 공화국 수립에 이르는 시기를 법원 기록, 회계 장부 등 오스만 내부 사료를 통해 서술한다. 캐럴라인 핑클 지음. 이재황 옮김. 책과함께. 6만3000원
중동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전쟁과 권위주의로 고착화된 곳이라는 통념을 넘어 중동 지역 시민사회의 역동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연구서다. 아랍의 봄 이후 권위주의로의 회귀 속에서 시민사회가 어떻게 새로운 전략과 조직을 모색해왔는지 조명한다. 구기연 외 11명 지음.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3만7000원
홀란트 단체초상화
오스트리아 미술사가 알로이스 리글이 1902년 출간한 미술사의 고전. 17세기 홀란트(지금의 네덜란드 중서부) 사회의 단체초상화가 지닌 예술사적 의미를 규명했다. 예술을 한 시대의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형성된 집합적 의지가 드러난 결과로 본다. 정유경 옮김. 갈무리. 3만2000원
횡단하는 비교영화
전후 한국과 일본 영화를 통해 동아시아 현대사를 새롭게 사유하는 연구서다. 두 나라 영화를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미군 점령 이후 형성된 공통의 역사적 조건 속에서 기억, 통치, 동시대성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성되고 변주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안민화 지음. 진인진. 3만5000원
복잡한 건 싫지만 AI는 해야겠어
인공지능(AI)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제시한다. 중장년층의 AI 사용을 돕기 위해 쓴 책이다. 핵심 AI 서비스를 입문자 눈높이에 맞춰 친절하게 소개하고, 실생활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활용법을 안내한다. 최원정 지음. 아이생각. 2만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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