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속보]김형근 특검보 “김건희,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매관매직 일삼아”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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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김건희 여사의 청탁용 금품 수수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형근 특별검사보가 29일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관매직을 일삼았다”고 밝혔다. 대통령 배우자의 금품 수수와 관련해 입법 보완도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이날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 웨스트빌딩 내 브리핑룸실에서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이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서로 공통분모가 없는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금품을 교부했다”며 “그 결과 이들의 청탁은 김건희에게 청탁한 그대로 실현됐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은 배우자의 이와 같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금품수수 사실이 있었음에도 특검 조사에서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이를 쉽게 믿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며 “다만, 윤석열에 대한 조사 지연 등으로 현 단계에서는 윤석열이 이를 알았다고 볼 직접적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김건희만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김 특검보는 “특검은 대통령 배우자의 헌법질서 파괴행위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기존 법률의 한계로 인해 합당한 처벌에 크게 부족함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의 과오가 반복되지 않고,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시키고,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에 있어 공무원 의제규정을 둬 금품수수는 공직자에 준해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주요 11개 대학 경쟁률이 5.31대 1로 집계됐다. 경쟁률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수험생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원자가 소폭 늘어났다.
1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고려대·서강대·서울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의 정시모집에 9만764명이 지원했다. 11개 대학 경쟁률은 5.31대 1로, 지난해 5.33대 1보다 소폭 떨어졌다. 다만 전체 지원자 수는 지난해보다 1214명 늘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 3개 대학의 2026학년도 정시모집에는 모두 2만2745명이 지원했다. 지난해(2만3179명)보다 1.9% 감소했고, 전체 경쟁률도 4.11대 1로 전년(4.27대 1)보다 낮아졌다.
대학별로 연세대는 지원자가 538명(6.9%) 늘어 경쟁률이 4.45대 1로, 전년(4.21대 1)보다 상승했다. 서울대는 지원자가 16명(0.3%) 줄어 경쟁률이 3.67대 1로, 전년(3.72대 1)보다 하락했다. 고려대는 학부대학 모집군이 다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가면서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대폭 줄었다. 서강대는 ‘사이언스기반 자유전공학부’ 모집군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변경돼 지난해 227명이던 나군 지원자 수가 올해 다군 813명으로 크게 늘었다.
수능에서 영어 등이 어렵게 출제되며, 수험생들이 안정 지원을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장은 “안정 지원 경향이 두드러지며 올해 3만명 정도 수험생 증가분만큼의 경쟁률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서강대의 경쟁률 상승은 수능 성적 반영 방식을 바꿔 두 가지 유형으로 점수를 산출한 뒤 상위 점수를 반영하도록 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연·고 3개 대학에는 학생들이 소신 지원했다는 분석이 있다. 종로학원은 “영어가 불수능이었지만 2등급 이내 인원이 8만5171명으로, 의약학계열과 주요 10개 대학 선발인원 3만3886명의 2배 이상”이라며 “주요 10개 대학 정시 지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별보좌관(특보)은 대통령의 국정을 자문하는 ‘무보수 명예직’ 고위 참모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백악관의 ‘스페셜 어시스턴트’(Special Assistant)를 참고해 처음 도입한 제도다. 정치인·학자·외교관 등이 선임된 스페셜 어시스턴트는 정책 자문, 연설문 작성 같은 대통령 핵심 업무를 보좌한다. 상원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처럼 실무조직이 접근하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사를 처리할 때는 대통령 최측근이나 거물급 인사가 그 자리를 맡있다.
한국 현대사에서 ‘특별보좌관’으로는 박정희 정부 시절의 최규하·김용환(정책)과 이용희(정치), 전두환 정부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을 한 노태우, 김대중 정부 햇볕 정책을 일군 임동원(외교안보) 등이 세인의 기억에 남아 있다.
특보 정치의 핵심은 정무특보였다. 대통령 중심 권력구조에서 당·청 갈등이 상존하고, 여야 대립도 첨예한 한국 정치 특성 때문이다. 처음엔 정무1장관이 그 역할을 했다. 초대 정종택 정무1장관은 전두환·노태우 청와대에서 두 번, 김윤환은 노태우·김영삼 청와대에서 세 번 그 일을 했다. 노태우 정권의 박철언·이종찬·김동영·최형우, 김영삼 정권의 김덕룡·서청원·홍사덕도 당대의 ‘실세 장관’ 소리를 들었다.
정무특보는 당·청 분리를 처음 선언한 노무현 정부에서 당·청 소통, 민심 전달 임무를 맡았다. 김원기·문희상(정치특보)과 이강철(정무특보) 등이 대표적이고, 유시민·문성근은 온라인 여론을 따로 보고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선의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정무특보에 지난 28일 위촉했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정무라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사라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와 여당의 조율, 여야 대치의 출구와 소통을 친명계 중진인 조 의원에게 맡겼을 수도 있다. 하지만 조 의원은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벌써부터 당내에선 “당심 20%가 반영되는 의장 선거에 대통령이 꽃길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인다. 현역 의원이 대통령 참모가 되는 것은 오래 된 ‘3권 분립’ 논란이, 조 정무특보가 직접 밝혔듯이 입법부 수장에 도전하면 ‘위인설관’ 소리가 뒤따를 게 그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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