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작년 퇴직한 경찰관 쿠팡 이직 시도에···공직자윤리위, ‘취업 제한’ 결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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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쿠팡에 부장급으로 합류하려던 퇴직 경찰관의 취업을 불허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윤리위)는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76건의 심사 결과 7건은 ‘취업 제한’, 1건은 ‘취업 불승인’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지난해 11월 경찰청에서 퇴직한 경찰관(경위)의 쿠팡 취업(2026년 1월) 건에 대해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취업 제한은 심사 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내려질 수 있다.
윤리위의 이번 결정은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쿠팡 사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금까지 취업 심사를 거쳐 쿠팡으로 이적한 전직 경찰관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회와 인사처가 공개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쿠팡과 그 계열사에 재취업한 퇴직공직자는 모두 44명이었다. 이 중 국회 출신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 출신이 9명이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쿠팡 취업 제한 결정에 대해 “윤리위 취업심사 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며 “취업한 이후 퇴직 전 소속기관(경찰)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또 퇴직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취직하려던 전직 경감·경위 5명에 대해서도 취업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밖에 국방과학연구소 수석연구원 출신 인사는 방산업체 풍산에 계약사원으로 취업하려 했으나 업무 관련성 탓에 취업 불승인 결정을 받았다.
반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의 김앤장, 법무법인 세종, 한국제강 전무이사 취업 및 4급 상당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크래프톤 취업은 통과됐다.
윤리위는 또 취업 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 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에 취업하려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처는 이날 ‘2026년도 취업심사대상기관’을 확정했다. 내년에 공직자가 퇴직 후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 취업심사대상기관은 2만6285개로, 올해 2만3348개보다 2937개 증가했다.
인사처는 “건축·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연간 외형거래액이 10억원 이상인 사기업체 또는 법인·단체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건설 분야 기관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신규 지정된 건축·건설 분야 대상기관은 3006개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1947개, 건축사사무소 688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건축사사무소 겸업 포함) 371개다.
경찰이 민중기 특별검사(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전담팀을 우선 17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30일 “김건희 특검이 인계한 사건을 담당할 수사3팀의 팀장으로 김우석 총경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김 총경은 부패·경제·공공범죄(선거 등) 분야에 수사 경험이 있다.
특수본은 팀장 외 수사관 16명을 우선 선발해 특검 사건을 인수하고 있다. 이후 사건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인계한 사건 중 핵심은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이다. 특검은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해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를 확보했으나 수사 기간이 끝나면서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구로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전략공천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당시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 사건도 경찰로 이첩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 여사 일가의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됐다는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이어간다.
신한은행이 취약계층의 고금리 신용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29일 ‘선순환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고금리 신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 고객은 기존 대출을 연 6.9% 금리의 장기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저신용 차주 중 금리 연 5%를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경우, 5% 초과분(최대 4%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금액을 대출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공급업 등 일부 업종과 연체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고금리·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부채 총량을 줄여, 장기적 신용 회복과 재기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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