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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 운영 시작···입점업체들 “매출 30%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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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5회 작성일 26-01-0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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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입점업체들이 매출 하락 등 피해를 보면서 정부가 온라인으로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실태 파악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연합회는 쿠팡 사태로 인한 입점업체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쿠팡 사태 이후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입점 소상공인 사이에서 매출 감소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피해 상황이나 애로를 신고할 전용창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쿠팡 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누구나 소상공인연합회 홈페이지에 마련된 신고센터에 글을 남기면 된다. 다만 쿠팡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불공정거래 피해 신고’로 해야 한다.
소상공인 피해 신고는 객관식 위주로 진행되는데, 문항을 보면 피해 항목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감소, 반품·환불 증가, 소비자 민원 증가 등으로 정리돼 있다.
실제로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규탄대회에서 만난 한 입점업체 대표 A씨는 “탈팡이 늘면서 이용자 수 자체도 줄었지만 객단가(고객 1인당 평균 구입액)도 감소했다”며 “쿠팡 사태 전보다 매출이 25~30%가량 빠졌다”고 말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쿠팡에 높은 중개수수료와 배달비 전가 중단, 피해구제 기금 마련, 쿠팡이츠(음식 배달 앱) 배달수수료 인하 등을 촉구했다. 정부에도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쿠팡을 규제하는 입법 등을 요구했다.
중기부와 연합회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 입점업체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쿠팡 사태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 공유해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 두 달째로 접어들고 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쿠팡 입점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극에 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쿠폰 등으로 가계 소득이 늘어난 가운데 가계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이 줄면서 지난해 3분기 가계 여윳돈이 전분기 대비 7조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6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식 상승 등으로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가계 건정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자금순환(잠정)’ 통계를 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 및 비영리단체의 3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58조원으로 전 분기 대비 6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순자금 운용액은 금융자산 거래액(자금운용)에서 금융부채 거래액(자금조달)을 뺀 값으로, 여윳돈 증가분을 뜻한다.
이는 지출보다 소득이 빠르게 늘어난 가운데 대출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이 줄어든 영향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계의 3분기 자금운용 규모(78조8000억원)는 2분기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금융기관 예치금이 42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보다 7조6000억원 늘었다.
국내외 지분증권·투자펀드 운용액(17조7000억원)은 전 분기(17조9000억원)와 비슷했다. 거주자 발행주식은 11조9000억원 줄면서 역대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지만, 투자펀드지분이 23조9000억원 늘면서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투자펀드지분은 해외주식형 상품을 포함해 국내에서 발행된 상장지수펀드(ETF) 등을 포괄한다. 국내 주식은 대거 처분 한 반면, 국내 상장 해외 주식 ETF 등에 대한 투자를 크게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자금운용과 반대로 가계의 3분기 자금조달액은 20조7000억원으로 직전 분기보다 4조9000억원 줄었다. 금융기관 차입이 19조3000억원으로 전분기(29조원)보다 9조7000억원이나 줄어든 영향이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89.3%로 전 분기 대비 0.4%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2019년 3분기말(88.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용현 한은 경제통계1국 자금순환팀장은 “가계 소득엔 정부의 소비쿠폰에 따른 이전소득 (증가분)도 반영됐다”며 “6·27대책과 스트레스DSR3단계 시행 등으로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가계부채 증가폭이 명목 GDP 증가율보다 적어졌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강세에 가계 금융자산도 크게 늘면서 가계의 건전성은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금융자산에서 금융부채를 뺀 가계 순금융자산은 3559조6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67조1000억원이나 증가했다. 금융자산을 금융부채로 나눈 금융자산부채 배율은 전분기보다 0.06 늘어난 2.47배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빚’보다 주식 등 보유한 자산이 더 빠르게 늘었다는 뜻이다.
김 팀장은 “가계 입장에선 건전성이 좋아지는 것”이라며 “4사분기에도 주식 (평가액)이 증가하는 만큼 이 같은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계 전체 금융자산 중에선 예금 비중(45.2%→44.5%)은 줄고 지분증권·투자펀드(22.5%→24%)는 늘어 전반적으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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