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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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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6-01-0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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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지난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금품 수수 의혹에서 수사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물증’이다.
해외 순방 당시 착용했던 이 목걸이에 대해 김 여사는 한동안 “모조품” “직접 구매” “분실” 등으로 해명을 바꿔가며 부인해왔다. 그러나 실제 구매자였던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내가 건넸다”고 밝힌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하고, 김 여사가 착용했던 바로 그 진품 목걸이 실물까지 등장하면서 해명은 설 자리를 잃었다. 이른바 ‘반클리프 목걸이’가 김 여사 신병 처리의 핵심 증거로 작동한 것이다.
최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반클리프 아펠 스노우플레이크 목걸이’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는 명목으로 김 여사를 직접 만나 이 목걸이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경위를 자수서에 상세히 적었다.
자수서에는 이 회장이 김 여사에게 556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1월 현재 반클리프 아펠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같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의 가장 작은 모델 가격조차 8300만원에 이른다. 당시 전달된 목걸이가 고가의 하이주얼리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대목이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은 1906년 파리 방돔 광장에서 출발한 하이주얼리 브랜드다. 유럽 왕실, 귀족, 20세기 상류층 사교계가 반클리프 아펠을 애용했다.
반클리프 아펠을 상징하는 대표 컬렉션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모티프로 ‘행운’을 형상화한 ‘알함브라’다. 스페인 그라나다의 알람브라 궁전에서 영감을 받아, 왕실의 장식미와 ‘선택받은 이들의 행운’을 상징하도록 이름 붙여진 컬렉션이다. 비교적 단순한 디자인과 반복되는 클로버 패턴 덕분에 일상 착용이 가능하고, 상류층의 클래식한 취향을 드러내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품은 이 알함브라가 아니라,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이었다. 눈꽃처럼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세팅한 이 컬렉션은 반클리프 아펠의 하이주얼리 제품군으로, 제작 난이도와 희소성이 극도로 높아 수천만~수억 원대에 이른다. 단순한 디자인의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누가 이걸 걸 수 있는가”를 전제로 만들어진 장신구다.
영부인이나 왕실, 초고액 자산가들은 알함브라가 아닌 스노우플레이크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잎클로버 모티프의 알함브라는 반클리프 아펠을 대표하는 아이콘이지만, 대중적 인지도와 접근성이 높은 만큼 부를 자랑하는 상징이다. 반면 스노우플레이크는 브랜드 내부에서도 최상위에 위치한 하이주얼리 라인으로, 제작 수량이 극히 제한되고 주문 제작에 가까운 방식으로 유통된다. 가격 자체가 진입 장벽이 되고, 소유 사실만으로도 사회적 위계가 드러나는 구조다. 김 여사가 뇌물로 받은 스노우플레이크 라인에서 더 큰 팬던트의 가격은 1억6550만원에 달한다.
영국 왕세손빈 케이트 미들턴은 외교 일정과 공식 행사에서 반클리프 보석을 자주 착용해 왔다.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역시 국빈 방문이나 국가 행사에서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를 선택해, 프랑스 하이주얼리 브랜드가 지닌 전통성과 문화적 위상을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레드카펫에서도 반클리프는 ‘격이 다른 보석’으로 통했다. 배우 앤 해서웨이, 모델 지젤 번천, 팝스타 비욘세와 리한나 등 세계적인 셀럽들은 시상식과 글로벌 행사에서 반클리프 장신구를 착용해 왔다.
하지만 반클리프 아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늘 곱기만 한 것은 아니다. 수천만~수억원에 이르는 가격표는 서민들의 일상과는 전혀 다른 세계의 언어에 가깝다. “도대체 왜 이렇게 비싼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것도 자연스럽다. 반클리프의 하이주얼리는 단순히 재료값이나 디자인값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수작업으로 몇 달, 때로는 수년이 걸리는 제작 과정, 극소량 생산, 브랜드가 쌓아온 역사와 상징성까지 가격에 포함된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다. 이 보석은 ‘누구나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하이주얼리 라인은 일반 매장에 진열되지 않거나, 기존 고객·초청·개별 상담을 통해서만 거래되는 경우가 많다. 구매력뿐 아니라 사회적 지위, 네트워크, 브랜드와의 관계가 암묵적으로 작동한다. 결국 반클리프 아펠의 초고가 주얼리는 아름다움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접근할 수 있고 누가 배제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조 그 자체다. 이 보석이 고가인 이유는 단순히 비싸게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에 아무나 살 수 없게 설계된 세계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김 여사가 이 목걸이를 받고 기뻐했을 이유는, 단순히 값비싼 장신구가 아니라 자신이 이제 ‘아무나 닿을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 되었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70여명의 교민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우리 집 건너편 한인회장 집은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한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카라카스 3곳과 동부 푸에르토라크루스 1곳 등 네 곳에 대피 거점을 확보했다. 대피소에는 식량과 비상 통신 시스템 등이 갖춰져있다.
문씨는 집에 열흘 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채워 마트에서 나왔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 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관련한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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