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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65세 이상 태백시민은 월 20회 ‘버스비 0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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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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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강원 태백시는 올해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월 20회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고, 병원 방문과 장보기 등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태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65세 이상 시민이다.
만 65세가 되기 한 달 전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전용 ‘교통복지 카드’를 이용해 환승을 포함해 월 20회까지 태백시에서 인가된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월 무료 이용 횟수를 소진한 이후에는 일반 교통카드처럼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무료 이용 횟수는 매월 1일 자동으로 초기화된다.
다만 교통복지 카드는 본인만 사용해야 한다.
타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환수와 이용 중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태백시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현재까지 대상자의 50% 이상이 신청을 완료한 상태다.
태백시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라며 “아직 교통복지 카드를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께서는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와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20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현안 사업을 돕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구가 행안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협의를 이어간 결과 총 53개 사업에서 220억원을 확보했다. 2024년도와 비교해 사업 수는 7개 증가했고, 확보 금액은 12억원 늘었다.
특별교부세는 72억원을 확보했다. 주요 사업은 도림천 횡단 교량 설치(10억원), 윤중초·윤중중 주변 통학로 개선(10억원), 양평누리체육공원 파크골프장 확장 및 보행로 개선(11억원),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개설 공사(6억원) 등이다.
특별조정교부금은 148억원으로 신길근린공원 노후시설 정비(10억원), 영등포 지역자활센터 이전 및 리모델링 공사(15억원), 대림3동 공공복합청사 건립(15억원), 관내 노후 보도 및 도로 개선 7개 사업(39억원) 등에 투입된다.
최호권 구청장은 “구민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민간 임대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나선다. 정부에는 민간임대사업자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마포구에 있는 민간임대주택 ‘맹그로브 신촌’을 찾아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입주민과 민간 임대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은 41만6000가구로 전체 임대주택의 20%에 달한다. 민간임대주택은 6~10년 장기임대, 5% 전월세 인상률 제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로 전세 사기 위험 없이 안정적 거주할 수 있어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80%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로 1~2인 가구,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주요 거주공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 202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임차로 거주하는 청년가구 중 비아파트 거주비율이 82.8%였다.
시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부의 정책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어려움에 부닥쳤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9·7 대책에서 매입임대사업자의 담보임대인정비율(LTV)을 0%로 제한해 사실상 신규임대주택을 전액 현금으로 사야 한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매입임대가 제외되면서 임대사업의 경제성도 떨어졌다는 게 시의 분석이다.
시는 내년 아파트 신규 공급여건이 좋지 않고, 전세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대안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시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시장에 신규 진입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담보인정비율을 0%에서 70%로 완화하고,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합산배제 재적용 등 규제완화를 지난해 말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로도 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서 현행 ‘오피스텔 30실 이상’을 ‘오피스텔 50실 이상’으로 완화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인허가 부담을 줄여 50실 미만 오피스텔은 신속하게 공급하겠다는 취지이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임대사업자 규제강화는 거주 안정성이 높은 민간임대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져 전월세 서민 주거불안을 높이고 비아파트 공급물량이 감소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1~2인가구와 청년, 신혼부부의 거주공간인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 민간임대사업자 규제완화를 강력히 재차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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