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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 500건···“신청 기간 연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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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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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학교폭력변호사 A할머니는 6살이었던 1948년 아버지를 잃었다. 토벌대가 마을 주민 20여명과 함께 아버지를 총살하면서다. 어수선한 시절, 혼인신고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았던 탓에 A할머니는 평생 호적에 아버지 칸을 빈 채로 두고 살아야 했다. 태어나자마자 4·3으로 아버지를 잃은 B할머니는 작은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됐다. C할머니는 4·3 당시 아버지가 행방불명되면서 ‘할아버지의 딸’이 됐다. 호적상 아버지와는 남매 사이로 남아 있다.
제주4·3으로 뒤틀린 가족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신청한 피해 신고가 5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정부에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 등을 건의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4·3으로 가족관계가 어긋난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결과 현재까지 500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2022년 사전 조사 당시 400여건보다 많은 수치다.
4·3 당시 제주에서는 인구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3만명 안팎이 희생되면서 갑작스럽게 부모, 자녀 등을 잃은 가족이 속출했다.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들은 조부, 아버지의 형제, 먼 친척의 호적에 등록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친척의 아들을 죽은 이의 사후 양자로 선정해 호주승계·제사 등을 이어가기도 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4·3으로 갑자기 사망하면서 부부, 자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런 사례 중 상당수가 현행법상 법적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유족 보상금에서도 배제됐다.
실제 신고건수 500건을 들여다보면 사망 사실 기록 정정 26건, 등록부 작성 63건,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 225건, 혼인신고 특례 10건, 입양신고 특례 176건 등이다.
도는 현재까지 500건 중 21건이 4·3 위원회 심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 절차를 보면 도는 피해자로부터 접수받은 피해 사실을 다른 유족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다. 이후 사실조사, 4·3실무위원회 심사를 한다. 최종적으로 4·3위원회가 배우자, 양자 등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다.
도 관계자는 “사실조사 후 3차례의 분과위에서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4·3실무위원회 심의를 진행하다보니 속도가 다소 걸린다”면서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증인 확보가 쉽지 않다보니 가족관계를 증명하는데 상당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4·3실무위원회 회의 건수를 늘려 심의에 속도를 더하다는 방침이다.
도는 특히 추가 피해 접수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행령상 오는 8월31일까지인 가족관계 정정 신청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 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 등도 정부에 건의한다.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는 입양신고의 경우 본인이 사망하면 자녀 등이 대신할 수 없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다.
김인영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명예훼손 처벌 근거, 특별재심 청구 대상 확대, 국가배상 청구기간 연장, 가족관계 정정 신청인 지위 승계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에 대해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4·3특별법 제도개선부터 가족관계 회복, 보상, 유적지 정비 등 남은 과제를 하나하나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노인을 심폐소생술(CPR)로 구조한 고등학생들(2026년 1월 6일 21면 본지 보도)이 HD현대중공업으로부터 대표이사 표창장과 장학금을 받았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6일 울산 대송고 2학년 윤재준 군과 화암고 2학년 문현서 군을 초청해 장학금 등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울산교육청과 HD현대중공업 등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두 학생은 지난해 12월 28일 식당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의식을 잃은 80대 손님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했다. 학생들의 헌신적인 구조 덕에 노인은 의식을 되찾고 119구급차를 통해 안전하게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선행은 ‘식당에서 노인을 구한 학생들을 찾는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이 SNS를 통해 퍼지며 알려졌다. 당시 윤 군은 “HD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는 아버지에게 심폐소생술을 배운 덕에 당황하지 않고 잘 대처할 수 있었다”고 말해 화제가 됐다.
언론을 통해 이 소식을 알게 된 HD현대중공업은 학생들을 초청해 조선소 작업장(야드) 투어와, 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또 안전보건지원부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하는 윤 군의 아버지 윤형민 기사가 직접 나서 특별 안전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윤 기사는 특수구조대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심장제세동기(AED)·소화기 사용법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다.
윤 군은 “가족들이 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며 “HD현대중공업 특수구조대원으로 회사와 직원들의 안전을 지키는 아버지가 존경스럽다”고 말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직원 아들과 친구의 선행 소식을 전해 들은 금석호 사장이 직접 초대했다”며 “HD현대중공업은 앞으로도 실천하는 안전 문화를 만들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이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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