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여적]전장연 시위 멈추게 한 ‘정치’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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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내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를 갖지 못할 때 누구나 약자가 된다. 약자의 언어가 빈약할수록 약자들 권리에 무심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들은 다른 약자들에 견줘 정상·표준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세상의 턱에 부딪히는 존재들이다. “세상이 알아들으려면 창문을 깨고 불을 질러야 한다”(서프러제트)는 말처럼 장애인운동이 거칠고 치열한 것도 이런 이유를 무시할 수 없다. 소수자운동이 당사자 운동으로 자리 잡기 전인 2001년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사고부터 이들은 이동권 보장, 권리 예산, 탈시설 운동처럼 실질적 권리를 확보하는 투쟁을 벌이며 ‘내가 누구인지’ 입증해야 했다.
이들의 보편적인 시민권을 박탈한 대표적 장소가 지하철역이다. 시민들의 출근을 방해했다고, “퇴거 불응 시 ‘역사 밖’으로 퇴거당하는” 경멸 대상에서 그들은 벗어나지 못했다. 정확한 속도로 정시에 출발해야 하는 곳, ‘시간이 돈’이라는 자본주의 상징 공간에서 장애인들은 사회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존재로 취급받았던 것이다.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지하철역 출근 투쟁을 벌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폭력조장 단체로 낙인찍은 윤석열 정부, 400명의 중증 장애인 노동자를 해고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예 이들을 ‘역사 밖’으로 밀어낸 장본인들이나 다름없다. 전장연이 기득권의 표적이 되고 ‘역사 안’에서 퇴거당한 데는 지난 25년간 약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키워야 할 ‘정치’가 없었기 때문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
6·3 서울시장 지방선거에 나선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전장연의 선전전 현장을 찾았다. 김 의원과 전장연은 오는 6월 초까지 지하철 출근길 시위를 유보하고 논의 테이블을 만들기로 했다. 전장연과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은 9일 장애인 기본권을 주제로 간담회를 연다. 물론 간담회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과 입법을 대폭 늘리거나 제정할 순 없을 테다. 그러나 “힘없는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사회의 품격을 보여준다”고 한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정치가 사회적 약자 곁에 한 걸음 다가선 것만으로도 의미가 크다. 기왕이면 약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는 정치, 또 그 말에 답하는 정치이길 바란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업황 둔화로 실적 악화에 직면한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기 돌파 전략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초격차 기술력 확보’의 두 갈래로 전개되고 있다.
8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9일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가 단행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종료 정책의 후폭풍이 본격화하면서 적자 전환할 것으로 점쳐진다. 앞서 3분기 영업이익은 6013억원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금액(3655억원)을 빼고도 2358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오랜 부진을 딛고 흑자로 전환했지만, 다시 적자로 돌아서리란 분석이다.
그간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전기차 시대를 예상하고 수년간 글로벌 완성차 업계와의 합작 법인, 북미 생산공장 신설 등 현지 설비투자에 막대한 금액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회수 시점에 이르러 얼어붙기 시작한 업황 침체가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어떻게든 버티는 일이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리서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등록된 순수전기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하이브리드차(HEV)에 탑재된 배터리 총사용량은 415.1GWh(기가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4% 증가했지만 국내 배터리 3사의 합산 점유율은 37.2%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8%포인트 하락했다.
합작 법인 철수, 공장 매각, 원가 경쟁력 확보 등 ‘군살 빼기’와 더불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증설에 따른 수요 확대가 기대되는 ESS 쪽으로 눈길을 돌리는 배경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한국전기안전공사와 ‘ESS 안전 강화 및 국내 LFP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게 대표적이다. 양사는 ESS 설비 안전관리 정책 지원,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안전사고 대응 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교류, ESS 안전 지원 및 기술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위기 돌파의 또 다른 축은 기술 투자 확대다. 전동화라는 궁극적 방향은 정해져 있다고 보고, 그때를 대비한 초격차 기술력 확보 차원이다.
SK온은 서울대 강기석 교수 연구팀과 함께 대형 입자로 구성된 ‘고밀도 단결정 양극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이날 밝혔다. 세계 최고 권위 학술지인 ‘네이처 에너지’에 실린 이번 연구는 단결정 양극 소재 합성의 기술적 난제를 규명하고, 새로운 합성 경로를 제시해 배터리 수명·안정성·에너지 밀도 향상에 큰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고 SK온은 설명했다.
SK온과 서울대 연구진은 차세대 양극재 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도 이어갈 예정이다.
박기수 SK온 미래기술원장은 “이번 연구 성과는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SK온이 지닌 기술 경쟁력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학계와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기술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이른바 ‘서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수성동계곡과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통인시장, 이상의 집 등 우수건축자산과 유산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 도심 주거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 시행을 앞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골목길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벨을 확충하고 소방안전시설과 마을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골목길의 취약 요소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 외 구는 경복궁서측 일대 특성을 고려한 ‘목조주택 건강검진’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의 주요 위해 요인인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사 도심 주거지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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