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변호사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풍수 천 년의 도읍’ 한양도 600여년 전엔 못 미더운 ‘새 수도’였다 > 공지사항

안양이혼변호사 [장지연의 역사 상상력]‘풍수 천 년의 도읍’ 한양도 600여년 전엔 못 미더운 ‘새 수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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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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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2026년 새로운 시간의 문턱에서, 새로운 지면을 펼쳐나갈 생각을 하니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한다. 앞으로 이곳에서는 한국의 역사 공간과 문화유산을 글감으로 삼아 지금의 우리를 낯설게 비춰볼 실마리를 찾고자 한다. 역사학은 단순히 박제된 기억의 나열이 아니다. 익숙한 현재를 낯설게 함으로써 오늘을 다르게 상상하게 하는 ‘역사 상상력’의 힘이야말로 우리가 지녀야 할 도구다. 그 첫 질문으로,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이 과연 처음부터 당연했는지 묻고 싶다.
서울이 ‘서울 됨’은 당연한가
20여년 전 대한민국을 뒤흔든 ‘관습 헌법’ 논란을 기억하는가.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우리나라 수도는 서울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도 관습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사실이므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판결의 근거는 조선시대 이래 600여년 동안 서울이 수도라는 점이 당연한 규범적 사실로 인정받아 왔으며, 한 번도 그 관행이 중간에 깨진 적도 없고 어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도 없다는 점 등이었다.
새삼스럽게 2004년 헌재 판결을 서두로 가져온 것은 당시 결정이 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타당한지를 다시 따지기 위해서가 아니다. 다만, 600여년 전 한양으로 도읍을 정한 일이 21세기 서울의 흔들림 없는 수도로서의 위상을 법적으로 뒷받침할 정도로 대단한 역사적 중량감을 지니게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언급한 것이다.
20세기 초반 식민지 조선에서 활동한 무라야마 지준은 또 다른 의미에서 한양의 역사적 중량감을 평가했다. 그는 조선인 지관을 대동하고 전국을 다니며 풍수 설화 및 이론과 사례를 수집하여 <조선의 풍수>라는 책을 집필했다. 그 책에서 무라야마는 한양의 지세와 역사를 개괄한 후 이렇게 평가했다. “서울의 지리는 풍수적으로 잘 갖추어져 국도로서 적합한 곳이다. 예부터 수도로 선정된 것이 그다지 의아할 것이 없”을 정도이며, 고려시대부터 역사까지 따지면 “풍수 천 년의 도읍”이라고까지 일컬을 만하다고 말이다.
풍수적인 측면에서 한양을 높이 평가한 것은, 무라야마보다 200여년 앞서 <택리지>를 저술한 이중환(1690~1756)도 마찬가지였다. 한양 주변을 둘러싼 지세의 몇가지 단점을 지적하긴 했지만, 그는 한양이 “천상의 수도이자 훌륭한 도읍 터”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심지어 도성 안의 “흙이 맑고 깨끗하며 단단하고 희어서 길에 떨어뜨린 밥알을 주워 먹어도 좋을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그 형국이 밝고 산뜻하다고 찬탄했다. 이중환과 무라야마의 이야기들은 풍수의 언설을 빌려 서술되기는 했으나, 한양이 수도일 수밖에 없는 본질적이며 필연적인 이유가 있으며 그에 대해 어떠한 의심도 하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처럼 강고한 확신들이 층층이 쌓여 헌재가 결정요지에서 언급한, 서울이 수도라는 당연한 규범적 사실의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시곗바늘을 돌려 600여년 전 처음 한양 천도를 논의할 때로 돌아가 당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그들도 같은 대답을 할까? 실록에는 당대인들의대답이 이미 나와 있다. “우리나라 안에서는 부소 명당(개경, 지금의 개성)이 첫째요, 남경(한양)이 다음입니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1일) 한양은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개경 다음가는 땅 정도였다.
한양은 개경 다음일 뿐
“드디어 송경(松京·개경)에 환도하기로 의논을 정하였다. 애초에 도성 사람들이 모두 옛 수도를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환도한다는 말을 듣고 서로 기뻐하여 손에 손을 잡고 이고 지고 하여 길에 끊이질 않으니, 성문을 지켜 제지했다.”(<정종실록> 정종 1년 2월26일)
1399년(정종 1) 어머니 신의왕후 한씨의 능인 제릉 참배를 명분으로 송경을 방문한 정종은 환도를 결정한다. 1394년(태조 3) 한양으로 천도한 지 햇수로 5년, 후계 문제로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난 지 꼭 반년 만의 일이었다. 왕자들끼리의 볼썽사나운 내분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되돌려보려는 자구책의 하나였다. 환도 결정에 대한 위와 같은 반응은 당대인들이 한양 천도에 얼마나 거부감을 지니고 있었는지, 또 옛 도읍 개경에 얼마나 애착을 지니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의 한양 천도는 태조 이성계가 거의 일방적으로 추진한 끝에 단행될 수 있었다. 건국한 지 한 달 만에 내린 한양 천도 명령부터 계룡산 신도읍 건설에 이르기까지 이성계의 천도 시도는 번번이 개국공신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들의 갈등은 계룡산 천도 후보지를 보러 갈 때 벌어진 설전에서 잘 드러난다.
1393년(태조 2) 이성계는 계룡산의 후보지를 직접 보기 위해 길을 떠났다. 당시 행차에는 남은(1354~1398)만 수행했을 뿐, 정도전(1342~1398) 등 다른 개국공신들은 따르지 않았다. 개국공신들의 미온적 기류를 볼 수 있는 지점이다. 어가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때, 개경의 도평의사사에서는 현비(신덕왕후 강씨)의 병환과 도적 떼의 소요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이것이 천도 행차를 저지하기 위한 핑계임을 간파하고 “도읍을 옮기는 일은 세가대족들이 함께 싫어하는 바이므로 구실로 삼아 이를 중지시키는 것”이라며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이어 여전히 도적 핑계를 대는 남은에게 “도읍을 옮기는 일은 경들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면전에서 일갈했다.(<태조실록> 태조 2년 2월1일)
이런 분위기를 뚫고 어렵게 이뤄낸 한양 천도가 물거품이 되고 왕위에서도 쫓겨나 태상왕 신세로 한양을 떠나던 날, 이성계는 아내 신덕왕후 강씨가 묻힌 정릉을 두루 돌아보다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이야기했다. “처음에 한양으로 옮긴 것은 내 뜻만이 아니었고, 나라 사람들과 의논한 것이었다.”(<정종실록> 정종 1년 3월7일) 그러나 이 말은 역설적으로 한양 천도가 얼마나 그가 고집해 단행된 것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천도를 원하지 않는 다수의 분위기와 무조건 어디든 천도를 원하는 태조의 입장이 격돌한 속에서 절충 방안으로 선택된 곳이 남경, 즉 한양이었다. 개경과 가까워 국토의 중앙 입지라는 조건을 충족하고 조운과 같은 물류망도 크게 바꿀 필요가 없으며, 고려 말에 이미 제2의 도시로 번성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풍수적으로는 여전히 송경이 가장 좋고 한양은 그다음 정도로 꼽히기는 했으나, 재상들조차 기어이 천도를 하겠다면 그나마 이곳이 낫다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절충지였다.(<태조실록> 태조 3년 8월13일)
이성계가 한양 천도 추진할 때당대인들은 ‘개성’을 더 선호해정도전 등 개국공신들도 반대
인정받지 못했던 서울 떠올리며과거 ‘수도이전’ 위헌 결정 고찰관행도 깨질 수 있음을 깨달아야
정종 대 개경으로 환도한 후 태종 대 내내 한양 재천도를 놓고 논의가 분분했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성계의 고집과 태종의 결심으로, 1404년(태종 4) 어렵사리 한양 천도가 결정됐음에도 이듬해 천도를 실행할 무렵에는 다시금 반대론이 일었을 정도였다. 자리 이전에 보수적인 상인들은 개경과 한양 양쪽에 집을 지어놓고 이리저리 재산과 물건을 옮기며 관청의 눈치를 보기도 했다.
천도에 집착한 태조가 세상을 떠나자 사람들의 옛 수도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는 더욱 부풀어 올랐다. 마침 1409년(태종 9), 1410년(태종 10) 연이어 태종이 개경에 행차하자 관리들은 진짜로 천도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임금의 행차를 수행하는 길에 가족들을 모두 대동하고 이삿짐까지 바리바리 싣고 한양을 떠난 것이다. 일반 도성민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한양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에는 이삿짐을 이고 진 도성민의 행렬이 끊이지 않았다. 사헌부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떠난 틈을 타 남은 이들이 한양의 빈집들을 헐어버릴까 걱정할 지경이었다.(<(<태종실록> 태종 10년 10월11일) 처음 천도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한양은 여전히 확고한 일극의 수도로 자리 잡지 못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한양이 처음부터 당연스레 수도가 되진 못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생각들이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화되고 새롭게 축적된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우리가 600여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가벼이 여기지 못하는 것처럼, 당대인들은 475년 유지된 옛 왕조의 수도 개경이 지닌 역사적 관성과 위상에 영향을 받았다. 세종 대 이후 한양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명실상부한 수도가 되기는 하였으나, 그렇다고 사람들의 심상에서까지 확고한 위상을 갖지는 못했다. 한양은 수도로 만들어지고 서서히 수도가 되어갔다.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관성 속에 사는 지금, 600년 전 한양을 향한 거부감의 역사를 반추해보는 것은 과거에 대한 호사가적 취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는 깨달음이야말로 우리 시대를 낯설게 보고 새로운 길을 찾는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다.
초등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어 교실 밖으로 내쫓아 혼자 있게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해임 징계 처분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행정1부(이윤직 부장판사)는 A 씨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23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A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한 학생이 컵을 던져 다른 학생들이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것을 보고, 해당 학생의 목덜미를 잡아끌고 복도로 내보냈다. 해당 학생은 수업이 끝날 때까지 20여 분간 복도에 혼자 서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이미 비슷한 아동 학대 비위 2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행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울산교육청은 A 씨가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임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너무 과한 처분이라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교육청이 권한을 남용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라고 봤다. A 씨의 행위가 인격을 교육하거나 교육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지도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또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A 씨가 교원 사회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보호하는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학대 행위는 가중 처벌되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정부가 은행권의 ‘새희망홀씨’ 등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은행의 자발적인 포용금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민·관 합동으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잔인하다”고 지적했던 서민 대상 고금리 정책·민간 대출 상품의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의 정책상품 공급 재원인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한다. 더 낮은 금리의 정책상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출연요율도 은행은 0.06%에서 0.1%, 비은행은 0.03%에서 0.045%로 높인다. 출연금은 기존보다 1973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각 은행의 서민금융 출연금 규모가 자체적인 포용금융 확대 노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서민 상품인 새희망홀씨, 징검다리론, 중기·소상공인 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서금원 출연금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는 지난해 4조원에서 2028년 6조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도 신규 취급액 기준 목표 비중을 지난해 30%에서 2028년 35%까지 단계적으로 높인다.
이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는 향후 5년간 포용금융에 약 70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자의 신속한 재기와 신용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새도약기금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융회사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부업과의 겸업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시장 진입 문턱을 높여 과도한 추심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 소외, 장기 연체자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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