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시장 청소한 뒤 “내란 잔재도 깔끔히 청소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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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을 찾아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가락시장에서 청소를 하고 사과 배달을 했다. 이후 인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내란 잔재도 깔끔하게 청소해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이제는 철 지난 썩은 사과라도 좋으니, 제발 당신들의 입에서 비상계엄 내란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듣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사과를 할지 말지 계속 고민한다는데 뭘 그걸 고민하는가”라며 “당연히 해야 할 일은 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과의 접촉면을 넓히려 최고위원회의를 매주 수·금요일 민생 현장에서 연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앉아서 탁상공론하는 의미 없는 회의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민생, 현장 속으로 민생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 정책에 반영하고 공약해, 국민이 흡족할 수 있도록 피부에 와닿는 정책 행보를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 공포·시행된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의 가장 큰 특징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김을 차단한 것”이라며 “더는 침대축구 하듯, 가족오락관 하듯이 경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의 염장을 질렀던 지귀연 판사 같은 경우는 다시는 안 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신천지 의혹을 파헤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발족한 만큼 통일교·신천지 특검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이 수사 범위에서) 신천지를 굳이 빼자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굳이 넣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평일 근무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들을 위해 ‘일과시간 외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야간 민원실은 강북구청 민원여권과(강북구 덕릉로 138)에서 매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운영된다.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국내 혼인신고 접수 같은 가족관계등록 신고 관련 업무도 처리할 수 있다.
최근 수요가 늘어난 여권 관련 행정 서비스도 야간에 이용 가능하다. 민원인은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여권을 신청하거나 제작된 여권을 받을 수 있어 별도의 연차 휴가를 내지 않고도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일과 중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구민들이 불편함 없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주 목요일 야간 민원실을 운영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야간 민원실 외에도 총 119종의 서류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를 지하철 역사 등 관내 곳곳에 설치채 행정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였다. 설치 장소와 운영 시간 등 자세한 내용은 강북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에 콘크리트 소재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다면 탑승객 전원이 생존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로부터 제출받은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무안공항에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을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탑승자 전원이 생존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항철위는 지난해 3월 한국전산구조공학회에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 등을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학회는 기체와 활주로 등의 가상 모델에 대한 슈퍼컴퓨터 분석을 활용해 여객기와 둔덕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그 결과 콘크리트 둔덕이 없었더라면 사고기는 동체 착륙 후 일정 거리를 활주하고 멈춰 서 큰 충격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분석됐다.
둔덕이 콘크리트가 아닌 ‘부서지기 쉬운’ 구조로 만들어졌다면 사고기는 공항 담장을 뚫고 근처 논밭으로 미끄러져 나갔을 것으로 분석됐지만 중상자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또한 국토부는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가 공항 안전 운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는 점도 처음으로 인정했다. 국토부는 김 의원에 최근 제출한 자료에서 “무안공항 내 로컬라이저 시설이 공항안전운영기준에 미부합했다”면서 “2020년 개량사업 당시 규정에 따라 정밀접근활주로 착륙대 종단에서 240ｍ 이내에는 부러지기 쉽게 개선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로컬라이저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돼야 한다’는 규정은 2003년 만들어져 2010년부터 시행됐다. 무한공항은 법 시행 전인 2007년 개항했지만, 로컬라이저 개량 공사가 진행된 2020년 5월부터 2024년 2월 사이에는 시설을 개선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국토부는 2024년 12월 사고 발생 직후에는 콘크리트 둔덕과 관련해 ‘법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었으며 관련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은 당시 개량 공사 설계 용역 입찰공고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Frangibility) 확보 방안 검토’ 내용이 포함됐지만, 국토부의 부실한 검증으로 실제 공사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용역 착수·중간·최종보고회 발표 자료에는 로컬라이저 콘크리트 구조물을 유지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이를 검토한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 등 관계자들이 그대로 수용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부서지기 쉽도록 지어져야 할 둔덕이 죽음의 고개가 된 실체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며 “설계부터 부실한 개량 공사까지 관련자들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사가 확대되어야 하며 국정 조사에서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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