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기업 성장 회피시키는 차등 규제 법안 149건…전면 재점검해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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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는 한국에만 존재한다며 기업의 성장을 독려하기 위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글로벌 경쟁 환경에 맞는 세제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며 “누적된 규모별 차등 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성장과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제도 패러다임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는 ‘2026년 달라지는 강서구정’을 발표하고, 교육·문화, 경제·환경, 복지·건강 등 5대 분야 49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10월로 예정된 마곡동 통합신청사 입주다. 지하2층~지상8층, 연면적 5만9314㎡ 규모로 구청, 보건소, 구의회가 한 공간에 모여 신속한 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구는 3월 30일부터 나흘간 코엑스마곡에서 열리는 ‘2026 한국비즈니스엑스포 강서’를 계기로 강서를 해외시장 진출의 거점도시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이 엑스포에는 70여개국 한인 경제인과 해외 바이어 등 약 3000명이 참가해 수출 상담과 기술·제품 홍보 등이 이뤄진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80억원의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0.8%로 인하한다. 지역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해 450억원 규모의 ‘서울강서사랑상품권’을 발행한다.
여가와 힐링 공간도 확충된다. 안양천부터 궁산, 서울식물원, 개화산을 잇는 총 5.9km의 ‘한강변 명품숲 둘레길’ 가운데 단절됐던 1.3km 구간이 오는 3월 완공된다. 같은 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어울림플라자’도 문을 연다. 장애인치과병원, 장애인 친화 미용실, 도서관, 수영장 등이 들어선다.
진교훈 구청장은 “ 모든 주민이 ‘강서에서 살아서 참 좋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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