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속보]이병진 민주당 의원 의원직 상실…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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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총선 과정에서 일부 재산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원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22대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대한 채권 5억5000만원, 사실상 자신 명의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과 4억5000만원 상당의 주식 융자 내역 신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같은 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8년 8월 지인과 공동투자로 부동산을 매수하고도 지인 단독 명의로만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쳐 명의신탁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이 의원 측은 부동산과 주식 계좌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왔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채권은 재산 신고 기준일로부터 불과 6개월 전에 발생한 것”이라며 “어떠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채권 신고액 자체를 기재하지 않은 것은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가지고 누락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지인 명의의 주식계좌도 자금 입금,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것이라고 봤다. 부동산 역시 거래인 물색, 계약서 작성 등의 거래 과정을 종합할 때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신고를 누락한 재산은 차명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거나 차명계좌로 보유한 주식 등으로 스스로 신고하지 않는 한 유권자들이 내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합재산, 확정된 별건 형사기록의 증거능력, 공직자윤리법 제4조 제1항의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와 이르면 다음 주쯤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가 베네수엘라 과도 정부를 이끌 수반으로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최측근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을 지목한 이후 이뤄지는 이번 회동이 앞으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마차도가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한다고 들었다. 그를 만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의 회담에 대해 세부 사항을 밝히진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차도가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낸 후 마차도에 대해 “매우 좋은 여성”이지만 “베네수엘라에서 지지기반이 없고 존경받지 못해 지도자가 되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네수엘라가 결국 선거를 치를 것으로 보지만 미국이 권력을 다시 넘겨주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석유와 인프라를 재건할 것이고, 우리가 관리할 것이다. 석유 산업이 크게 번창해 많은 돈을 벌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나갈 것이다. 나라를 먼저 재건하고 나서 궁극적으로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차도가 노벨상을 준다면 받을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가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건 큰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차도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뒤 폭스뉴스에 출연해 “노벨 평화상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NBC 인터뷰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마차도를 베네수엘라 지도자로 택하지 않은 이유가 그의 노벨상 수상 때문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나의 결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마차도는 지난달 미국의 도움을 받아 베네수엘라를 탈출해 해외에 머무르고 있다. 그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을 앞두고 야권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나 마두로 정권에 의해 출마 자격을 박탈당했다. 베네수엘라 야권은 마차도가 지지한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2024년 대선에서 실제로는 마두로 대통령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마차도는 최근 야당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에서 90% 이상 득표율을 얻을 것”이라며 집권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무도 신뢰하지 않는다”며 “(마두로 정권에서) 무고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시스템을 설계한 주요 인물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을 높인다고 9일 밝혔다.
경기 불안에 따른 실직·질병·주거 불안 등으로 생계가 흔들리는 가구가 늘자 위기 상황시 제도 문턱에 가로막히지 않도록 보호망을 한층 넓히겠다는 취지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2026년 긴급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9만4600원으로 2025년(187만2700원)보다 12만원 가량 인상된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점을 반영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구는 설명했다.
선정 기준도 현실에 맞춰 넓어진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기준(중위소득 75%)은 487만1054원 이하로, 금융재산 기준은 1249만4000원 이하로 완화했다. 구는 “그간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거나 적은 예금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기준 완화로 제도 접근성이 높아지면 위기 상황을 초기에 붙잡아 더 큰 빈곤으로 떨어지는 일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제도 확대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한다. 돌봄·방문형 상담으로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사회복지기관과 지역사회 협력망을 엮어 위기 징후 포착 시 긴급 지원으로 연결되도록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 구청장은 “단 한 가구도 위기의 문턱에서 외면당하지 않도록 긴급복지 기준은 과감히 낮추고 지원은 책임 있게 높여 구민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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