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프 등 우크라에 다국적군 배치키로…마크롱 “수천명 파견 가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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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추천 영국과 프랑스, 우크라이나 정상이 휴전 후 우크라이나에 다국적군을 배치하기로 했다. 평화협청 체결 이후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인계철선’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의지의 연합’ 정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향서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의 방어, 재건 및 전략적 연대를 지원하기 위해 현지에 다국적군을 배치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다국적군은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휴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군사 거점을 설립할 것”이라 말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역시 수천 명 규모의 병력을 파견할 수 있다면서, 이들은 최전방이 아닌 후방에서 휴전 이후 안전 보장 임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의향서 서명 뒤 “미국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 견고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모든 관련 군대를 완전히 통합하고, 연합국, 미국, 우크라이나 간 협력을 가능하게 할 조정 기구를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과 관련해서는 종전 이후 “휴전 감시 메커니즘을 구축”할 것이라며 “이 메커니즘은 미국 주도하에 운영되지만, 참여 의사를 밝힌 여러 국가의 기여가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마크롱은 특히 회원국들이 “이런 약속을 법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했다”며 미국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미국이 특히 전선 감시 측면에서 참여 의사를 명확히 했다. 우리는 미국의 후방지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회견에서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단순한 말이 아닌 실질적인 문서”를 만든 것을 환영했다. 그는 “지상, 공중, 해상 안전 보장 요소와 복구 분야에서 주도권을 잡을 준비가 된 국가들을 확정했다”며 “필요한 군대 규모와 이 군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어떤 지휘 체계 아래 배치될지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럽 내에서도 온도차는 존재한다. 이탈리아와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겠다닥고 선을 그었으며, 독일은 우크라이나 영토가 아닌 인접 국가에 병력 파견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참석했다.
윗코프는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안보 프로토콜 관련 논의는 대체로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지속 가능한 안전 보장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연합국과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미국 대표단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7일까지 계속 종전 협상을 이어갈 계획이다.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종전안의 큰 틀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 운영안 등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회의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는 ‘정당한 표적’이 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값을 잡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에 “대형 기관투자자들의 단독주택 매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려 한다”며 “의회에 이를 법제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사는 것이지, 기업에 사는 게 아니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집을 대규모로 사들여 임대하는 현상을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조 바이든과 민주당이 초래한 사상 최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내 집 마련이라는)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더 많은 사람, 특히 젊은 미국인들에게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 되고 있다”며 2주 뒤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주택가격 등 ‘생활비 부담’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버니 모레노 의원(공화당·오하이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이를 법으로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호응했다. 민주당은 이미 추진해왔던 아이디어에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편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월가가 미국의 주택을 사들이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민주당은) 수년간 노력해왔다”며 “트럼프는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주택 가격 인하를 위한 법안을 하원에서 공화당이 지지하도록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2019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평균 50% 이상 상승했고, 지난해 11월 기준 단독주택 중위 매매가격은 40만9200달러(약 5억9300만원)까지 올랐다. 집값 급등과 주택담보 대출 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3년간 전체 주택 거래량은 크게 줄었다. 높은 집값에 대한 유권자들의 분노가 커지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관계자들은 지역 주택시장에서 기관투자자들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법이 제정된다 해도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규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WSJ은 유동성이 급증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휴스턴, 마이애미, 라스베이거스 등 대도시에선 기관투자자의 주택 거래량이 전체 20%에 달했다며, 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주택 시장에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워싱턴포스트와 AP통신 등은 단독주택 시장에서 기관투자자의 점유율이 전국적으로 1~3%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를 근거로 들며,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집값을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히려 신규 주택 공급 부족, 소득 증가율을 앞지르는 주택 가격 상승 문제 등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AP는 지적했다.
미국의 집값 상승 문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건설업체들이 장기간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건설이 크게 줄어든 구조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10월 집값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최소 300만~400만 가구의 주택이 추가로 건설돼야 한다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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