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변호사 토요일 서울 시간당 최대 3㎝ 눈···제설 비상근무 1단계 가동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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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10일 토요일 서울 전역에 비 또는 눈이 내려 3㎝ 이하의 적설이 예보되자 서울시가 9일 밤 11시부터 강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제설 비상 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적설량에 따라 보강(적설량 1㎝ 미만 예보)·1단계(적설량 5㎝ 미만 예보)·2단계(적설량 5㎝ 이상 예보/대설주의보 발령)·3단계(적설량 10㎝ 이상 예보/대설경보 발령)로 구분해 대응한다.
강설 대응 단계는 이날 오후 5시 재난안전실장 주재로 개최된 강설 대비 32개 제설 관계기관 대책 회의에서 보고 받은 기상청 예보 통보문과 예상 강설량, 기온 등 기상 여건을 종합해 결정됐다.
시는 서해안 지역 5개 지점(문산‧강화‧인천‧영흥‧우정)에 설치된 강설 예측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눈구름대 이동과 강설 경로를 실시간 분석하고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제설 대응에는 인력 5052명과 제설 장비 1145대가 투입된다.
시청 지하 3층에 설치된 제설 종합대책 상황실에서는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과 제설 현황을 모니터하며 체계적인 제설 상황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그 외 골목길과 급경사지 등에 비치된 제설함 제설제와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 후 보충도 완료했다고 시는 전했다. 제설함은 시민 누구나 제설 목적에 한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시는 이번 주말 강설에 대비해 자치구 및 유관기관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며 “시민들도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개인 차량 이용 시에는 스노우체인 등의 안전 장비를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3 불법계엄을 두고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사과한 것을 언급하며 “일본 총리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 사과할 때 쓰는 표현 같다”고 8일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사과의 표현이 대단히 모호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마디로 일본의 예전에 총리들이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 ‘통석의 염을 표한다’ 뭐 이런 정도의 표현”이라며 “(이 말을 들으면) ‘도대체 통석의 염이 무엇이냐’ 이렇게 되지 않냐”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은 상황에 맞지 않는 잘못된 수단이었다”고 사과했다. 장 대표는 “국정운영의 한 축이었던 여당이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면서 “그 책임을 무겁게 통감하고 이 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불법 계엄에 대해서 마치 정당한 수단이었다고 계엄 옹호를 하는 입장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한 것은 일부 진전”이라면서도 “사과가 사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장 대표가 12·3 불법계엄의 위헌·위법성,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은 점을 두고 “추가적인 사과와 필요할 것 같다”고도 말했다.
그는 “정확하게 비상계엄 내란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그런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며 “주체 세력이었던 윤어게인이나 부정선거 옹호론과는 ‘이제는 단호하게 끊겠다’라는 정도는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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