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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2026 경제성장전략]‘성장’만 101번 언급한 정부…“양극화 해소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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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2회 작성일 26-01-1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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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제시하며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내수 회복세에 더해 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새로 조성된 국민성장펀드 등의 정책 효과가 더해지면 성장률 반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적극재정과 정책금융을 통해 경기 반등과 잠재성장률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과 국민성장펀드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뚜렷한 양극화 해소법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이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통화기금(IMF)이 각각 1.8%로 제시한 전망치를 0.2%포인트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제시했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성장세가 확대될 것으로 보고 기존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민간소비가 1%대 후반까지 늘고 건설투자도 증가세로 전환될 것”이라며 “반도체 호조로 수출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과 고용 회복으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늘어나면서 민간소비가 전년보다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내수의 또 다른 축인 건설투자도 지난해 9.5% 감소에서 올해 2.4%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가 건설경기를 떠받치면서 부진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했다.
반도체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설비투자 역시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반도체 업황 호조로 첨단공정 전환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기업의 대규모 투자계획이 설비투자를 견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증가세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3.8% 증가했던 수출은 올해에는 4.2%로 상승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관세 영향으로 세계 교역은 둔화되지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반도체 호조로 수출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가 다른 기관에 비해 성장률 전망치를 긍정적으로 예상한 데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기관 투자 등의 정책 의지도 반영됐다. 올해 정부지출은 1년 전보다 8.1% 늘어난 데다 공공기관 투자 규모도 70조원으로 전년보다 4조원 늘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번 경제성장전략에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장기 대책도 다수 포함됐다. 인구 감소와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2030년대에는 1% 안팎, 2040년대에는 0%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우선 국가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수 있도록 20조원 규모의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한다. 또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새로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도 도입한다. 지역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01번 언급할 정도로 강조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직후 ‘경제정책방향’이라는 기존 명칭도 ‘경제성장전략’으로 바꿨다.
다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고, 국민성장펀드와 ISA 도입 등 자본시장 활성화에만 방점을 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도 대기업·정보기술(IT) 중심의 성장 속에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소득과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지만, 퇴직연금 활성화와 근로장려세제(EITC) 개선 등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에 그쳤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구체적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성장에 대한 고민은 담겼으나, 지방 세수를 깎아주는 식의 감세 위주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세수 기반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이번 전략의 핵심은 성장 방식과 경제 질서의 대전환이 아니라, 재벌·금융·국가전략산업 중심의 기존 성장모델을 유지한 채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해 성장을 끌어올리겠다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 정비 수준의 해법은 더 심각해지는 ‘K자 성장’으로 요약되는 극심한 양극화, 불평등에 대한 충분한 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국립심포니 오케스트라 신임 음악감독으로 부임한 로베르토 아바도는 7일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경청과 호흡’을 수차례 강조했다. 그는 20세기 최고의 지휘자 중 한명으로 꼽히는 클라우디오 아바도(1933∼2014)의 조카로, 벨칸토 오페라 미학에 정통성을 발휘하며 유럽 음악계에서 명성을 쌓아왔다.
그는 이날 서울 예술의 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케스트라는 정밀한 기계가 아니라 함께 호흡하는 집단”이라며 “서로의 소리를 듣고 대화하며 맞추는 것이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경청과 호흡. 클라우디오 아바도에게 이는 평생 추구해 왔던 덕목이었고 조카인 로베르토 아바도에게도 늘 강조해 온 부분이다. 아바도 가문은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음악 명문가다. 로베르토 아바도의 할아버지인 미켈란젤로 아바도는 음악 교육자로, 1930년대에 자녀들을 주축으로 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가족 연주회를 꾸준히 가졌다. 이 ‘오케스트라’에서 로베르토의 아버지 마르첼로, 삼촌 클라우디오는 연주자로 활동했고 경청과 호흡은 아바도 가문의 음악적 DNA로 뿌리내렸다.
그는 “삼촌뿐만 아니라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이탈리아에서 음악가로 활동하는 등 음악적 전통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클래식) 음악이 탄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곳인 이탈리아 음악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바도 집안에서 배출한 걸출한 스타 ‘클라우디오’ 때문에 로베르토 아바도에게 아바도라는 이름은 축복이자 부담이기도 했다. 그에게 삼촌과의 음악적 차이점을 묻자 그는 “삼촌은 한마디로 ‘기적’이자 ‘천재’, 위대한 지휘자였다”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확고한 취향의 차이도 있었다”면서 “삼촌은 푸치니 음악을 거의 연주하지 않았고 그렇게 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나는 푸치니의 음악이 위대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웃었다. 삼촌과 달리 그는 이탈리아 정통 음악의 계승자로, 극음악에서 강점을 보여왔다. 특히 지휘자들의 위대한 스승으로 꼽히는 프랑코 페라라의 마지막 적통이기도 하다. 프랑코 페라라는 리카르도 샤이, 리카르도 무티 등 숱한 명 지휘자를 길러냈으며 정명훈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로베르토 아바도에게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예전에 벨리니의 ‘노르마’를 함께 연주한 적이 있는데 전형적인 이탈리아 작품을 외국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것이 쉽지 않음에도 유연하게 구현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오페라와 교향악이라는 두 부분을 조화롭게 접목시킬 계획”이라며 “두 장르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른 세상 역시 대화를 통해 새롭게 창조할 수 있다. 국립심포니가 두 분야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 양면성을 보존하고 키워가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울에서 1년 내내 음악 페스티벌이 열리는 것을 보고 놀랐던 적이 있다”며 “서울은 이미 빈과 같은 음악의 수도로 발전해 가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임기는 앞으로 3년이다. 향후 그가 중적적으로 선보일 주제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다. 동시대 낭만주의 음악가지만 서로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던 멘델스존과 슈만, 독일의 문호 괴테와의 음악적 만남, 셰익스피어가 남긴 음악적 영감 등이다.
오는 11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는 그의 취임 기념 연주회가 열린다. 이 음악회에서 그는 레스피기, 베르디, 로시니 등 이탈리아 대표 음악가의 곡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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