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의원들 “미 베네수 작전, 깊은 우려”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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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생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마두로 대통령 생포 근거로 제시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165명 중 68명이 미국의 군사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 지지자 등 국내 보수층 일각에 대해 “명예 미국 시민이라도 된 것처럼 이 군사적 성취에 대해 즐거워한다”고 비판했다.
세종시는 오는 15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여민전’ 발행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여민전 발행 목표액은 총 1500억원으로, 매달 125억원씩 선착순으로 발행한다.
개인별 충전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월 30만원이며 9%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할인 혜택은 월 2만7000원이다.
올해부터는 여민전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전면 개편·출시되면서 소비자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여민전’을 검색해 새 앱을 설치한 뒤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기존 여민전 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하나카드의 경우 별도 등록 없이 자동 이관되지만, 신한·농협카드는 카드번호 등을 새 앱에 직접 입력해야 결제용 카드로 등록된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여민전 결제 가능 매장 조회뿐 아니라 지역 소식과 생활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지역 종합 플랫폼’ 기능을 강화했다. ‘소통참여’ 메뉴를 통해 세종시 주요 정책과 행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주를 위한 ‘여민전 사장님 서비스’도 신설됐다. 모바일로 가맹 신청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점포별 여민전 결제 매출과 정산 내역도 한눈에 조회할 수 있어 체계적인 매출 관리가 가능하다.
또 가맹점 등록 승인 기간은 기존 7~10일에서 약 3일로 단축돼 소상공인 불편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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