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으로 위장한 학원장, 주식투자 자문비 공제한 사장…부가세 탈루 적발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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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학원을 운영하면서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세금을 환급받거나, 회사 사업과 무관한 주식투자 자문비를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신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 세금이 추징됐다.
국세청은 8일 지난해 부가세를 잘못 신고한 2700개 사업자를 상대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총 427억원을 추가로 징수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학원업을 운영하는 A씨는 상가 건물을 취득한 뒤 부동산 임대업자로 위장해 부가세를 환급받았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학원, 치료 목적의 병·의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등은 부가세 ‘면세 사업’으로, 애초 부가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환급도 받을 수 없다. A씨는 ‘과세 사업자’인 부동산 임대업으로 속여 내지도 않은 부가세를 환급 청구한 것이다. 국세청은 A씨에게 부당 환급한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을 폐업 처리했다.
사업과 무관한 비용을 부당하게 공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건설업체 B사는 주식 투자 관련 자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 공제를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해당 주식들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의 단순 투자 목적이었다. 국세청은 건설업과 무관한 자문용역 비용으로 판단해 부가세와 가산세를 추징했다.
해외직구를 이용한 탈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자 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구매한 성인용품을 오프라인 매장에서 현금으로 판매하고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자가 사용 목적의 해외 직구 물품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수입통관자료 등을 분석해 부가세 탈루 사실을 적발했다.
한편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이달 26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 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이다. 지난해 확정신고(927만명)보다 개인 11만명, 법인 3만개 등 총 14만명 늘었다.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 세액을 추징하고 있다”며 사업자들의 성실 신고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6일 북경한국국제학교를 찾아 졸업을 앞둔 재외국민 학생들에게 ‘졸업 축하 치킨’을 전하며 “한·중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북경한국국제학교를 방문해 재외국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격려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북경한국국제학교는 1998년 설립 이후 30여 년간 한국인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고, 한·중 양국의 미래 협력을 이끌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힘써왔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가 북경한국국제학교에 도착하자 학생들은 큰 박수와 환호로 맞이했고, “환영합니다” “저희 내일 졸업해요” “사진 찍어주세요”라며 반겼다. 김 여사는 학생들과 함께 사진을 찍은 뒤 학부모, 교직원과 간담회를 했다.
고현석 북경한국국제학교 교장은 학교의 역사와 운영 현황을 소개하며 “한·중 관계가 학생 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 대통령과 김 여사의 한·중관계 개선 노력이 학생 수 증가 등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석진 북경한국국제학교 학부모총회장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직접 찾아주신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저 또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자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학부모와 교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김 여사는 이어 “아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북경한국국제학교 태권도 시범단의 시연을 관람한 김 여사는 “K-팝 그룹이 온 줄 알았다”며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우리 국기인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있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또 초등부 교실에서 연하장 만들기 수업을 참관하며 학생들과 함께 카드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고, “아이들이 글씨를 더 잘 쓰는 것 같다”고 말해 교실에 웃음이 번지기도 했다고 안 부대변인은 전했다.
김 여사는 아이들과 일일이 하이파이브를 하고 사진을 찍으며 인사를 나눈 뒤 북경한국국제학교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 여사는 졸업을 앞둔 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여러분의 꿈과 열정이 한·중 양국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될 것”이라고 격려하며 ‘졸업 축하 치킨’을 전달했다.
골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백혈구·적혈구·혈소판이 부족해지는 재생불량성빈혈을 완치하기 위해선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하지만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공여자를 찾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그 대안으로 시행하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의 치료 성공률이 94%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종양혈액과 조혈모세포이식팀(임호준·고경남·김혜리·강성한 교수, 최은석 전문간호사)은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가 조직 적합성이 절반만 일치하는 가족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결과를 분석해 8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미국골수이식학회지(Transplantation and Cellular Therapy)’에 게재됐다.
재생불량성빈혈은 심각한 감염과 빈혈,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골수 속에서 적혈구·백혈구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손상된 골수 기능을 다시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어 완치가 가능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가 조직 적합성이 일치하는 형제 공여자를 찾을 확률은 10분의 1 수준에 그친다. 비혈연 공여자를 포함해도 전체 소아·청소년 환자 중 40~50%는 적절한 공여자를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경우 조혈모세포 이식 대신 면역억제 치료를 시행할 수 있으나 치료 성공률이 높지 않으며 치료 효과가 지속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면역억제 치료도 효과를 보이지 않으면 적혈구나 혈소판 수혈을 주기적으로 받으며 예방적 항생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환자의 삶의 질이 더욱 떨어지기 쉽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부모·형제·자녀 등 조직 적합성이 반 정도 일치하고 확보도 비교적 수월한 반일치 가족 공여자에게서 이식을 받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정착되어 왔다. 다만 이 경우 공여자에게서 이식받은 면역세포가 환자의 몸을 공격하는 합병증인 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 발생 우려가 있었는데, 연구진은 이 치료법을 환자들에게 1차 치료로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5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서울아산병원에서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한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 37명을 대상으로 예후를 분석했다. 그 결과, 치료를 받은 환자 중 35명은 완치돼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하고 있으며 중증 만성이식편대숙주병은 단 한 명에게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백혈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호중구가 환자의 몸에 생착한 기간은 이식 후 평균 10일로, 성공적인 이식 결과를 보였다. 전체 환자의 치료 성공률은 94%에 달했다.
임호준 교수는 “이번 연구는 반일치 조혈모세포 이식이 ‘1차 치료’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더욱 발전된 조혈모세포 이식 기술을 통해 소아·청소년 재생불량성빈혈 환자에게 완치의 길을 열어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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