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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속보]한·중 정상회담 다음날···중국, 일본에 ‘이중용도 물자’ 수출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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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0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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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중국이 일본에 군사용으로 사용 가능한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에 대한 보복조치가 한층 더 강화됐다.
중국 상무부는 6일 홈페이지에 공문을 올려 “수출 대상이 일본 군 사용자거나 일본이 군사용도로 사용하는 품목,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되는 모든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의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또 수출통제 품목을 일본으로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국가, 지역, 조직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상무부 대변인은 수출 통제 강화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이는 중국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심대한 위반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도로 나쁘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중국의 이중용도 수출품에는 항공우주 엔진 부품, 흑연 및 그 제품, 그리고 특정 텅스텐-니켈-철 합금이 포함된다.
중국이 2024년 12월 미국의 반도체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표한 수출 통제 조치에서는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등이 이중용도 품목에 포함됐다. 드론(무인기) 제조에 필요한 고성능 반도체 부품도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은 자국민에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을 권고하고 대중문화 수입을 금지하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해 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시 희토류 수출 통제를 단행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카드를 사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목할 만한 것은 시점이다. 중국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 날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회담에서 한·중 양국의 항일역사를 부각하며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매체들은 이달 중순 이 대통령의 방일 일정을 앞두고 열린 한·중 정상회담을 두고 중국이 한·미·일 3국의 분열을 꾀하려는 의도라고 전했다.
중국과 희토류 분쟁을 겼었던 일본은 2022년 5월부터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시행해 전략 물자의 대중국 의존도를 줄여가고 있다.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희토류의 대중국 의존도는 2005년 100%에서 2024년 62.9%로 감소했다. 전략적으로 비축을 해온 것으로도 알려졌지만 여전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압도적이다.
전략 물자 수출 통제는 중국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으로 평가돼 왔다. 다른 나라에 중국과의 거래는 위험하다는 인식을 주고 ‘공급망 탈중국’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일본의 대만 정책을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수출 통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 세계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 및 국민들과 함께 중국은 일본 우익 세력이 역사의 흐름을 되돌리거나 군국주의가 부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아쉬운 성적…명예 회복 절실류지현 감독 ‘투수 최적 조합 찾기’타선엔 김도영·안현민 동갑 듀오1200만 관중 시대 걸맞은 선전 다짐
한국 야구 대표팀은 최근 국제대회에서 번번이 아쉬움을 삼켰다. 가장 큰 대회인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성적은 특히 실망스럽다.
2006년 1회 대회 4강, 2009년 2회 대회 준우승 이후 3연속 조별라운드에서 탈락했다. 2023년에는 일본은 물론 호주에도 밀려 조 2위 안에 들지 못했다.
오늘 3월 열리는 WBC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프로야구는 1200만 관중 시대를 열며 압도적인 국내 최고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다. 그 위상에 걸맞은 성적이 필요하다. 대표팀은 일본, 대만, 호주, 체코와 함께 C조에 편성됐다. 2023년 대회와 비교하면 ‘확실한 1승 상대’ 중국이 빠지고 대신 대만이 들어왔다. 본선행 난도는 더 올라갔다.
관건은 투수 운용이다. 선발 실점을 최대한 억제하지 않는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다.
류지현 대표팀 감독은 최적의 투수 조합을 고심하고 있다. WBC 조별라운드 선발 투수는 65구 넘게 던질 수 없다. 길어야 4~5이닝 정도다. 여차하면 더 일찍 투수를 바꿔야 할 수도 있다. 류 감독이 “2번째 투수가 가장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대표팀 선발진 주축은 원태인, 문동주다. 2024년 다승왕에 오른 원태인은 지난해도 평균자책 3.24에 12승으로 변함없는 활약을 했다.
한국에서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문동주도 데뷔 후 첫 10승을 수확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 선발 투수로 국제대회 큰 경기 경험도 이미 쌓았다.
류 감독은 지난해 11월 일본·체코와 평가전에 원태인과 문동주를 기용하지 않았다. 포스트시즌까지 강행군을 치른 이들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만큼 3월 대회에서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했다.
16년 만에 다시 대표팀 유니폼을 입는 류현진은 명실상부 투수진 리더다.
국제대회 경험은 국내 누구보다 풍부하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역할이 크다. 류현진은 마지막 국제대회였던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당시 대만과의 결승전에 선발로 등판해 금메달을 이끌었다. 이번 대회에서도 중요한 경기, 큰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타선의 핵심은 2003년생 동갑내기 우타 듀오 김도영과 안현민이다. 김도영은 지난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치며 시련을 겪었지만, 3월 WBC를 복귀 무대 삼아 나선다. 김도영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 2024시즌, 타석에서 약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같은 해 프리미어12에서도 17타수 7안타(타율 0.412) 3홈런 10타점으로 무시무시한 성적을 남겼다.
2024년 최고 김도영과 2025년 최고 안현민이 뭉친다. 안현민은 지난해 시즌 출발이 늦어 112경기밖에 나가지 못했는데도 22홈런 80타점을 0.334 고타율과 함께 작성했다.
성인 대표팀 첫 소집이었던 11월 평가전에서 일본 최정상급 투수들을 상대로 2홈런을 때려내며 국제대회 경쟁력을 입증했다.
김도영과 안현민이 새로 대표팀 중심 타선에 가세하면서 기존 좌타 라인과 폭발적인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이어진다.
대표팀은 9일 사이판에서 1차 캠프를 시작한다. 2월 오키나와 캠프까지 실전 체제를 완성하고 3월5일 체코, 7일 일본, 8일 대만에 이어 9일 호주와 조별라운드를 치른다.
전기차 주행거리 확대의 걸림돌로 지적돼온 출력 저하 문제를 해결할 배터리 전극 기술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주행거리가 늘어나도 오르막길 가속에서 힘이 떨어지지 않는 전기차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은 정경민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팀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출력을 기존 대비 약 75% 높인 대용량 전극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기차 시장에서 핵심 경쟁력으로 꼽히는 요소는 주행거리다. 이를 늘리기 위해 배터리 전극을 두껍게 쌓는 ‘후막 전극’ 기술이 활용되지만, 전극이 두꺼워질수록 리튬이온 이동 경로가 길어지고 구조가 복잡해져 순간 출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오르막길 가속 등 고출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능 저하가 발생해왔다.
정 교수팀이 개발한 전극은 면적당 용량이 10㎃h/㎠에 달하는 고용량임에도 우수한 출력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30분 이내 완전 충·방전이 이뤄지는 고출력 조건에서 기존 전극의 면적당 용량이 0.98㎃h/㎠에 그친 반면, 새 전극은 1.71㎃h/㎠를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활용 가능한 전기 에너지가 약 75% 증가한 셈이다.
연구팀은 전극 내부 기공 구조에 주목해 새로운 전극 설계 방식을 제시했다. 전극에는 리튬이온 이동이 비교적 원활한 큰 기공(입자 간 기공)과, 도전재·바인더가 뭉치며 형성되는 미세 기공(CBD 구조)이 공존하는데, 이 가운데 미세 기공이 이온 이동을 방해한다는 점에 착안했다.
정 교수팀은 이중공극 전송선 모델(DTLM)을 자체 개발해 제조 공정과 도전재 함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극 내부 구조를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고용량과 고출력을 동시에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
정 교수는 “이번 성과는 설계 난도가 높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도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에너지·환경 분야 국제 학술지인 ‘Advanced Energy Materials’에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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