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충남 소나무재선충병 2배 넘게 늘었다···“예산 늘려 확산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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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9345그루로 집계돼 2024년 말 3917그루보다 2.38배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감염목은 태안군 등 해안가 시·군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시·군별 감염목 수는 태안군 2943그루, 보령시 1333그루, 청양군 1344그루 등이며 계룡시를 제외한 도내 14개 시·군 전역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반복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압축 방제 등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지속 요청해 왔다. 그 결과 올해 본예산 173억7000만원과 별도로 174억6000만원(국비 87억3000만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에 따라 올해 충남도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예산은 총 348억원으로,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확대됐다. 도는 예산 증액에 맞춰 전략적 방제와 신속한 예산 집행, 전문 인력 배치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내륙 지역 확산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수종 전환과 강도 높은 간벌 후 예방나무주사를 실시하고 매개충 우화 시기에는 드론을 활용한 항공방제를 병행하는 등 맞춤형 방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태안 등 피해 집중 지역에서 인접 시·군으로의 확산을 막고 공주·논산·금산 등 피해가 경미한 지역은 3년 내 ‘청정지역’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을 통해 소나무·곰솔·잣나무 등에 전파되는 병해로, 수분 공급을 차단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시 수관부부터 황변이 진행되며 현재까지 뚜렷한 치료약이 없어 방제가 특히 중요하다.
김영명 도 환경산림국장은 “태안·보령·청양·서천 등 피해가 큰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해 방제를 추진하겠다”며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권 행동 카라’(이하 카라)가 개들을 맡겨온 위탁업체의 일부 시설이 ‘불법’으로 확인돼 논란이 이는 중에 또 다른 시설 역시 ‘미등록’ 상태로 드러났다. 이 업체가 운영하는 시설 3곳 중 제대로 등록된 곳은 한군데뿐이었다.
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카라가 지난해 5월까지 개 40~50마리를 맡긴 경기도 포천에 있는 위탁시설은 ‘동물위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에 따르면 포천시 화현면에 있는 이 시설은 ‘낙농업’으로만 등록되어 있어 개를 맡아 보호할 수는 없었다. 이날 포천시가 현장 점검을 해보니 해당 시설은 이미 폐쇄·철거되어 있었다. 포천시 관계자는 “농장 시설도 남지 않은 상태라 폐업 신고를 유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지난달 25일 카라가 개를 맡기던 경기 남양주에 있는 위탁시설이 불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카라 측은 “해당 위탁업체가 김포와 포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들 시설에서 법적·행정적 문제가 제기된 바 없어 신뢰하고 (남양주 시설에도)위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물 보호와 돌봄이 부실하게 이뤄지지도 않았다”고도 밝혔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위탁관리업을 하려는 업자는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시설을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또 등록을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 채광과 환기가 잘되는 시설 등을 요구한다. 카라가 지난해까지 개를 맡긴 시설은 아예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런 기준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다.
카라는 적어도 2021년부터 이 업체에 개들을 맡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2023년 7월 포천 시설에 위탁한 규모는 최대 180여마리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포천 시설에서는 폐사 사고도 반복됐다. 2023년 8월 충남 보령시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포메라니안 견종 ‘123번’은 정식 이름이 붙기도 전에 시설 인근 야산에서 죽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지 4일 만이었다. 위탁업체가 문을 열어뒀을 때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다른 동물에 물려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내부 게시판을 보면 “새로 들어온 분(위탁소 직원)이 잘못해서 개가 나간 게 맞다”며 “위탁소에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내용이 있다. ‘123번’의 폐사 소식을 후원회원들에게 알리지도 않았다. 통상 카라는 구조한 개가 죽었을 경우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이를 알려왔다.
2024년 10월에도 불법 도살장에서 구조된 ‘팥동’이라는 개가 개들 간 물림 사고로 죽었다. 관리자가 신경 쓰지 못하는 상태에서 개 여러 마리를 동시에 공터에 풀어뒀다가 생긴 사고로 추정됐다.
카라 측은 이 같은 사고에도 위탁업체와 계약을 유지했다. 카라 측과 위탁업체의 계약서에는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등 책임은 위탁업체가 지도록 명시됐다. 그러나 카라 측은 업체에 계약 해지 등 책임을 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이날 카라 측에 여러 차례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위탁업체의 포천 시설도 미등록 시설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 ‘123번의 폐사 사고 책임 소재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대전시가 올해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대전시는 올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경영 안정을 위해 945억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책은 저금리 자금 지원과 고정비용 지원, 소비 지원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시는 우선 13개 시중은행과의 협약으로 6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과 초저금리 특별자금을 운영한다. 경영위기 극복 특례보증은 6대 금융기관과 3150억원을 조성해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 까지 대상을 넓혀 지원한다. 초저금리 특별자금은 2850억원 규모로 13개 금융기관이 함께 운영한다.
이들 자금은 모두 업체당 7000만원 한도 안에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416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2년간 연 2.7%포인트의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물가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는 임대료와 인건비도 지원한다. 전년도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경영회복지원금이 지급되고,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업체에는 30만원의 임대료와 함께 신규 채용 인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도 지원된다.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농축수산물 환급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관내 19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설과 추석 연휴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1차 가공식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할 경우 소비자들에게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다. 시는 이 밖에도 올해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교육을 확대하고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등 종합적인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시에서 집계한 소상공인 통계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대전지역 소상공인 업체는 16만1000곳으로 전체 사업체의 90.9%를 차지한다. 종사자 수 기준으로는 소상공입 업체가 42.6%를 차지하며, 매출액은 전체 사업체의 21.9%를 점유하고 있다. 그러나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 사업체가 전체의 45.2%를 차지하고, 지난해 기준 폐업률이 9.85%로 전국 평균(9.04%)을 웃돌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주역인 만큼 가장 직접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이 적기에 제공되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 신속성과 신청 편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고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력이 돌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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