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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임신중단약 금지법’에 미 와이오밍주 대법원 “위헌” 제동···주지사는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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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이
댓글 0건 조회 63회 작성일 26-01-10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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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상위노출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2020년 고양물류센터 사망 사고쿠팡 내부 메일 경찰과 소통 정황경찰 “당시 피해자가 출석 안 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다친 사건과 관련해 쿠팡이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쿠팡에 “피해자 측이 고소하지 않으면 종결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나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이 8일 쿠팡에서 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CPO)로 일했던 A씨 측을 통해 입수한 내부 e메일을 보면, 쿠팡은 2020년 10월22일 경기도 고양물류센터에서 발생한 지게차 깔림 사고 직후 경찰 자료 협조 여부를 검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여 다리를 절단해야 할 정도로 크게 다쳤다는 내용이 사고 나흘 뒤인 10월26일 MBC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쿠팡은 10월28일 ‘고양경찰서 협조 요청 사항 검토 요청’ e메일에서 “경찰이 폐쇄회로(CC)TV 영상 열람 및 사본을 요청했다”고 했다. 경찰은 “형사책임을 묻기 위한 고소나 신고 사건이 아닌 사고 발생 당시에 대한 조사를 하는 차원”이라며 “MBC 보도를 통해 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돼 조사를 필히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첨부된 수사 협조 의뢰서에는 ‘업무상과실치상 관련’이라는 혐의가 명시됐다.
다음날 쿠팡은 “고양경찰서와 협의를 완료했다”며 ‘담당자들 입회하에 CCTV 영상 재생 및 필요한 부분 사본 추출’ ‘사고 현장 방문을 하며 둘러는 보되 사진 직접 촬영은 불가: 필요한 사진은 고양물류센터에서 준비해 최소한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내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압수수색이 아닌 쿠팡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자료만 받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10월30일 경찰이 물류센터를 방문한 직후 오간 e메일에는 경찰이 조언한 듯한 정황까지 담겼다. 쿠팡이 보고한 ‘경찰 면담 및 리뷰’에 따르면 경찰은 “앞으로 1개월 정도는 지켜볼 예정”이라며 “피해 직원 쪽에서 과실치상에 대한 형사고소와 노동부에 산업안전보건법상 고소를 하지 않을 경우 종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 측에 세심하게 피해 직원 가족들과 소통해 추가 고소·고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건은 형사처벌 없이 마무리됐다.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경향신문에 “당시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고, 필요하면 고소하겠다고 해서 내사 중지했다”며 “쿠팡과 따로 만나 상의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쿠팡은 경향신문의 관련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맨박스(Man box)’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남자는 이래야 한다’는 식의 사회적 규범을 상자에 비유한 표현인데요. 가부장제에서 남성들이 남자다움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맨박스 지수가 높은 사람은 자살 충동이 6.3배 더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제 비영리 단체 ‘이퀴문도’(Equimundo)가 지난해 6월 발간한 ‘2025 미국·영국 남성 실태조사’에 담긴 내용입니다. 이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 10명 중 8명은 ‘가족 부양’과 ‘침묵해야 한다’는 등 전통적 남성성을 강요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퀴문도는 맨박스 연구 등을 통해 젠더 평등 및 건강한 남성성 변화를 이뤄내는 걸 목표로 만들어진 단체인데요. 오늘 ‘에디터픽’은 이퀴문도의 디지털 전략 전문가 캐롤라인 헤이스를 인터뷰한 기사를 전해드립니다. 김송이 기자가 캐롤라인 헤이스와 비대면 인터뷰를 하며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사회가 남성에게 오랫동안 요구해온 전통적인 남성성의 틀을 맨박스라고 부릅니다. 강해야 하고, 감정은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가족을 경제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대들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런 기준에 스스로를 가둔 남성들일수록 자살을 생각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 특히 주목됩니다.
“이른바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은 조사 시점 기준으로, 직전 2주 동안 자살을 생각한 비율이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6배 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남성성 규범이 여성에게 가해를 하는 문제뿐 아니라, 남성 본인의 정신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걸 보여줍니다.”
-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들에서 오히려 여성혐오 콘텐츠가 더 빠르게 확산되는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나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을 보면요. 계층 이동이 점점 어려워지고, 부의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인이 되는 남성들 입장에선 안정적인 직장이나 집이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여성혐오 콘텐츠는 ‘여성이나 성소수자가 네 일자리를 빼앗아갔다’는 식의 이야기를 던집니다. 그 서사가 퍼질 수 있는 토양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젊은 세대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배우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공공 공간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이나 공공도서관, 방과 후 활동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소년들이 정체성이나 소속감을 온라인에서 찾고 있습니다. 2023년 미국 남성 실태조사를 보면, 미국 남성의 48% 가까이가 ‘온라인 속 삶이 오프라인보다 더 가치 있다’고 답했어요. 또 10대부터 20대 초반 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분의 2가 게임 속 삶이 더 ‘진짜 같다’고 말했습니다.“
- 한국에서 불거진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도 떠오릅니다.
“작년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해자의 평균 나이가 14~15세라고 하더군요. 이 소년들이 하루아침에 여성혐오 콘텐츠를 접하고, 갑자기 젠더 폭력을 저지르게 된 건 아닐 겁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밀어붙이는 환경 속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 그 ‘특정한 행동을 부추기는 환경’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건가요?
“저희 이퀴문도는 전통적인 남성성 규범과 성희롱 사이의 관계를 분석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성, 이른바 맨박스를 17가지 태도로 나눴어요. 예를 들면 ‘남성이라면 데이트 관계에서 돈 문제의 최종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동성애자 남성은 진짜 남성이 아니다’, ‘존중받으려면 폭력을 쓸 줄 알아야 한다’ 같은 생각들이죠. 미국 남성들 가운데 이런 태도에 가장 많이 동의한 상위 20%를 ‘맨박스에 갇힌 남성’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이들 중 71%가 성희롱 가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런 태도에 거의 동의하지 않은 ‘맨박스 밖의 남성’은 7%에 불과했어요. 남성성 규범이 실제 젠더 폭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 소년들이 여성혐오 콘텐츠에 빠져들게 되는 공통적인 특징도 있나요?
“문제가 되는 콘텐츠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실용적인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연애 방법, 자기관리, 돈 관리 같은 누구나 궁금해할 주제들이죠. 그런데 점점 ‘네가 힘든 건 여성이나 성소수자, 이민자 때문’이라며 분노의 대상을 특정 집단으로 돌립니다. (여성혐오 인플루언서로 알려진) 앤드류 테이트 콘텐츠를 보는 사람들 중에도 ‘난 돈 관리 영상만 본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깔린 여성혐오적인 가치관에 자연스럽게 물들게 됩니다. 아직 뇌가 발달 중이고, 주변에 비판적으로 이야기 나눌 어른이나 또래가 없는 소년들에게는 그 영향력이 훨씬 더 큽니다.”
- 관련 연구 결과도 있나요?
“있습니다. 남성 청소년으로 설정한 유튜브나 틱톡 계정을 만들어 분석한 연구가 있는데요.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과 켄트대 연구진이 가상 계정을 만들어 분석했는데, 처음에는 외로움이나 자기계발 같은 일반 영상이 추천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을 비난하는 콘텐츠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며칠 만에 추천 비율이 13%에서 56%까지 뛰었죠. 또 남성으로 설정된 프로필은, 일부러 그런 콘텐츠를 찾지 않아도 평균 23분 만에 여성혐오 콘텐츠에 노출됐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유튜브 같은 플랫폼은 왜 강하게 제재하지 않는 걸까요?
“유튜브도 수익 창출을 막는 등 나름의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플랫폼의 수익 구조 자체가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콘텐츠 상당수는 이용약관을 노골적으로 어기지 않아요. 욕설 대신 ‘여성은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된다’처럼 여성의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미국에서는 ‘여성 참정권(수정헌법 19조)을 폐지해야 한다’는 콘텐츠도 확산됐는데, 이것 역시 약관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자극적이고 분노를 유발하기 때문에 빠르게 퍼졌고요. 조회수와 댓글 수가 곧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에서는 이런 콘텐츠가 반복 생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 인공지능(AI) 기술이 여성혐오를 더 부추긴 사례도 있나요?
“AI로 가짜 나체 사진을 만들어주는 앱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성 사진에만 작동하도록 설계돼 있었고, 남성 사진을 넣으면 자동으로 여성 신체로 바뀌는 식이었죠. 최근에는 AI 친구 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 이용자가 젊은 남성들인데요. 조사 결과를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AI를 연애나 친밀한 관계의 대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남성의 외로움이 그대로 수익 모델이 되고, 친밀감이 상품처럼 거래될 위험이 있는 거죠.”
- ‘남성 역차별’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만의 현상일까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옵니다. 남성 자살률, 학업 중단, 건강 문제 같은 지표들이 자주 언급되죠. 우리는 많은 젊은 남성들이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고 느끼며 좌절한다고 봅니다. 문제의 핵심은, 남성에게 특정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이 성별화된 시스템 자체입니다. 전통적 남성성 규범은 늘 ‘혼자 버텨라, 감정은 드러내지 마라’고 말해왔죠. 거기서 벗어나면 조롱과 낙인이 따라옵니다.”
- 그래서 페미니즘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남성들이 겪는 고통을 ‘차별’로 느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여성이나 페미니즘이 아니라, 남성에게 씌워진 남성성 규범입니다. 일부 단체들은 ‘남성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앞세워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립니다. 하지만 여성이 잘 살아서 남성이 힘든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남성 자살률이 더 높은 건, 총기처럼 치명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살 시도 자체는 여성 쪽이 더 많습니다.”
- 한국 정부도 남성 차별 문제를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성평등가족부에 성형평성기획과도 신설했습니다.
“단일 지표만 보면 본질을 놓치기 쉽습니다. 미국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학교 이탈률이나 높거나 학사 학위를 끝까지 이수하지 못한다는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를 이해하려면 남성과 여성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의 임금 구조가 어떤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성들이 많이 일하는 교육·돌봄 분야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인데도 임금은 훨씬 낮습니다. 정책이 남성의 교육 진입률을 문제 삼는다면, 동시에 왜 돌봄 노동이 이렇게 저평가돼 있는지도 함께 물어야 합니다.”
남학생을 위한 페미니즘 책 <맨박스, 페미니즘>을 쓴 권재원 교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대 남자를 자유롭게 만들 힘은 여자를 윽박지르거나 여성의 권리를 빼앗는 데서 나오지 않는다. 그 힘은 남성들을 가부장과 남자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데 있다.” 남성들을 힘들게 만드는 건 페미니즘이나 여성이 아니라 가부장제와 그 수혜자인 가부장이라는 점을 직시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남성 해방’이 아닐까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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