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윤봉길 의거 현장 찾은 이 대통령 “힘의 논리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 아닌 협력 외교 필요”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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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기간 윤봉길 의사의 의거 현장인 중국 상하이 루쉰공원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며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상하이 루쉰공원을 (지난 7일) 찾았다. 이곳은 홍커우공원이라 불리던 시절, 윤봉길 의사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당당히 세계에 천명했던 자리”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약소국의 한 청년이 던진 수통과 점화탄은 침략과 탈취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으며 평화와 연대가 가능하다는 굳은 신념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의 의거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꿨다”며 “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흩어져 있던 독립운동 세력은 다시 결집했다. 상하이는 국경을 넘어,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연대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역사의 상처는 완전히 아물지 않았고, 국제질서의 격변 앞에서 갈등의 불씨도 곳곳에 상존한다”며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힘의 논리가 아닌 존중의 정치, 대결이 아닌 협력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의 연대를 기억하며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새겨본다”며 “그것이 선열들의 값진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과적·과속을 막고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일몰 3년 만에 재도입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일몰로 종료됐던 이 제도는 3년 만에 부활하면서 운임은 13~17%가량 인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안전운임이 2022년 일몰 때보다 13.8~17.5% 인상된 수준으로 7일 최종 의결돼 이달 중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관행화된 화물운송시장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수종사자(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과거 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2020년~2022년)로 최초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12월31일에 추가 연장 없이 일몰됐다.
제도 일몰 이후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정이 심화하고 과로·과적 등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국회 논의를 거쳐 제도 재도입이 결정됐다. 이번에 재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기존과 동일한 품목에 한정해 2028년까지 3년간 일몰제로 시행된다.
국토부는 관련 법률이 통과된 직후인 지난해 8월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총 50여 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올해부터 적용될 안전운임을 결정했다. 수출입기업·제조업체 등 화주가 운수업체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운임과 운수업체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는 안전위탁운임 모두 의결대상이 됐다.
결정 내용을 보면, 2022년 일몰 이전에 고시된 운임과 비교할 때 수출 컨테이너 품목의 경우 안전위탁운임이 13.8%, 안전운송운임이 15.0% 인상됐다. 시멘트 품목 역시 안전위탁운임이 16.8%, 안전운송운임은 17.5% 인상됐다. 최소 기준으로 정한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면 건당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정부는 안전운임제가 3년 공백 이후 다시 추진되는 점을 고려해 안전운임 미지급 사례를 접수하는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전문 상담인력을 1명 이상에서 3명 이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과다·반복 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물동량 감소와 환율 상승 등으로 물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루어진 이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의결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물류 분야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화물운송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로 지정된 하나증권이 첫 발행어음을 출시한다.
하나증권은 8일 서울 강남구 THE센터필드W에서 발행어음 출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엔 함영주 하나금융그룹회장,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 강성묵 하나증권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황 협회장은 하나증권 발행어음 1호에 가입했다.
9일부터 출시된 하나증권의 ‘하나 THE 발행어음’은 만기 1년 이내 어음으로 약정 수익률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수시형과 약정형 두 가지다. 수시형은 세전 연 2.4%의 금리로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모험자본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한시적으로 약정형 특판 상품도 판매한다. 순신규 고객과 6개월 이상 거래가 없던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약정 기간에 따라 연 3.4~3.6%의 금리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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