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구직 [사설] 정부 2% 성장 제시, 지방·청년·벤처 모두 성장시키는 큰정부 돼야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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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올해를 ‘경제 대도약’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2% 성장’을 목표로 내걸었다. 푹 떨어진 잠재성장률 반등시키고, 심각해지는 양극화 극복 방안도 내놨다.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위해선 하나도 빠뜨릴 수 없는 과제들이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 물가상승률은 2.1%로 전망했다.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통화기금(IMF)의 경제성장률 전망치이자 잠재성장률인 1.8%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치다. 내수 회복과 반도체 등 수출 증가,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성장경로를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지출 증가율 2∼3%대였던 전 정부의 긴축재정에서 벗어나 8.1%의 확장재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성장률 반등을 위해 반도체 세계 2강,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 방산 세계 4대 강국 등의 국가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전략 분야에 장기 투자할 20조원 규모 ‘한국형 국부펀드’를 신설키로 했다. 또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국내 생산 촉진세제’를 도입하고, 방산·원전 등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한 대형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전략수출금융기금’도 만든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국민성장 ISA’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주목된다.
이번 성장전략에는 ‘5극3특’ 체제로 상징되는 지방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이 큰 축으로 잡혔다. 그렇게 해서 양극화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대기업·플랫폼 독점, 자산 양극화, 재정·일자리 확충 등의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해법은 뚜렷이 제시되지 않았다. 기존 정책을 보완한 퇴직연금 활성화·근로장려세제(EICT) 개선·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을 넘어 창의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더해질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에서 “국가의 성장과 기업의 이익이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건강하다고 하기 어렵다”며 “경제성장 과실을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주문한 것이다. K자형 성장이 보여주는 고질적인 양극화는 정부의 정책 역량을 총동원해도 해결이 쉽지 않은 과제다. 성장도 이제 어떤 성장인지가 중요해졌다.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성장축인 시대엔 일자리·사회 안전망 문제가 긴급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단순히 성장 수치에 매몰되는 양적 프레임만으로는 우리 경제와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인구 감소, 가계 부채, 불평등, 수도권 집값 등의 현안도 해결할 수 없다. 지역·중소벤처·청년 등까지 온기가 흘러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큰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전남도가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장’을 건립한다. 대불산단은 조선업 밀집 지역이자 전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다. 언어 장벽과 고위험 조선업 공정으로 인해 산재 사각지대에 놓였던 현장 노동자 중심의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전남도는 대불산단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을 위한 국비 24억원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건립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을 맡을 예정이다.
이번 교육장 유치는 대불산단의 노동 환경이 배경이 됐다. 고용노동부 산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 36명 중 약 22%인 8명이 대불산단에서 발생했다. 전남 지역 산재 사망자의 5명 중 1명이 이 산업단지에서 숨진 셈이다.
특히 대불산단은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전국 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안전 교육이 한국어 중심으로 이루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전남도는 체험형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현재 고용부가 건립해 운영 중인 안전체험교육장은 전국 8곳이며, 전남에는 담양과 여수에 설치돼 있다.
대불산단에 들어설 교육장에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 공정에 맞춘 특화 시설이 들어선다. 떨어짐·끼임 체험존, 화재·폭발 체험존과 함께 VR 가상 안전체험관이 조성되며, 특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안전교육 시스템이 도입된다.
배준 전남도 안전정책과장은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된 지역임에도 특화 안전교육장이 없어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안전체험교육장 건립으로 근로자의 사고 예방 역량과 안전수칙 준수 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빈 방중 3일째인 6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리창 국무원 총리와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자오러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접견하고 “굳은 신뢰의 기반 위에 한중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게 전인대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날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후 이틀 사이 중국 서열 1~3위를 모두 만나 우의를 다짐으로써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리 총리를 접견하고 “한국에는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고, 옷은 새것일수록 좋다’는 말이 있다”며 “오래 사귄 친구일수록 정이 깊어 좋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지난해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동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서 수평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증진해 나가면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한·중 정상의 전략적 지도로 양국 관계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면서 “어제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이 회담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발전에 강력한 원동력을 불어넣었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시종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면서 “한국과 선린 우호를 견지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해 양국 관계를 올바른 궤도로 발전하도록 추동하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확대, 더 많은 실질적 성과를 거둘 용의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더 솔직하게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리 총리는 접견 이후 오찬을 함께하며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에게 “어린 시절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서로 비슷하다”며 “실사구시를 중시하는 리 총리의 미래지향적인 태도가 저와 매우 합이 잘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 접견에 앞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한국 국회의장 격인 자오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저는 시 주석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부의 정치적 신뢰와 민간 부문의 우호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양국 관계 발전에 전인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사회 전반의 인식과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양국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장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대통령 특사단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방중 때 자오 위원장이 가교 역할을 해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자오 위원장은 “시 주석과 이 대통령의 전략적 지도 아래 중·한 관계가 다시 한번 정상 궤도로 복귀했고, 새 국면을 맞이했다”라며 “(전날 정상회담은) 중·한 관계의 다음 단계 발전을 위해 방향을 제시했고 새로운 발전의 청사진을 그렸다”고 말했다. 그는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안정적으로 멀리 갈 수 있도록 함께 주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2박 3일간의 베이징 일정을 마치고 상하이로 이동해 천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은 “상하이는 꼭 한번 와보고 싶었던 도시”라며 “마침 올해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 상하이 임시정부 설립 100주년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가 저의 방중을 통해 기존의 약간 껄끄러운 부분들이 모두 정리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다”면서 “꽤 오랜 시간 오해나 왜곡 때문에 양국 국민의 인식이 대체로 나빠지면서 관계 발전을 가로막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근거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은 오해들을 최소화하고 우호적 감정을 최대한 살려내 훌륭한 이웃으로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 당서기는 “이 대통령의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과 첫 상하이 방문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양국 정상이 달성한 공감대에 따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대통령님의 좋은 제안도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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