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임신중단약 금지법’에 미 와이오밍주 대법원 “위헌” 제동···주지사는 “개헌” 주장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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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미국 와이오밍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법했던 ‘낙태약 금지법’을 포함한 임신중단 금지 법률 2건이 주 대법원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무효화됐다. 공화당 소속 주지사는 즉각 반발하면서 주 입법부에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주요 언론에 따르면 와이오밍주 대법원은 문제가 된 법률 2건에 대해 4대 1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임신을 중단할 것인지 유지할 것인지는 여성 본인의 건강관리 결정이며, (행위능력 있는 성인의 건강관리 관련 자기결정권을 보장한 와이오밍주 헌법) 제1조 제38항에 의해 보호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성인이 자신의 건강관리 결정을 내릴 권리는 기본권에 해당한다”며 해당 조항에 매우 구체적 표현이 담겨 있는 점과 함께 이 조항이 와이오밍 주 헌법의 ‘권리 선언’에 명시돼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2022년에 ‘돕스 대 잭슨 여성건강기구’ 사건 판결을 통해 여성의 임신중단권을 보장한 1973년 판례 ‘로 대 웨이드’를 거의 50년만에 뒤집고, 임신중단 규제 권한을 각 주에 넘겼다.
와이오밍주는 이듬해인 2023년에 임신중단용 약물의 처방, 조제, 배포를 금지하는 법률을 전국 최초로 입법했으며, 수술 등 다른 방법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임신중단을 금지하는 법률도 동시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들 법률은 위헌확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효력이 정지됐으며,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이 두 법률을 2023년 3월에 공포했던 공화당 소속 마크 고든 주지사는 대법원의 이번 무효화 결정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깊이 실망했다”며 반발했다.
고든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현재로서는 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일 수 있겠으나 도덕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니며 나를 포함한 많은 와이오밍 시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임신중단 불법화 여부는 유권자들이 결정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 입법부에 다음달로 예정된 예산 회기 때 개헌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와이오밍주 입법부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원 31석 중 29석, 주 하원 62석 중 56석을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다.
공화당이 다수인 주 입법부에서 고든 주지사가 촉구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올해 내에 임신중단을 불법화하기 위한 헌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농협중앙회가 성희롱·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는 직원을 제대로 징계하지 않고 ‘봐주기’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강호동 중앙회 회장(사진)은 해외출장에서 1박에 수백만원에 달하는 숙박비를 지출하는 등 방만한 경영실태도 드러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농협중앙회·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결과’에서 총 65건의 비위 의혹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감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농협중앙회는 임직원 범죄행위에 대해 원칙상 고발을 해야 하고, 고발하지 않을 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감사결과, 2022년 이후 실제로는 위력에 의한 성추행, 법인카드 유용 등 6건의 범죄행위가 있었는데도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않고, 고발도 하지 않았다. 특히 성희롱 등 중징계 대상인 조합장 비위 사건 6건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인사위원회도 전원 내부 직원이었다. 사실상 심의가 요식행위였다는 뜻이다.
주요 임원진의 방만한 경영 실태도 확인됐다. 강 회장은 해외 출장 시 숙박비 일일 상한한도인 250달러(약 36만원)를 다섯 차례 초과했다. 1박당 230만원에 달하는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기도 했다. 초과 지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이른다. 중앙회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대상인 강 회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2022년 정기대의원회에서는 총 23억4600만원을 들여 참석한 모든 조합장에게 22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지급하기도 했다.
대의원회의 통상적인 기념품 예산은 약 3억원이다.
농식품부는 농협중앙회의 무이자 자금 지원이 특정 조합에 집중된 사실도 적발했다. 1052개 일반 조합의 2024년 무이자자금 지원액은 조합당 평균 121억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하는 데 그쳤으나 조합장이 중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18개 조합에 나간 무이자자금은 181억원으로 26.3%나 증가했다.
농식품부는 중앙회 임직원의 개인 비위 변호를 위해 3억2000만원 상당의 변호사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 의혹 등 2건의 경우,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수사 의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임직원의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도 금융위를 포함한 범정부합동감사체계를 구축해 추가 감사를 진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강 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임하면서 연간 3억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이 적절한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특별 감사의 최종 결과는 오는 3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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